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는 Top-down 제도 도입에 의한 두 번의 예산편성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55개 전 부처청별로 8명씩 총 440명중 275명 응답하였으며, 기획예산처 예산편성담당자 전직원(재정운용실, 3개단, 여직원 ...

본 조사는 Top-down 제도 도입에 의한 두 번의 예산편성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55개 전 부처청별로 8명씩 총 440명중 275명 응답하였으며, 기획예산처 예산편성담당자 전직원(재정운용실, 3개단, 여직원 제외) 총 130명중 52명 응답하였다. 조사는 2005년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예산편성관련 55개 소관별로 8명씩 선정하여 조사 실시하였으며, 각 소관(부처청)은 일괄 취합하여 기획예산처에 송부하였다. 조사 내용은 Top-down 제도 도입의 효율성, Top-down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Top-down 제도 도입에 의한 부처청의 전문성 활용, Top-down 제도 도입에 의한 부처청의 자율성 발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부처청의 노력, 적정 예산규모 산정을 위한 부처청의 노력, 부처청의 예산과잉요구 관행 개선, 부처청 예산유구의 합리적 개선, 부처청의 사업우선 순위 반영, 기획예산처와 부처청의 정보의 비대칭성, 부처청의 구조조정 노력 강화, 기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지침의 효과성, 예산편성관련 지침 및 기준 등의 명확성, 예산편성단계에서 부처청의 의견수렴 및 참여 개선 정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 지침과 기준의 준수여부와 관련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