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성과물검색
-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낱장자료 상세정보
낱장자료 상세정보
파산법 제3조 제2항의 '효력이 없다'는 말의 의미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국제도산법의 현황과 그 문제점
|
1998 년 자유공모과제
|
김용진(충남대학교)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의 '연구성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 자료작성기관 | 대법원 |
| 정보원 | 김용진 |
| 발행처 | 대법원 |
| 발행국가 | 한국 |
| 발행일 | 1996-06-28 |
| 언어 | 한국어 |
| 색인어 | 국제도산법, 국내파산, 해외도산, 외국파산 |
-
주초록(메인언어)
-
파산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 즉 파산법 제15조 내지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선언함에 그치는 것이지, 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그 선고의 결과 파산선고를 한 해당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메타작성자초록
-
해당사항 없음
-
부초록(다른언어)
-
해당사항 없음
-
목차
-
- 파산법 제3조 제2항의 '효력이 없다'는 말의 의미
-
이 낱장자료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