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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해결책은 없는가
이기사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민주화와 이익집단: 국가, 비영리조직,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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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협동연구지정주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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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성공회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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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성공회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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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 제작기관 | 월간 사회평론 |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 발행일 | 1993-10-01 |
| 취급범위 |
지역: 대한민국 시간: 1993 |
| 출처자료 | 월간 사회평론 Vol. 1993년 No. 10월호 |
| 전체페이지수 | pp. 104 ~ 106 (3pages) |
| 언어 | 한국어 |
| 색인어 | 한약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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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메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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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결국은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수밖에 없다. 우선 한의사를 한방에 있어서의 의약분업이라는 대원칙을 수용하고 자격있는 약사라면 의약분업의 파트너를 한약사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한약조제를 원하는 약사는 한약사 면허시험에 응하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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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작성자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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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에 관한 기존 보사부안의 문제점과 한약 조제권분쟁의 해결방향, 타결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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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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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사부안의 문제점
한약조제권분쟁의 해결방향
타결을 위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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