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대기업보다 낮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기대하는 만큼 낮은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중 ...

기존의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대기업보다 낮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기대하는 만큼 낮은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현황아ㅔ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부진 이유에서도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알지 못해서 활용이 부진하다는 이유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많았다.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조세지원제도들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감면,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등 몇 가지 항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제도 수의 축소와 감면 폭의 확대를 통해 조세지원체제를 단순화하고 조세지원제도이용을 간편하게 하며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와 조세절감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세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조세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세 최저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며 조세감면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조세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Previous researches largely agree that the tax burde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ESs) is lower than that of large firms. But it is skeptical that the tax burden of SESs is low as expected. So,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of tax incentiv ...

Previous researches largely agree that the tax burde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ESs) is lower than that of large firms. But it is skeptical that the tax burden of SESs is low as expected. So,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of tax incentives on SMEs.
The results of survey are summarized as follows; Use of tax incentives on SMEs is increased and difficulties of use of tax incentives on SMEs are decreased. Also, many SMEs want to increase in the scope of tax exemptions. The tax incentives that SMEs mainly use, are special tax incentives for SMEs, tax incentives for newly established SMEs, reduction of local taxes, reserve for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serves for investments, tax credit for investments, investment tax credit granted temporarily, extension of tax payments and tax-loss carryback.
Based on above analyses, this study recommends: (1) the simple tax incentives by decrease in the number of tax incentives and extension of tax incentive scope, (2) the simple use of tax incentives by program development of automatically computing tax incentives amount and application methods, (3) the mitigation of conditions required for tax incentives, (4) the decrease in tax rate or magnification of tax base cut point, and (5) the analyses of tax incentives status and reflections to tax policies.

1. 연구의 동기
2. 중소기업의 범위와 조세부담
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현황 분석
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6. 연구의 결론

1. 연구의 동기
2. 중소기업의 범위와 조세부담
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현황 분석
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6. 연구의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