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참고문헌은 “근로자 모집․채용시 신체검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을 중심으로-” 연구를 위해 제작된 것이다. 이 자료는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이라 불리는 신체검사의 결과가 그 법적 근거없이 채용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을 비 ...

이 참고문헌은 “근로자 모집․채용시 신체검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을 중심으로-” 연구를 위해 제작된 것이다. 이 자료는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이라 불리는 신체검사의 결과가 그 법적 근거없이 채용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는 1) 헌법적 기초 및 기존의 고용불평등관련 논의로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의 효력범위에 대한 이론체계 파악, 2)2004년에 현행법상 삭제된 ‘채용건강검진’이 갖는 의의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들에 관한 논의쟁점 파악, 3)실정법적 분석(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하여 채용응시자의 근로권 및 사업주의 인사경영권의 권리범위 설정확인 4)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규정과 채용건강검진 결과의 연계과정 및 기준 해석 5)채용건강검진의 정당성 여부의 파악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 제시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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