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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자료 상세정보
ICJ관할권 체제하에서 조건부 소송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연구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ICJ관할권 체제하에서 조건부 소송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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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시간강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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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석(한국외국어대학교)
)의 '원자료'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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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석(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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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 자료기탁자 |
문규석(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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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작성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
|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 언어 | 한국어,영어 |
| 색인어 | 관할권, 국제사법법원, 국제분쟁, 독도, 선택적 관할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영토분쟁, 유엔, 조건부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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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메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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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 ICJ관할권 체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연구 목적이 있다. 첫째, 현행 ICJ관할권 체제가 당사자 합의 관할체제(선택적 관할권 또는 임의적 관할권 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조건부 소송 그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함이다. 둘째,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하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소송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UN헌장, ICJ규정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제조약 및 각종 국내외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으며(결과보고서 5쪽), 이로부터 의미있는 참고문헌 산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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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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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고문헌
1. 단행본
(1) 한글
(2) 영문
2. 논문
(1) 한글
(2) 영문
3. 기타자료
(1) 국제판례
(2) 주요 조약
(3) 기타 문헌 및 자료
(4) 기타 주요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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