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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과 미국의 비교

이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과 미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비교연구 | 2001 년 박사후연수과정지원 | 임병인(Univ. of Wyoming )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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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가구패널조사』에 Kakwani(1980, 1984)가 개발한 세후지니계수의 분해기법(Decomposition)을 적용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한국의 소득세 및 사회복지 지출의 재분배효과를 살펴본 뒤, 미국의 추정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실증분석결과, 미국의 ...

본 연구는 『한국가구패널조사』에 Kakwani(1980, 1984)가 개발한 세후지니계수의 분해기법(Decomposition)을 적용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한국의 소득세 및 사회복지 지출의 재분배효과를 살펴본 뒤, 미국의 추정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실증분석결과, 미국의 평균소득세율과 이전소득비중, 그리고 소득세누진성지수는 한국에 비하여 높고, 이전소득의 역진성지수는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미국 소득세의 누진성지수와 각 유형의 이전소득 역진성지수는 한국의 그것들에 비해 더 크게 세후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는 한국의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절대적으로 소득세부담을 높이고,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하여 지출규모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