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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자료 상세정보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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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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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성신여자대학교)
)의 '원자료'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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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성신여자대학교)
)의 '원자료'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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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 자료기탁자 |
김나경(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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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작성기관 | 성신여자대학교 |
| 발행처 | 성신여자대학교 |
| 발행국가 | 한국 |
| 언어 | 한국어,영어 |
| 색인어 | DTC-유전자검사, 소비자 직접 (구매) 유전자검사, 유전자 검사, 유전자 진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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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메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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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 연구의 참고문헌이다.
이 참고문헌은 다음의 세가지를 다루고 있다. 우선 1)DTC-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제50조 제3항 제2호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다음으로 2) 생명윤리안전법 제50조 제3항 제2호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3) 동 조항의 정당한 해석과 적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명윤리안전법상의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정의 법정책적 변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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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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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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