우리나라는 1948년 이후 정부 수립 이후 정치․행정의 발전과 함께 사회발전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주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의 전달이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수많은 시민단체의 출현과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변화를 ...
우리나라는 1948년 이후 정부 수립 이후 정치․행정의 발전과 함께 사회발전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주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의 전달이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수많은 시민단체의 출현과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변화를 맞이하면서 민-관 협력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노력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등장으로 지역공동체나 시민사회 내의 협력과 자발적 노력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정부의 한계를 대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가 갖는 포괄성과 동태성으로 인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와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 학문 분야별로 사회문제에 대한 개념적 규정과 연구대상이 이질적이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의한 협력네트워크는 사회문제의 다양성 만큼이나 광범위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성원, 협력네트워크의 운영방식과 유형, 협력네트워크의 실제 활동 내용과 서비스, 그리고 그 성과와 경험적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 협력네트워크 사례 연구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사회문제 해결을 협력 사례들을 시·공간적 범위에서 총량적․체계적으로 자료를 발굴·조사·집적하여 사례DB를 구축하고, 다양한 색인을 통한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부 및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사회구성원이 정책대안․결정․집행․평가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는 자료원을 확보하여 활용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전통적인 이념간 대립뿐만 아니라, 계층, 세대, 지역, 성별문제,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해관계의 상충이 맞물려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역량 한계, 시민의식의 성숙과 참여의 확산으로 사회구성원간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구성원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은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해결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사회문제의 성격과 유형, 네트워크의 유형, 네트워크의 구성원과 활동 내용, 그리고 활동성과와 해결과정의 특성, 주체(참여자), 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공적인 해결방안을 학습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및 중앙정부와 민간, 지방정부와 민간 등의 ‘정부와 민간의 협력’, 사회단체와 주민 등의 ‘민-민 협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내용과 범위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한편으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른 한편으로 사회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더욱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어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접근 방식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과 활동에 대하여 새로운 해결방법을 창조적으로 도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문제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협력네트워크 성공사례에 대한 과거의 협력사례와 해결방안을 참조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최근까지 사회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사례를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고, 특징적 요소에 따라 유형화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회문제 해결 협력네트워크 사례DB(자료검색시스템)를 구축하고, 실무자 및 연구자에게 사회문제 해결 협력네트워크 사례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사회문제 해결 협력네트워크 사례연구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