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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지방분권과 지방민주화에 관한 시민정치의식 분석
An Analysis on the Results of a Research for Citizen's Political Consciousness on Lo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Democratization
이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지방정치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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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아주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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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명 |
지방정부연구
(ISSN : 1226-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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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정보 |
2001-05-01
/
Vol.5
No.1
/ pp. 239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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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학회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주저자 |
박재욱
(신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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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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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민주화, 시민 사회, 시민정치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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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메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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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없음. 영문 초록 있음
* 국문 초록 없음. 영문 초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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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작성자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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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재정적 분권화와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분권화논의와 차별적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분권의 체감정도를 시민의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5개 지역의 시민들 ...
이 논문은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재정적 분권화와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분권화논의와 차별적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분권의 체감정도를 시민의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5개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분권의식이나 참여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식조사 대상지역을 규모와 지역성을 기준으로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대표적 도시인 서울, 부산, 광주와 각 지역의 중우권 도시인 수원, 순천, 진주 등 총 6개 도시지역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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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초록(다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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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l now, a several of papers on the subject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democratization have used to approaches by financial, institutional, and objective social-economic indexes, but this paper attemps to examine the subjective political con ...
Till now, a several of papers on the subject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democratization have used to approaches by financial, institutional, and objective social-economic indexes, but this paper attemps to examine the subjective political consciousness and the evaluations of general citizens through the results of a recent research on lo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democratization. The subjects of this analysis are the the empirical results as follows. First, many citizens appreciate that central government have a control and engage in policy processes of local govenments immoderately. For a criterion and the principal agent in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Local public opinions are more important thatn others. Second, as for the most obstacle in the advancement of an autonomy of citizen participation, a loack of citizen's participatory consciousness is pointing out. Third, as for the means for citizen participation on a local policy decision process, referendum, a participation to loacl government and council, and a holding public hearing are preferred by many citizen. In Sum, citizens recognize that central government and central parties have a dominant influence on local politics in general, so they demand to improve the autonomous rights of local government and the citizen's participant means to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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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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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이론적 고찰과 분석영역
1. 지방분권화와 민주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
2. 지방분권으로서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III. 지방분권화 I : 단체자치와 관련된 중앙-지방관계에서의 중앙의 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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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이론적 고찰과 분석영역
1. 지방분권화와 민주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
2. 지방분권으로서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III. 지방분권화 I : 단체자치와 관련된 중앙-지방관계에서의 중앙의 통제력
1. 지방정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및 영향력
2. 정당공천에 있어서의 중앙당의 영향력
3. 중앙-지방간 갈등해결의 기준과 지방정부간 갈등해결의 주체
IV. 지방분권화 II : 주민자치와 관련된 시민참여
1. 시민참여의 장애요인
2. 시민에 의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방식
V. 결론 : 지방분권화와 지방민주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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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지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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