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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개선방안
Promotion of the Legal Welfare State through the Expansion of Legal Service
이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사법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서비스의개선방안 | 이상돈(중앙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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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법학논문집 (ISSN : 1225-5726)
발행정보 2002-02-28 / Vol.26 No.1 / pp. 159 ~ 201
발행처/학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저자 이상돈 (중앙대학교)
색인어 국선변호인제도, 법률정보시스템, 법률복지실현,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업, 강제집행, 집중심리제, 법률서비스보험
  • 주초록(메인언어)
  • 해당사항없음
  • 메타작성자초록
  • 사회 여러 분야가 전문화 국제화에 됨에 따라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제도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이 국가의 제도개혁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활발한 논의와 방향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현대생활은 다양한 법률관계로 형성되어 있고 오늘을 사는 일반시민들도 법률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지대하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이 법적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에 접근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사법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 법률서비스의 실태를 분석·검토함으로써 문제의 소재를 찾아내고, 이와 같은 문제의 인식을 근거로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사법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학문적, 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사법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국선변호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률서비스보험의 도입에 의한 소송부담의 경감,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한 온라인 법률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분쟁해결 방안의 다양화를 통한 국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1심 재판의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 현행 강제집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법률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법학교육 개선 등을 다루었다.
  • 부초록(다른언어)
  • 해당사항없음
  • 목차
  • I. 서론
    II. 법률복지실현을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법률구조제도의 세계적 흐름과 동향 : 1차년도 연구결과
    3. 법률구조의 이론적 전망과 실제 : 2차년도 연구결과
    4.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 3차년도 연구결과
    III. 민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국가의 국선변호인
    IV. 법률서비스보험의 도입 및 개발방향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독일의 권리보호보험
    3. 미국형 Prepaid Legal Service Plan
    4.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환경
    5. 우리나라에서의 법률서비스보험 개발·운영의 방향
    6. 제언
    V. 온라인 법률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세계 각국의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
    3. 온라인 법률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법적 문제
    4. 온라인 법률정보 시스템에 대한 침해와 형법적 대응
    VI. 소송외적 분쟁해결과 독립적 증거조사 및 집중심리제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조정 등 소송외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3. 독립적 증거조사 절차
    VII.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확보 내지 재신은닉 방지제도
    3. 강제집행제도에 있어서 부동산압류 및 환가 절차에 관한 제문제
    4.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 보호
    VIII. 법학교육 발전을 통한 법률서비스 개선
    1. 문제점
    2. 로 스쿨 도입논쟁
    3. 로 스쿨 교육
    4. 로 스쿨에 대한 비판
    5. 법률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 교육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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