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채택한 공무임용에 있어서의 국적조항철폐정책을 통하여 가와사키시의 ‘내부국제화’의 내용, 성격 그리고 정책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와사키시는 1996년 5월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외국인을 배척하는 이른바 국적조항을 철 ...

이 연구는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채택한 공무임용에 있어서의 국적조항철폐정책을 통하여 가와사키시의 ‘내부국제화’의 내용, 성격 그리고 정책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와사키시는 1996년 5월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외국인을 배척하는 이른바 국적조항을 철폐하였다. 가와사키시의 정책변화는 외국인의 공무임용에 관한 원칙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 외국인은 지금까지 예외적으로만 공무임용이 허용되었으나, 가와사키시는 일부의 예외적인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임용의 문호를 열었다. 가와사키시의 이러한 정책변화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가와사키시에는 외국인, 공무원, 학자, 노동조합 등 국적 조항 철폐를 요구한 정책집단이 존재하였다. 이 정책집단에는 정책의 대상인 외국인; 실무자로서의 공무원, 이론가로서의 학자, 그리고 운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노조가 참여하였다. 가와사키시의 국적조항 철폐는 이른바 〈당연한 법리〉를 정면 부정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문호를 열어준 조치이었다.
가와사키시의 국적조항의 철폐는 일본사회의 개방성과 그 한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가와사키시의 정책변화는 다른 여타 도시들이 다수 뒤따름으로써 일본사회 전체의 변화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processes of Kawasaki City’s ‘inward internationalization’ through its policy of substantially repealing the ‘nationality clause’ which had generally prohibited foreigners from assuming city‘s public service posi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processes of Kawasaki City’s ‘inward internationalization’ through its policy of substantially repealing the ‘nationality clause’ which had generally prohibited foreigners from assuming city‘s public service positions. Kawasaki city government repealed the nationality clause in May, 1996 to give opportunities for foreigner to be employed in the city government.
This new policy of Kawasaki city has brought forth important changes in principle of government employment. Employment of foreign citizen in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exceptional in principle, but Kawasaki opened to foreigners all areas of local employment except some. There has been a strong policy community comprising of foreigners, local government workers, academics, labor union workers who promoted the ‘inwar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awasaki city. Even though Kawasaki city did not deny totally the ‘taken-for-granted norm of law’ that had been used to prohibit foreigners to be employed, this action of policy substantially expanded opportunities for foreigners to be employed in the city government. Some other cities and provinces, following the Kawasaki, rather, completely denied the taken-for-granted norm’.
Repletion of nationality clause by Kawasaki city is an indicator for openness of Japanese society. It is really significant that the policy change of Kawasaki city has become a starting point to propel other cities to change policies.

I. 서론
II. 가와사키시의 내부국제화정책
III. 국적조항에 대한 가와사키시의 재해석
1. 당연한 법리
2. 가와사키방식의 당연한 법리의 재해석
IV. 국적조항철폐과정
1. 국적조항철폐운동
2. 가와사키시의 국적조항 철폐결정과정
V. 반향
VI.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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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가와사키시의 내부국제화정책
III. 국적조항에 대한 가와사키시의 재해석
1. 당연한 법리
2. 가와사키방식의 당연한 법리의 재해석
IV. 국적조항철폐과정
1. 국적조항철폐운동
2. 가와사키시의 국적조항 철폐결정과정
V. 반향
VI. 고찰
1. 전면개방을 향한 국적조항철폐
2. 정주민의 권리로서의 공무담당권
3. 변혁주체로서의 지방자치
4. 정책집단의 형성과 정책과정의 제도화
VII.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