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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의 양형맥락과 양형기준 개선방안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주취상태의 양형맥락과 양형기준 개선방안 | 2015 년 시간강사지원사업 2015년 시간강사지원사업 신청요강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 정숙희(강원대학교)

)의 '원자료'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자료기탁자	정숙희(강원대학교)
자료작성기관	강원대학교
발행처	강원대학교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색인어	주취감경, 성범죄middot;폭력범죄 양형기준, 양형과정의 이중middot;중복성, 양형인자, 형법 제10조제3항, 위험발생의 예견

주초록(메인언어)
이 연구는 양형기준의 주취감경 제한규정이 소위 원자행이라는 법형상을 규범화한 것이라는데 착안하여, 형법에서 원자행을 규범화한 제10조 제3항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 규범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판례 분석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 ...

이 연구는 양형기준의 주취감경 제한규정이 소위 원자행이라는 법형상을 규범화한 것이라는데 착안하여, 형법에서 원자행을 규범화한 제10조 제3항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 규범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판례 분석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의미있는 참고문헌 산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