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이후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국제화 및 세계화의 표방아래 전 세계는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주와 국제교류 및 국제결혼 등 국제적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

21세기 이후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국제화 및 세계화의 표방아래 전 세계는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주와 국제교류 및 국제결혼 등 국제적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등의 면에서 이질적인 집단들로 구성된 다인종ㆍ다민족 사회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지해 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대처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들로 구성된 이질적인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해 다문화 문제를 국가형성 또는 국가통합의 이념과 정책으로 삼고 있다.
외국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가장 먼저 다문화주의를 국가적으로 선택한 나라로써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법」은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캐나다의 모든 국민이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지향하는 다문화 정책은 일반적인 동화가 아닌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2000년대부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지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내 정착을 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정책 초기에 정부는 농촌 총각장가 보내기 사업 등 혼인을 통한 국내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민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고, 이후 다문화 가정의 한국 문화적응과 자녀들의 다양한 차원의 복지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현재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와 산하기관의 지원 속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도 결혼이민자에 한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지원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내에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는데도 한계를 지닌다. 최근 다문화 가정 내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면서 가족해체 현상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그 동안에 추진되어 온 다문화정책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융화되기보다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주입시키려는 동화주의적 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뚜렷한 정책 방향과 비판적 성찰 없이 성급하게 다문화주의 만을 정책 아이디어로 부각시켜 정부 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처별로 제각기 추진됨에 따라 부처 간 경쟁과 중복정책만을 양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직시하고 다양한 문화 간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융화(social harmony)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진 다문화 국가들이 사회통합을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였으며 어떤 성과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 국가의 정책수단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융합 이론과 다문화 정책이론의 발전 및 다문화 정책수단의 개발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정책수단 비교 연구”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미국, 캐나다 등 9개 다문화 국가를 대상으로 다분야별 다문화 정책수단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정책분야는 고용·노동, 가족, 이민자, 시민참여, 시민권, 평등, 교육, 복지 분야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를 통해 ① 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수단을 비교·분석하고, ② 사회융합 이론 및 다문화 정책이론을 정립 및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③ 국가별 다문화 정책수단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고, ④ 생애주기별 맞춤형 다문화 정책수단 및 정책모형을 개발하고, ⑤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공유 및 확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총서>『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정책수단 비교 연구』를 발간하는데 있다. 또한, 연구결과물을 공유 및 확산하고, 후속적인 다문화 정책연구를 촉진시키는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국가의 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집․조사하여 다문화 정책의 배경 및 다문화 현황, 다문화 정책의 운영체계, 분야별 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종합 및 시사점 등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사회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수단을 비교·분석하 ...

본 연구는 다문화 국가의 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집․조사하여 다문화 정책의 배경 및 다문화 현황, 다문화 정책의 운영체계, 분야별 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종합 및 시사점 등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사회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수단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다문화 사회(국가)로의 진입에 있어서 사회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다문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문적 측면의 기대효과
다문화 정책의 실행은 단순히 다양한 문화가 상호 공존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한 공존을 위해 약자적 위치의 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융합의 관점에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융합 이론과 다문화 정책이론을 보다 정교화하고 발전시켜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위한 유의미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학문적 담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의 다문화 정책의 실증적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을 통해 다문화 정책분야에 관한 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사회정책적 측면의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는 부처 간 다문화 정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산발적ㆍ간헐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부처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 정책수단을 개발 및 집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의 활용을 통해 다문화 국가의 정책집행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다문화 정책의 운영체계를 설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인력양성 측면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문화 국가들의 다문화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기 때문에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 전임연구인력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연구보조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 다문화 국가의 다문화 정책수단, 법⋅제도적 현황, 다문화 운영체계와 운영방법, 다문화 정책의 주요 성과 등의 조사⋅분석을 통해 다문화 정책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문화 정책연구의 학제적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정책학, 행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다문화 전문가의 양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교육적 측면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로 제공될 수 있는 ‘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수단 비교 연구’를 활용해 다문화 정책분야의 전문교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정책수단 비교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현장 실무자들이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 등 각 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생애주기별 다문화 정책수단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외 다문화 정책수단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교육용 정책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융합 이론 및 다문화정책 이론 정립 및 발전을 통해 대학원 강의 자료로 활용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연구결과의 공유 및 확산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총서>를 발간하는 것이다. 총서발간과 더불어 연구수행과정에서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수단 개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의 다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수혜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과 다문화 정책의 관계를 모색하여 기관⋅단체의 유형별 대응 방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다문화 정책이 지원 중심의 정책수단이라면 본 연구를 통해 사회참여중심의 정책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혼이민자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에서 다문화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물인 총서가 발간되어서 공유 및 확산된다면, 다문화 정책연구의 질적 향상 및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문영역으로 후속 연구를 촉진시키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정책수단 비교 연구”이다.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3+2 연구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총 5차 년도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1-3차 년도 연구에서는 “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 ...

본 연구의 주제는 “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정책수단 비교 연구”이다.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3+2 연구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총 5차 년도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1-3차 년도 연구에서는 “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수단을 정책분야별로 비교 연구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4차 년도 연구에서는 1-3차 년도 연구를 토대로 “사회융합 이론 및 다문화 정책이론을 정립 및 발전시키고, 생애주기별 다문화 정책수단 및 정책모형을 개발, 공유 및 확산한다.” 그리고 5차 년도 연구에서는 “사회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비교 연구하고, 국가별·분야별 다문화 정책수단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 및 확산한다.” 또한,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공유 및 확산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총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각 국가별로 연방(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분야의 다문화 정책수단을 비교⋅분석한다. 다문화 정책분야는 크게 ① 고용⋅노동 분야, ② 가족 분야, ③ 이민자 분야, ④ 시민참여 분야, ⑤ 시민권 분야, ⑥ 평등 분야, ⑦ 교육 분야, ⑧ 복지 분야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한다.
둘째, 연구목표(주제).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1-3차 년도까지는 국가별 다문화 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고(1차 년도), 국가별 사회융합을 위한 분야별 다문화 정책수단을 비교 분석한다(1차–3차 년도). 4차 년도에는 사화융합 이론 및 다문화 정책이론 정립 및 발전, 생애주기별 다문화 정책수단 및 모형을 개발한다. 5차 년도에는 사회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수단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국가별 다문화 정책수단 우수사례 발굴 및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을 도모한다.
셋째,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1-3차 년도까지는 문헌연구(관련 법령 및 규칙, 기구 및 예산,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등), 현장 조사 및 인터뷰, 내용 분석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4차 년도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정책수단 및 모형 개발을 위해 브레인스토밍과 정책 델파이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 5차 년도에서는 문헌연구, 현장조사 및 인터뷰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법인 벤치마킹, FGI, DGI, 네트워크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5 단계로 수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다문화 국가별 다문화 정책형성의 배경을 비교 분석하는 단계이다. 다문화 국가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된 주요 원인과 과정 그리고 다문화 정책의 목표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두 번째 단계>는 다문화 정책의 법ㆍ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국가별 다문화 정책의 법ㆍ제도화 방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 법ㆍ제도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단계>는 분야별 다문화 정책의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다문화 정책 및 주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 지원(수혜)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의 명칭, 관련 법령, 집행 기구 및 부처, 예산, 정책 대상집단 등을 비교·분석한다. <네 번째 단계>는 분야별 다문화 정책의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가정(이민자 등)의 사회융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다문화 정책수단의 우수 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는 단계이다. 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정책수단 비교 연구의 성과물을 중심으로 사회융합 이론과 다문화 정책이론의 정립 및 발전으로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다문화 정책수단 및 정책모형을 개발하고,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본 연구의 연차별 연구결과는 매년 15편의 논문을 전문학술지(SCI급 포함)에 게재하고, 2권의 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다(5년간 총 75편 논문 및 총서 10권).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학제간 연구접근을 위해 다양한 전공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 개최하고, 유관 연구기관과의 연계활동 등을 강화하여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의 현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연구대상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 한인 학자를 포함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