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37조에 대한 基本的 理解, 解釋論, 適用範圍 그리고 立法論的 檢討 등이 그것이다. 제137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立法趣旨의 탐구이다. 이는 결국 同條와 私的自治의 관계에 대한 입법자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 ...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37조에 대한 基本的 理解, 解釋論, 適用範圍 그리고 立法論的 檢討 등이 그것이다. 제137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立法趣旨의 탐구이다. 이는 결국 同條와 私的自治의 관계에 대한 입법자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동 조항이 私的自治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입법자는 그 원칙의 존중에 대한 일정한 태도가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입법자의 私的自治에 대한 태도를 탐구 내지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론자가 그 원칙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고려한 뒤 일정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해석론의 논리적 수미일관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제137조의 적용범위가 해석론에 선행하여 기본적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민법 제137조의 해석론이 요건론과 효과론으로 구분되어 전개된다. 요건론에 있어서의 핵심대상 개념은 법률행위의 一體性, 법률행위의 可分性 그리고 당사자의 假定的 意思이다. 한편 효과론에서 無效部分의 補充이 다루어진다. 그리고 제137조의 적용과 관련된 特殊한 경우의 논의를 정리한다. 입법론적 검토는 결론에서 언급한다.

Ⅰ. 序論
1. 論議의 目的
2. 用語의 整理
Ⅱ. 第137條의 意義 및 適用範圍
1. 立法趣旨
2. 私的自治와의 關係
3. 有用性
4. 適用範圍
Ⅲ. 第137條의 解釋論
A. 要件論
1.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2. 全部無效의 要件
3. 殘部有效의 要件
B. 效果論
1. 一般的 效果
2. 無效部分의 補充
Ⅳ. 結語

Ⅰ. 序論
1. 論議의 目的
2. 用語의 整理
Ⅱ. 第137條의 意義 및 適用範圍
1. 立法趣旨
2. 私的自治와의 關係
3. 有用性
4. 適用範圍
Ⅲ. 第137條의 解釋論
A. 要件論
1.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2. 全部無效의 要件
3. 殘部有效의 要件
B. 效果論
1. 一般的 效果
2. 無效部分의 補充
Ⅳ. 結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