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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이 주민의 정치적 행태에 미친 영향
이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행정구역 광역화의 효과 | 2001 년 박사후연수과정지원 | 이성로(중앙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ISSN : 1226-2536)
발행정보 2003-03 / Vol.37 No.1 / pp. 165 ~ 182
발행처/학회 한국행정학회
주저자 이성로 (중앙대학교)
색인어 도농통합, 공공선택이론, 지방정부
  • 주초록(메인언어)
  • 연구는 공공선택이론의 시각에서 도농통합으로 확대된 행정구역이 지방정부와 주민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여섯 개의 가설들을 검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1994년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충주, 원주, 평택시에 사는 지역주민 580명과 통합에 실패하여 아직 분산된 비통합시로 남아있는 청주시-청원군, 속초시-양양군, 동두천시-양주군에 사는 574명 등 총 1154명을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하였다.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비통합시 주민은 지방정부 행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과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비 통합시 주민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효용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도농통합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정보 수준과 참여수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시 주민과 비통합시 주민은 대안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민영화나 공동생산)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도농통합이 단지 행정의 경제적 효율성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신중히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시사한다
  • 목차
  • Ⅰ. 서론
    Ⅱ. 분석의 틀과 가설
    1. 행정제도와 Tiebout모델
    2. 공공선택이론과 그 가설들
    Ⅲ. 조사설계와 자료수집
    Ⅳ. 연구결과
    1. 행정만족도와 지방행정에 대한 평가
    2. 이사행태
    3. 행정 정보
    4. 행정 참여
    5. 대안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
    6. 정치적 효용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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