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기관,논문의 제출일 미상:원자료에서 찾을 수 없음
ISSN은 ISBN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5권 제4호(2003.12.31)에 기고한 것을 부분 수정한 것임

연구수행기관,논문의 제출일 미상:원자료에서 찾을 수 없음
ISSN은 ISBN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5권 제4호(2003.12.31)에 기고한 것을 부분 수정한 것임

일본은 근대화과정에서 커다란 개혁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밀려오는 서구세력에 대처하기 위한 명치유신이며, 두 번째는 2차대전의 패배로 연합국사령부(GHQ)에 의한 전후개혁이다. 일본은 전후개혁 후 일정한 변동기를 거쳐 상당히 안정된 시스템을 형 ...

일본은 근대화과정에서 커다란 개혁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밀려오는 서구세력에 대처하기 위한 명치유신이며, 두 번째는 2차대전의 패배로 연합국사령부(GHQ)에 의한 전후개혁이다. 일본은 전후개혁 후 일정한 변동기를 거쳐 상당히 안정된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 하에서 장기에 걸친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기존의 시스템은 90년대의 장기불황, 위기적인 재정상황, 급속한 少子化와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조건에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서는 사회적 환경조건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상징적인 개혁이 중앙성청의 재편을 포함한 일련의 행정개혁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의 형성과 변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전후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은 GHQ에 의한 전후개혁과 1950년대 초반 역코스를 거치면서 1950년대 후반까지 거의 형성되어 안정되었다. 그로부터 약30년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의 실적을 쌓고 자치의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변동하는 국내외적 요인과 시스템 자체의 요인에 의해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상실하여 왔다.
이에 종래의 중앙성청주도의 획일행정을 주민주도의 개성있고 종합적인 행정시스템으로 바꾸어, 즉 ‘획일에서 다양화로’ 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분권형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이 성립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등 총475개에 달하는 관계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이의 주된 내용은 중앙통제의 상징이었던 기관위임사무가 전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재정적 확보를 뒷받침하지 않는 등 미완의 개혁이었다.
본 고에서는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전후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으며 그 후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1990년대는 왜 분권화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그 규범적인 이념적 모델은 무엇이고 그 개혁 결과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대상은 일본의 지방자치를 전후개혁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따라서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석모델로서 일본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활동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Ⅰ. 서론
Ⅱ.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이란?
1. 집권적 시스템
2. 자치적 시스템
3. 검증: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4.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의 특징: 통합형자치
Ⅲ. 통합형자치의 형성 및 전개
1. 통합형자 ...

Ⅰ. 서론
Ⅱ.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이란?
1. 집권적 시스템
2. 자치적 시스템
3. 검증: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4. 일본형 지방자치 시스템의 특징: 통합형자치
Ⅲ. 통합형자치의 형성 및 전개
1. 통합형자치의 戰前단계
2. 전후 통합형자치의 완성
3. 고도경제성장 이후
Ⅳ. 통합형자치의 변용
1. 개혁의 배경 및 원인
2. 규범적 모델
3. 개혁의 결과 및 평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