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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통신산업 발전모형 및 전략의 세계적 확산과 공유
Global applications of the Korean development model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사회연구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B4A01037022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5 년 6 개월 (2015년 09월 01일 ~ 2021년 02월 28일)
연구책임자 김경희
연구수행기관 한림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정지영
박준식(한림대학교)
김경희(한림대학교)
정용남(한림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980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이룬 정보통신 산업 분야의 성장 모형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담론과 연구를 세계적으로 확산 및 공유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자는 식의 외향적 민족주의 때문은 아니다. 정보통신산업은 20세기 후반 이래 지구촌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이 가장 강력하게 결합한 분야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파급 효과를 폭발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로부터 정보혁명, 정보화 사회, 지식정보사회 등 현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성격 규정들이 등장했으며, 근대산업사회를 지탱해 온 원리와 이해 방식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시기를 거치며 서구 산업사회를 추격하는 방식의 발전 양식을 형성해 왔다.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적 근대화가 시차를 두기는 했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세계에 유래가 없는 방식으로 달성된 측면이 있다. 한국의 산업화 및 성장 모형은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연구를 촉발한 바 있다. 이른바 압축근대화라거나 개발독재, 국가주도형 발전 모델, 수출주도형 개발, 국제분업 질서에서 저임금 기초 제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킨 모델 등등이 대표적 특성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급속히 이루어진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선택한 발전 방식은 선진국의 사례를 추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진국과의 경쟁, 혹은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며 대등하거나 독자적으로 이루어 진 성격이 강하다. 이로 인해 한국이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 성장 경험이 학술적인 연구를 거쳐 어떤 모형으로 정립되거나 제시된 바는 없다.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 성장 경험을 분석하고 모형과 이론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포스트 산업사회의 도전을 헤쳐 나가야 하는 한국의 미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이론적 및 정책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산업사회에서 정보산업 분야의 발전과 변화는 그 속도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기여는 국제 사회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은 세계 다른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사례를 응용하고자 하는 강력한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적 모형을 제시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학술적 진단을 유도함으로써 한국과 세계에 공히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2. 연구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은 기술의 발전, 산업의 발전, 정책 및 법제도의 변화, 사회문화 변동 등을 연쇄적으로, 또 순환적으로 유발 및 반복하며 확대 재생산되는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정보통신 산업 발전 및 성장에 대한 모형 연구는 이 연쇄의 전반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식창조산업이라는 포괄적 프레임을 통해 이 전체 과정을 조망하며, 뉴미디어 확산 과정을 분석하면서 각 분야별 산업적 성쇄를 분석한다. 동시에 전자정부의 도입이라든지,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및 법제도의 변동들을 분석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로 인프라와 콘텐츠의 결합관계에 대한 분석이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접근이 하드웨어 및 인프라 중심으로 치우치는 단점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발전, 산업의 발전, 정책 및 법제도의 변화, 사회문화 변동, 그리고 인프라와 콘텐츠의 결합 양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 기대효과
  • 1. 학문 발전 기여도 및 학술적 파급효과

    본 연구의 기본 목표는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 및 지식창조 산업,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경험을 이론화하고 모델들을 개발하여 학술적인 전거로 확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 다양한 형태의 모델과 이론을 정립해 나가며, 이들 성과는 학술 사회에 전파되어 연구의 원자료로 활용된다.

    첫째, 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산업화 이후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지식창조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정부 정책, 기업가 정신, 산업 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 검토와 조망의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학계에서 포스트 산업화의 시대 한국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과 지식 창조 분야에서 한국적 발전 모델의 국제적 확산과 적용 가능성을 국제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그 핵심 성공 요인들을 국제 학계와 공유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학술적 작업을 주도할 수 있다.

    셋째, 근대화 산업화 이후 한국사회가 지식창조 사회로 전환하고, 사회 전반에서 국가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통찰력과 방향성을 도출하여 지식창조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정보통신 산업 성장 및 뉴미디어 확산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정책 성공과 뉴미디어 확산에 대해 논의했지만, 일부 한정적인 미디어 플랫폼이나 일부 콘텐츠 사례에 대한 연구에 그쳤다. 또 한국 사회의 뉴미디어 확산 모형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뉴미디어 확산에 대한 이론적 모델은 앞으로 행해질 뉴미디어 확산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나아가 뉴미디어 확산 과정에 대한 연구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와 문화콘텐츠의 결합과 융합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그에 관한 이론과 모델을 제사함으로써 학술적 독창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 분야의 이론적 논의에 매우 강력하고 설명력이 높은 이론 개념을 공급함으로써 한국적 경험을 근거로 개발한 모델의 보편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

    2. 후속 연구 파생 가능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들은 높은 응용연구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한국형 모델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교 한다거나, 이 연구로부터 파생된 모델을 적용하여 다른 사례를 설명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연구를 수행하기가 용이하다.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산업은 미래 산업이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깊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는 분야이다. 한국의 사례는 이미 많은 나라들로부터 벤치마킹의 타겟이 되고 있으나 불행히도 양질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높은 수준의 학술적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해외 연구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3. 각 학문 분야 연구 활성화 기여

    본 연구의 연구진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제적 팀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진의 전공 배경은 방송학, 사회학, 인터넷 저널리즘, 정책학, 문헌정보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는 각 연구원이 소속된 학회 및 학문공동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진의 다양한 학제적 학문 배경으로 인해 본 연구의 성과는 각 학문 분야 연구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분야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전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사회과학 분야에서 응용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 체계의 변화는 정치과정의 변화를 동반하는가 하면 디지털 이코노미의 성장에 따라 경영, 경제 분야에서도 관심이 증가하는 분야이다. 교육, 행정, 복지 등 각 분야에 높은 응용성을 제공함으로써 각 분야 연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4. 연구 결과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및 교육 환류 효과

    본 연구는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경험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회계열 교육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주요한 연구 성과는 연구사업의 산출물로 개설할 웹사이트에 공유하며, 교육적 활용을 위한 팁도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연구 성과를 집약하는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공유하여 교육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 할 것이다.
  • 연구요약

  • 1. 정보통신 및 지식창조 산업의 성장

    정보통신 및 지식창조 산업은 전통적 산업화와는 다른 환경과 경로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이의 태동과 생성, 발전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발 산업화 모형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기반 위에 지식창조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새로운 조건들이 결합되는 산업의 진화와 발전의 모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제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지식창조 능력과 경쟁력 측면에서 선진사회가 경제사회 혁신과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이룩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 한국의 후발 산업화를 이끌었던 정부는 지식창조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과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고도 산업화 시기의 역할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가?
    - 산업화 시기에 수행된 정부 주도의 산업 발전 모형은 지식창조 산업의 발전과 진화 과정에도 수정 없이 적용 가능한 것인가? 정부가 수행해 온 지식창조 산업의 발전 정책은 산업화 시대의 대기업 중심 발전 전략과 비교할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가?
    - 선진국이나 아시아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식창조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특징들이 정보통신 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여타 산업들을 지식 창조형 혁신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의제들에 대한 탐구를 위해 기존의 산업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위에서 새로운 생태적, 진화적 관점의 이론 자원들을 통합하여 한국 지식창조 산업의 독특한 전개 과정을 특정화, 개념화, 이론화 한다.

    2. 뉴미디어의 확산

    1995년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과 2009년 한국에서 판매가 시작된 아이폰을 계기로 확산된 스마트폰 등 새로운 미디어는 정보사회의 발전의 토대와 원동력을 제공했고,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대인관계, 업무 수행방식 뿐 아니라 사고와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다.

    뉴미디어의 확산과정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과정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뉴미디어가 확산되려면 개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채택하기에 충분한 효용을 지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먼저 채택한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둘째 뉴미디어 확산과정에서는 새로운 미디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는 사용정도가 중요한 변인이다. 뉴미디어 확산은 다른 분야의 개혁 확산과 달리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채택과 이용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뉴미디어 확산과 정보사회에 대해 어떤 논의들을 해왔으며, 그러한 논의를 통해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해왔는지를 분석한다. 두 번째 부분은 한국 사회의 뉴미디어 플랫폼인 PC통신, 인터넷, 스마트폰이 어떻게 생성되어, 확산되고, 진화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세 번째 부분은 한국 사회의 뉴미디어 정보콘텐츠의 확산에 대한 연구이다. 싸이월드, 카카오톡 등 SNS와 정보 사회와 인터넷 확산의 핵심적 콘텐츠인 뉴스 정보의 생성, 확산, 진화에 대해 고찰한다.

    3. 정보 인프라와 문화콘텐츠의 상호의존, 융합, 경쟁

    정보통신 산업의 중요성은 정보 인프라와 문화콘텐츠의 결합 혹은 융합 발전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증대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산업사회적 완성체계는 신문, 도서,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전화이다. 포스트 산업사회에서 이 인프라는 이동통신과 인터넷이다.

    모바일 인터넷으로 인프라가 진화하는 동안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의 확대는 새로운 영역을 급속히 발전시켜왔다. 최근의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SNS로 수렴되는 미디어 현상이다.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콘텐츠가 배급되는 방식은 다양한 하위 플랫폼들의 경쟁적 발전을 가져오면서 다양해졌다.

    인터넷의 확산은 이른바 한류로 통칭되는 한국산 미디어 콘텐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중요한 통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한국형 정보통신 산업 분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되었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은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및 소비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영화와 음악이 대표적인 분야이다. K-Pop의 세계적인 확산은 인터넷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문화 유통과 소비에 새로운 패턴들이 형성되는 점은 중요한 연구 포인트이다. 뉴미디어 플랫폼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비교 분석을 통해 조망하고, 이로부터 한국형 모델이 지니는 특징을 분석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은 기술의 발전, 산업의 발전, 정책 및 법제도의 변화, 사회문화 변동 등을 연쇄적으로 또는 순환적으로 유발 및 반복하며 확대·재생산되는 패턴을 보인다. ICT 사회연구총서는 정보통신 산업 발전 및 성장에 대한 모형 연구를 통해 이 연쇄의 전반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연구는 지식창조산업이라는 포괄적 프레임을 통해 이 전체 과정을 조망하며, 뉴미디어 확산 모형과 전략을 도출하고 각 분야별 산업적 성쇠를 분석했다. 동시에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및 법제도의 변동과 같은 맥락을 분석했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의 중요성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로 정보인프라와 문화콘텐츠의 융합 발전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 영문
  • The growth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shows a pattern of expanding and reproducing technology, industrial development, changes in policy and legal system, and changes in society and culture. The ICT Social Research Series aimed to examine and analyze this model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Through the comprehensive framework of knowledge creation industry, this whole process is viewed, and the new media diffusion model and strategy are derived and the industrial ups and downs of each field are analyzed. At the same time, it analyzed the same context as changes in policies and legal systems in response to industrial changes. In addition,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nvergenc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cultural contents under the theme of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이 이룬 정보통신 산업 분야의 성장 모형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담론과 연구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공유하고자 실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포스트 산업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이 미래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이론적·정책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포스트 산업사회에서 정보통신 산업 분야의 발전과 변화는 그 속도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이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지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이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 쌓아온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국제적인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적 모형을 제시하고 국제 학계의 진단을 유도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학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은 기술의 발전, 산업의 발전, 정책 및 법제도의 변화, 사회문화 변동 등을 연쇄적으로 또는 순환적으로 유발 및 반복하며 확대·재생산되는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정보통신 산업 발전 및 성장에 대한 모형 연구는 이 연쇄의 전반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창조산업이라는 포괄적 프레임을 통해 이 전체 과정을 조망하며, 뉴미디어 확산 모형과 전략을 도출하고 각 분야별 산업적 성쇠를 분석했다. 동시에 전자정부의 도입,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및 법제도의 변동과 같은 맥락을 분석했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의 중요성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로 정보인프라와 문화콘텐츠의 융합 발전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 대한 접근이 하드웨어 및 인프라 중심으로 치우치는 한계를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야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발전, 산업의 발전, 정책 및 법제도의 변화, 사회문화 변동, 그리고 정보인프라와 문화콘텐츠의 결합 양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기본 목표는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 및 지식창조 산업,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경험을 이론화하고 모델들을 개발하여 학술적인 전거로 확산하는 것이었다. ICT 사회연구총서는 학술 사회에 전파되어 연구의 원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ICT 사회연구총서는 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산업화 이후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지식창조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정부 정책, 기업가 정신, 산업 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 검토와 조망의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학계에서 포스트 산업화의 시대 한국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과 지식 창조 분야에서 한국적 발전 모델의 국제적 확산과 적용 가능성을 국제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그 핵심 성공 요인들을 국제 학계와 공유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학술적 작업으로 결실을 맺었다.
    셋째, 근대화 산업화 이후 한국사회가 지식창조 사회로 전환하고, 사회 전반에서 국가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통찰력과 방향성을 도출하여 지식창조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뉴미디어 확산에 대한 이론적 모델은 앞으로 행해질 뉴미디어 확산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뉴미디어 확산 과정에 대한 연구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문화콘텐츠의 결합과 융합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그에 관한 이론과 모델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이 분야의 이론적 논의에 매우 강력하고 설명력이 높은 이론 개념을 공급함으로써 한국적 경험을 근거로 개발한 모델의 보편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
  • 색인어
  • ICT, 디지털 사회, 정보통신산업, 뉴미디어, 문화콘텐츠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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