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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자료 상세정보
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낱장자료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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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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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계명대학교)
)의 '원자료'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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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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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 자료기탁자 |
김혜경(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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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작성기관 | 계명대학교 |
| 발행처 | 계명대학교 |
| 발행국가 | 한국 |
| 언어 | 한국어 |
| 색인어 | 고소권, 고소남용, 권리남용금지원칙, 법률유보, 비례의 원칙, 고소사건선별수리, 진정사건, 내사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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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록(메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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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고문헌은 고소권이 법적 성격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공법상의 권리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공법상의 권리라 하더라도 권리남용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권리남용금지는 헌법합치적 해석임을 제시한다. 즉,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고소권이 공법상의 권리라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그리고 사법상의 원리를 도입 면에서 논증하고자 한다. 또한 고소권 남용금지원칙을 현행 형사절차 및 법제와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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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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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내문헌
-국외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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