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른바 ‘발전국가’로 상징되는 국가동원체제가 가능하였던 국가-시민사회 관계, 사회운동의 조건을 서술하고 나아가 발전국가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관계와 조건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이 글에서는 주요한 분석대상시기는 80년대 이후 발 ...

이 글은 이른바 ‘발전국가’로 상징되는 국가동원체제가 가능하였던 국가-시민사회 관계, 사회운동의 조건을 서술하고 나아가 발전국가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관계와 조건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이 글에서는 주요한 분석대상시기는 80년대 이후 발전국가의 위기 국면과 87년 민주주의 이행국면이 된다. 이 글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 내의 균열을 둘러싸고 3개의 전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민주주의전선, 계급전선, 생활세계전선이 그것이다.
성장지향적 발전국가는 70년대를 지나면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는 변화하게 된다. 즉 발전국가의 특혜적 지원을 받으면서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시민사회는 억압적 발전국가에 대항하는 투쟁 속에서 저항적으로 활성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로써 발전국가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작 발전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과정은 3가지 전선에서의 주체성과 투쟁성을 고양시키는 과정이었다. 즉 수동화되었던 시민사회의 활성화되면서 민주주의전선이 역동화되어갔고, 시민사회의 계급적 분화에 대응하는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이 발전되어갔다. 이때 생활세계 전선도 점차 활성화되어갔으나, 거대한 구조적 모순으로서의 독재에 의해 가리워진(overshodowed) 상태에 있었다.
발전국가의 위기 속에서 발전국가는 자기 변형을 시도하게 된다. 발전국가의 변화는 일차적으로는 이전의 보호주의적 발전주의에서 개방주의적․시장주의적 발전주의로 정책지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발전국가의 국가주도성은 현저하게 약화되게 된다. 이런 발전국가의 변형 속에서 시민사회, 시민사회 내의 제전선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 시기의 변화를 이전 시기까지의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로 표현할 수 있다. 97년 야당정부의 출현, IMF경제위기는 이러한 발전국가의 변형과 그에 대응하는 전선의 변화에 있어 또하나의 전기로 기록될 수 있다. 97년 이후 발전국가에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국민정부의 정치적 정당성과 IMF의 외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이전의 발전주의의 기조는 유지되면서 기존에 추진되었던 개방주의․시장주의적 발전주의가 보다 가속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야당정권/IMF경제위기 이후에는 선택적 포섭(제도화)이 주되게 작동하면서 억압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발전국가가 작동하고 여기에 대응하여 시민사회가 일부는 포섭되어 수동화되면서 새로운 저항적․주체적 활성화가 진전되는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 전선에서는 이전의 요구들이 제도화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가 부분적으로 수동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나, 다른 한편에서는 낙천낙선운동에서 보여지듯이 자율적인 운동공간의 확장에 따라 왜곡된 국가와 왜곡된 시장의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계급전선의 경우에는 야당정부가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조합주의적 포섭의 시도를 보이는데 대응하여 초기에는 민중전선의 전투성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확대추진되는 개방주의․시장주의적 발전주의정책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불평등이 심화, 고용불안정의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전투적 저항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세계 전선에서는, 야당정부의 출현으로 확장된 시민적․정치적 공간의 확장을 향유하면서 이전에 주변화되었거나 억압되었던 많은 이슈들이 새롭게 쟁점화되어가는 과정을 밟았다.

1. 머리말
2. 국가-시민사회, 시민사회전선,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발전국가’ 시기와 그 위기 시의 국가, 시민사회, 사회운동
1) ‘발전국가’ 시기의 국가-시민사회, 사회운동과 그 위기
2) ‘발전국가’의 위기 속에서의 국가, 시민사회, 사회운 ...

1. 머리말
2. 국가-시민사회, 시민사회전선,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발전국가’ 시기와 그 위기 시의 국가, 시민사회, 사회운동
1) ‘발전국가’ 시기의 국가-시민사회, 사회운동과 그 위기
2) ‘발전국가’의 위기 속에서의 국가, 시민사회, 사회운동
4. 발전국가의 변형과정 속에서의 국가, 시민사회, 사회운동
1)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국가-시민사회, 사회운동
2) 국민정부․IMF경제위기 이후의 국가-시장-시민사회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