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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및 감독구조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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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명 |
비교사법
(ISSN : 122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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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정보 |
1999-06-30
/
Vol.6
No.1
/ pp. 411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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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처/학회 |
한국비교사법학회 |
| 주저자 |
강희갑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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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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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배구조,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주주의 권리강화, 집행임원제도,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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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메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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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과 EU, 프랑스, 일본, OECD 등에서 논의되어 온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관련법의 내용과 그 개선 내용을 대규모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 ...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과 EU, 프랑스, 일본, OECD 등에서 논의되어 온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관련법의 내용과 그 개선 내용을 대규모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그 지배구조의 범위를 특히 경영 및 감독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주주의 지위강화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국, 영국, 독일, EU,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가의 경영 및 감독구조의 현황을 분석한 다음 이들 국가와 OECD의 지배구조에 관한 개선 내용과 개선 논의를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영 및 감독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대규모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경영 및 감독구조의 개선 방안과 주주의 권리강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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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작성자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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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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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초록(다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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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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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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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미국의 주식회사의 경영관리구조(경영 및 감독구조)의 현황, 실태, 문제점과 그 개선논의
1. 서
2. 현행 각 주의 회사법
3. 이사회와 집행임원의 실태와 문제점
4. 개선논의
Ⅲ.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지배구조와 경영관리구조(경영 및 감독구조)의 현황, ...
Ⅰ. 서언
Ⅱ. 미국의 주식회사의 경영관리구조(경영 및 감독구조)의 현황, 실태, 문제점과 그 개선논의
1. 서
2. 현행 각 주의 회사법
3. 이사회와 집행임원의 실태와 문제점
4. 개선논의
Ⅲ.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지배구조와 경영관리구조(경영 및 감독구조)의 현황, 실태와 그 문제점
1.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실태의 특징과 그 문제점
2.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대한 논의
3. 경영관리구조(경영 및 감독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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