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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자료 상세정보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 연구 :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 연구 :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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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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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운(한동대학교)
)의 '원자료'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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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운(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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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 자료기탁자 |
이국운(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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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작성기관 | 한동대학교 |
| 발행처 | 한동대학교 |
| 발행국가 | 한국 |
| 언어 | 한국어,영어 |
| 색인어 | 상고, 상고심, 상고 제도, 상고 법원, 대법원, 법다원주의, 합당한 법다원주의, 전문화, 분권화, 자유민주주의, 정책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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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메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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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고문헌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상고심 제도 개혁에 관하여 합당한 법다원주의(reasonable legal pluralism)의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었다. 이 자료는 다양한 문헌자료를 포함하며 법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되던 '법일원주의 vs. 법다원주의'의 대립 구도를 상고심 제도의 개혁 문제에 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합당한 법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한 정책법학적 관점을 수립한 뒤, 이로부터 헌법 개정안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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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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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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