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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5년 ‘입법법’ 개정의 쟁점 연구 - ‘법치’ 개혁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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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

)의 '원자료'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자료기탁자	김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
자료작성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국가	한국
언어	한국어
색인어	입법법,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 법치개혁, 전국인민대표대회, 공중참여

주초록(메인언어)
이 참고문헌은 ‘중국 2015년 ‘입법법’ 개정의 쟁점 연구 - ‘법치’ 개혁의 관점에서‘라는 연구를 위해 제작되었다. 이 자료는 중국의 2000년 입법법의 탄생부터 시행, 개정의 필요성 대두와 문제점, 2차례의 개정초안을 모두 분석 고찰하여 연구함으로써 중국입법의 발전 ...

이 참고문헌은 ‘중국 2015년 ‘입법법’ 개정의 쟁점 연구 - ‘법치’ 개혁의 관점에서‘라는 연구를 위해 제작되었다. 이 자료는 중국의 2000년 입법법의 탄생부터 시행, 개정의 필요성 대두와 문제점, 2차례의 개정초안을 모두 분석 고찰하여 연구함으로써 중국입법의 발전 성과와 중국 입법자(立法者)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