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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자발적 산림 탄소시장을 통한 남북협력에서 원격탐사, 경제학, 정치학의 융합
Convergence of Remote Sensing, Economics and Politics in joint South-North venture using Forestry Voluntary Carbon Market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제간융합연구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B6036893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엄정섭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종달(경북대학교)
신준환(동양대학교)
허만호(경북대학교)
오세창(대구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북한 산림복원주제는 이공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과학 특히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융합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노력은 학술적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한 기업이 자발적 산림 탄소 시장(Forestry Voluntary Carbon Market 또는 Non-Kyoto Market, 이하 FVCM)을 통해 북한과의 산림탄소 무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에 대한 북한의 FVCM 관련 기초적인 자료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아 투자를 꺼리고 있다. 북한에서 산림 탄소상쇄프로젝트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단순 가정이나 국제 기본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등,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여 가상적 전제하에서 추진되어 연구 결과의 실용성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대두된 것은 북한 산림복구와 관련하여 유관학문의 융합연구가 극히 미비했으며, 특히 원격탐사와 유관학문이 함께 융․복합한 연구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두된 문제로 판단된다. 위성영상은 북한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관계가 각인된 산림훼손 현상을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무역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를 기반으로 유관 사회과학 분야별로 융․복합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원격탐사, 정치, 경제 각각의 분야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거나 비효율적이었던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대북산림탄소 무역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자발적 탄소 시장을 활용한 북한의 황폐산림복구 지원 사업은 비정치적이며 친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공계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산림 관련 연구와 사회과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결합된 구조이다. 또한 연구주제들은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수행되어야만 하는 연구일 뿐만 아니라 학술적 차원에서도 선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진이 추구하는 자발적 산림탄소시장(FVCM)을 활용한 북한 산림복구 전략과, 남한기업의 활동과 연계 등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초자료의 한계 때문에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북한의 산림복원사업은 비정치적이어서 그 동안의 대북 협력 사업과 달리 영속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한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북한당국과 참여기업, 주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원격탐사와 같은 첨단기술을 통한 연구저변의 확대는 본 연구진의 성과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학술적 공헌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융합연구를 통한 학술적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북한 산림 복원 정책 관련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개별학문별로 정책의 기능성, 효과성 등 추상적인 절차에 집중되었으나 원격탐사와 결합되어 보다 실용적이고 사업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등 표준화된 북한 연구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학문적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FVCM 기반의 북한의 정치적 통제력, 경제적 기회비용 분석은 해당 분야 연구로서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비정치적인 사업을 단초로 여타 남북협력사업으로 이행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 연구요약
  •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원격탐사나 임학 등 이공계에서 활용되는 여러 기법들을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분야에 도입하여 응용하는 협력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UN은 각종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위성영상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UN기후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도 산림탄소사업 대상지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원격탐사자료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이공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원격탐사를 바탕으로 한 산림 훼손 추세 데이터가 산림훼손에 대한 북한 정권의 주민통제력 평가(원격탐사+정치학),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댓가로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산정(원격탐사+경제학) 등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도구로서 자발적 산림탄소시장과 연계된 사회과학 연구에 실용화 될 수 있는 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원격탐사는 산림탄소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한 지도로 제작할 수 있어 다양한 유관학문에서 다루는 정보를 통합하여 쉽사리 포착하기 어려운 북한의 거시적 사회 변동을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접근이 불가능하고 폐쇄적인 북한관련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원격탐사는 자발적 산림탄소 시장(Forestry Voluntary Carbon Market 또는 Non-Kyoto Market, 이하 FVCM)을 통한 대북 산림탄소무역에 있어 정치학, 경제학, 등 학제 간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위치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무역을 위한 대북협상에서 원격탐사를 기반으로 한 협상 칩의 개발(원격탐사+정치학), 원격탐사를 이용한 기회비용산정(원격탐사+경제학)과 같이 분야별로 융․복합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원격탐사, 정치, 경제 각각의 분야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대북 FVCM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대북한 산림탄소상쇄 협상에서 사용하게 될 전략과 최초제안 및 양보의 범위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측(정부 혹은 기업)이 협상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stakes) 즉, 흥정물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쇄산림의 조성과 유지, 그리고 산림탄소상쇄 MRV 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성을 갖추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협상에서 핵심 흥정물인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 합의, 검증부터 인증까지 필요한 일련의 협상칩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사업에서 핵심 데이터인 사업 적합성을 평가하는 잔존본수, 조림대상지역 면적을 추출하는 것은 원격탐사 영상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해상도 영상과 고해상도 영상의 육안판독을 통해 산림전용면적과 훼손 실태를 추적할 수 있었으며 간벌의 경우도 고해상도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산림전용 면적 변화율에 따라 작물의 종류와 생산량 등의 요소를 고려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자료는 경작지의 평균수익을 산정하여 경제학이 탄소무역과정에서 기회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원격탐사와 같은 첨단기술을 통한 연구저변의 확대는 본 연구진의 성과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학술적 공헌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융합연구를 통한 학술적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VCM 기반의 대북 협상칩 개발, 경제적 기회비용 분석은 해당 분야 연구로서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원격탐사와 결합되어 보다 실용적이고 표준화된 북한 연구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학문적 기회를 확보하였다.
  • 영문
  • In the context of the carbon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syste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are under an obligation to search for carbon offset forests. Therefore North Korea could be a potential alternative for carbon offset forests. Satellite remote sensing is an emerging technology that offers potentially enormous benefits for interdisciplinary interaction across the economics and politics in introducing Forestry Voluntary Carbon Market (FVCM) for North Korea. The contention of this project seeks to identify how cross-disciplinary interactions among remote sensing, economics and politics can engage in shaping implementation strategy required in FVCM design once satellite data has displayed in visible form. Negotiating and fulfilling an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entails many difficulties. The credibl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is among the most critical elements in negotiating FVCM with North Korea. The integration between standard satellite remote sensing and politics demonstrated its capability of presenting area-wide visual evidences for negotiating variables with North Korea (reference variables, stakes and chips of negotiation, and attention points referring to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Negotiation theories assume the parties are “cooperative antagonists”, which falls between “strident antagonists” and “fully cooperative partners.” However, these roles are not reflected in the existing inter-Korean negotiations, where the parties are instead non-credible quasi “strident antagonists” that can deceive each other with an ill-will. This study identifies negotiation as pseudo-negotiation if one party does not recognize the other party as an autonomous interlocutor or when neither party has the will to reach an agreement. Thus, the forthcoming inter-Korean negotiations on forest carbon offset will most likely be a pseudo-negotiation. This study is also intended to explore the integration potential between standard satellite remote sensing and economics in terms of opportunity cost estimation. The permanent record of standard satellite remote sensing system demonstrated its capability of presenting area-wide visual evidences to estimate opportunity cost (such as the identification of forested area, degradation trends for forest space, hierarchical land-cover and land use tree structure, carbon density in the landscape). After identifying the baseline by satellite image, it was possible to calculate available carbon stocks in sample plots in each stratum(by using conversion factors to calculate above ground biomass from basic inventory data). It doesn't seem very difficult to comply with MRV requirements for FVCM opportunity cost calculation due to the probative value of satellite data.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interdisciplinary interaction across the economics and politics in introducing FVCM is a practical and feasible means to initiate the MRV to calculate opportunity cost as well as negotiating strategy as a point of reform and open-door in North Korea. Therefore, it could be considerable or realistic approach to utilize interdisciplinary interaction across the economics and politics in introducing FVCM project.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search output could be used as a valuable reference to ensure interdisciplinary interaction across remote sensing, economics and politics in introducing FVCM in North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원격탐사는 자발적 산림탄소 시장(Forestry Voluntary Carbon Market 또는 Non-Kyoto Market, 이하 FVCM)을 통한 대북 산림탄소무역에 있어 정치학, 경제학, 등 학제 간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위치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무역을 위한 대북협상에서 원격탐사를 기반으로 한 협상 칩의 개발(원격탐사+정치학), 원격탐사를 이용한 기회비용산정(원격탐사+경제학)과 같이 분야별로 융․복합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원격탐사, 정치, 경제 각각의 분야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대북 FVCM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대북한 산림탄소상쇄 협상에서 사용하게 될 전략과 최초제안 및 양보의 범위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측(정부 혹은 기업)이 협상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stakes) 즉, 흥정물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쇄산림의 조성과 유지, 그리고 산림탄소상쇄 MRV 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성을 갖추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협상에서 핵심 흥정물인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 합의, 검증부터 인증까지 필요한 일련의 협상칩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사업에서 핵심 데이터인 사업 적합성을 평가하는 잔존본수, 조림대상지역 면적을 추출하는 것은 원격탐사 영상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해상도 영상과 고해상도 영상의 육안판독을 통해 산림전용면적과 훼손 실태를 추적할 수 있었으며 간벌의 경우도 고해상도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산림전용 면적 변화율에 따라 작물의 종류와 생산량 등의 요소를 고려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자료는 경작지의 평균수익을 산정하여 경제학이 탄소무역과정에서 기회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원격탐사와 같은 첨단기술을 통한 연구저변의 확대는 본 연구진의 성과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학술적 공헌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융합연구를 통한 학술적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VCM 기반의 대북 협상칩 개발, 경제적 기회비용 분석은 해당 분야 연구로서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원격탐사와 결합되어 보다 실용적이고 표준화된 북한 연구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학문적 기회를 확보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대북산림탄소 무역에 대한 위상이나 대북지원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파(政派)와 시민사회가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논란은 자료나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여부에 대해 보이는 견해 차이는 지원된 식량의 전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로 해소될 수 있다. 위성영상으로 확인되는 결과물은 남한주민에게도 북한 산림황폐화를 저지하는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였다는 홍보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폐쇄적인 북한체제 특성상 현지조사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겠지만, 위성영상을 활용한 모니터링 협상과정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 획기적인 방식이어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이 축소될 수 있다.
  • 색인어
  • 자발적 산림 탄소시장, 원격탐사, 경제학, 정치학, 남북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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