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89년 11월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되고 1990년 1월 26일부터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우리 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으며, 1991년 12월 20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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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89년 11월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되고 1990년 1월 26일부터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우리 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으며, 1991년 12월 20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과 국제연합의 비정부단체(NGO)가 그 기초에 큰 공헌을 한 점, 작업반이 인권위원회의 구성국가 이외의 국가의 참여 특히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많은 수의 국가들의 실질적인 합의를 지향했다는 점, 12년간에 걸친 심의 끝에 그 내용도 권리 선언의 조약화를 넘어서 보다 현실적인 권리장전이 되었다는 점,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과 靑少年觀에도 진전을 보였다는 점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예컨대 협약 제28조 2항은「학교의 學則을 학생의 존엄성과 본 협약 내용에 합치되도록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학교의 학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따라서 학칙에 의한 학생의 권리 제한에는 최소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협약 제29조는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치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어 學校法人만이 학교를 설립하게 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협약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협약과 국내교육법령의 정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많은 충돌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 협약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것이 국내법상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에 있고 나아가 동 협약과 충돌되는 혹은 欠缺된 교육관계법령의 정비가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동 협약과 충돌되는 교육관계법령의 효력에 관한 검토와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법제의 적응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동 협약의 성격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내 교육관계 법령과의 충돌 실태를 파악하며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교육법의 개념을 분석하고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관계에 대한 法理論을 분석한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 중 교육관계법령의 관계 분석도 그러한 법이론적 틀을 원용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교육관계법령 중 구체적으로 동 협약과 충돌되는 조항을 검색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그 중에서 동 협약의 내용에 대한 축조해설을 통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고(정태수(1992)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협약 내용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황성기(1994),「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그러나 동 협약과 국내 교육관계법령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교육 부문도 국제법규와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감안한다면, 동 협약에 비추어 국내 교육관계법령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정해나가느냐 하는 것은 교육학 연구자들이 당면한 중요한 연구 문제라 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國際敎育法」理論
1.「國際敎育法」意義
2. 「國際敎育法」의 法源
가. 條約
나. 國際慣習法
다. 法의 一段原則
라. 국제기구의 決議와 宣言
3.「國際敎育法」의 形成
4.「國際敎育法」의 理念과 體系
가.「國際敎育法」의 理念
나.「國際敎育法」의 體系
5. 「國際敎育法」의 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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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國際敎育法」理論
1.「國際敎育法」意義
2. 「國際敎育法」의 法源
가. 條約
나. 國際慣習法
다. 法의 一段原則
라. 국제기구의 決議와 宣言
3.「國際敎育法」의 形成
4.「國際敎育法」의 理念과 體系
가.「國際敎育法」의 理念
나.「國際敎育法」의 體系
5. 「國際敎育法」의 解釋
6. 「國際敎育法」과 「國內敎育法」의 關係
가. 이론적 시각에서 본 兩法의 관계
나. 실증적 측면에서 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Ⅲ.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교육관련법령과의 충돌 및 해결방안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