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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중국 CIETAC 중재사례 연구 -예견가능성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CISG상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중국 CIETAC 중재사례 연구 -예견가능성의 해석을 중심으로- | 2015 년 시간강사지원사업 2015년 시간강사지원사업 신청요강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 신지연(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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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자료] 본 연구는 중국 CIETAC 중재사례 분석을 통해 손해배상범위를 제한
하는 예견가능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도출함으로서, 정치·사회·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종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기업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동시에 ...

[낱장자료] 본 연구는 중국 CIETAC 중재사례 분석을 통해 손해배상범위를 제한
하는 예견가능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도출함으로서, 정치·사회·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종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기업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동시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CISG 제74조의 내용과 CISG상 예견가능성 해석에 관한 세계 각국의 태도에 대한 문헌연구를 시행하고 사례분석 결과(결과보고서 10쪽)와 비교하였다. 이로부터 관련 주제에 대한 의미있는 참고문헌이 낱장자료로 산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