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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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리적 경제활동의 개념을 협소하게 파악해서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그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② 영리적 경제활동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현재의 사회경 ...

① 영리적 경제활동의 개념을 협소하게 파악해서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그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② 영리적 경제활동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그 불가피성도 인정된다. ③ 헌법상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은 공익목적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기초개념인 공익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문제해결의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⑤ 공익개념에는 재정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⑥ 현행법령의 해석상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⑦ 이로 인한 위험방지는 그 활동범위 및 행위규제를 통해 달성하여야 한다. ⑧ 공익목적에 의한 통제보다는 객관적 임무범위에 의한 통제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특화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⑨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자체의 허용성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이 어떠한 경쟁왜곡을 야기하는가를 법적 통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한편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규율을 명확화·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개정이 요망된다. ① 공기업의 설립요건으로 당해 공공주체의 능력에 비추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의 활동범위의 제한의 기준이 되는 특화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행정기업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을 포기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영리적 경제활동을 규율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이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④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신고와 관련해서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나,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부실화를 방지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에 대한 조례 및 정관에 의한 통제, 공기업인사의 독립성확보, 경영계약(행정계약)에 의한 통제, 그리고 다양한 예산법적 통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따라서 앞으로 이들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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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현황과 문제제기
1.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현황
2. 문제제기
II.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개념과 현상형태
1.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개념
2.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현상형태와 법적 근거
3. ...

I.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현황과 문제제기
1.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현황
2. 문제제기
II.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개념과 현상형태
1.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개념
2.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현상형태와 법적 근거
3. 소결론
III.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2. 프랑스
IV.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허용성
1. 문제제기
2. 현행헌법상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허용성
3.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허용성에 대한 개별적 검토
v.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
1.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의 제한을 위한 법리
2. 공공주체의 위법한 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소송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