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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자료 상세정보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예산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법적 검토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예산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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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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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대구대학교)
)의 '원자료'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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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대구대학교)
)의 '원자료'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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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 자료기탁자 |
김지영(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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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작성기관 | 대구대학교 |
| 발행처 | 대구대학교 |
| 발행국가 | 한국 |
| 언어 | 한국어,영어 |
| 색인어 | 예산 통제, 공공재정, 예산 과정, 합규성 통제, 합법성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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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메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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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고문헌은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예산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법적 검토’라는 연구를 위해 제작되었다. 여기서는 재정 통제의 일차적인 수단으로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명령관(ordonnateur)과 회계관(comptable) 분리의 원칙”의 의미와 기능, 프랑스의 재정법체계와 우리법제의 비교 검토, 공무원의 책임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법제 설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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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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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해외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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