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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환경정책의 실패원인에 관한 기존논문고찰
A Review Essay on the Cause of the Failure of Environmental Policies
이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 정책실패의 원인규명에 관한 연구 | 1999 년 협동연구지정주제지원 | 최연홍(서울시립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학술지명 환경정책
발행정보 2000-06-30 / Vol.8 No.1 / pp. 9 ~ 41
발행처/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주저자 최연홍 (서울시립대학교)
색인어 환경정책, 환경행정, 정책실패, 자연환경용량, 환경기술
  • 주초록(메인언어)
  • 해당사항없음
  • 메타작성자초록
  • 이 글은 지금 외국에서는 정책실패에 관한 많은 학자적 양심의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직접적으로 정책실패를 규명하고 있는 논문이 거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정책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학술지인 게재된 논문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 검토하였다. 선정된 논문들을 환경정책의 연구대상과 결정, 집행, 평가로 이루어지는 정책과정이라는 연구의 범위에 따라 범주화하고, 각각의 논문들을 정책실패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 부초록(다른언어)
  • This essay is a review of 46 articles appeared on the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from its founding issue in 1993 to the last issue in 1999. This review essay is conducted in a content analysis approach from public policy perspective-- from policy making process to policy evalration. That is why the reviewer selected 46 articles from all articles public policy anaysis. For example, some article on environmental political thoughts are nor reviewed for this piece.
    Articles are grouped into several subjects: water resources management, waste management, air quality control among others. Approaches and methodologies are grouped into qualitative/normative and quantitative/empirical. Then, possible causes of policy failures are extracted from the article reviewed.
    Finding are: many article are on NIMBY and difficult conflict-resolution process; environmental economics articles are empirical and quantitative compared to other articles; and lack of political leadership committed to environmental cause, lack of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and lack of evaluation mechanism inside and outside the government. All in all, this review essay of 46 articles reflect immature policy making and evaluation in South Korea.
    This review essay is hoped to contribute to the present and future environmental policy making and evaluation in the governmental setting.
  • 목차
  • I. 서론
    II. 환경정책논문의 내용분석
    III. 결론
  • 이 연구과제의 신청시 심사신청분야(최대 3순위까지 신청 가능)
  • 1순위 : 사회과학 >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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