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비에트체제 붕괴 이후인 1990년대초 도입된 현재의 러시아 권력구조가 어떤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정향이 민주주의의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

본 연구는 소비에트체제 붕괴 이후인 1990년대초 도입된 현재의 러시아 권력구조가 어떤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정향이 민주주의의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러시아의 권력구조를 러시아형 대통령제나 정당제도의 특징 등 개별적 관심에서 검토하여 권력구조의 특징을 비교적 관점에서 규명하는데 소홀하였으며, 권력구조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는 아직까지 커다란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간의 관계규명은 비교민주주의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향후 러시아 민주주의의 실질적 공고화를 위해 연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러시아 권력구조의 성격규명을 위해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의 후속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권력구조의 특징을 미국형, 프랑스형 대통령제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제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러시아형 대통령제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성격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정당제도, 시민사회, 언론매체의 역할, 법의 지배, 그리고 연방주의 등이 민주주의의 정착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될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권력구조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국가의 기능(역할)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 각 국의 민주주의가 정치안정에 기반하며 정치안정은 또한 국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론적 맥락에서 러시아형 권력구조, 특히 정부형태인 대통령제가 러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그런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체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지 10년 남짓 경과된 현재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민주화 정도는 현격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권력구조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신생국가들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및 운영방식의 선행조건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쟁점 중의 하나인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정권의 안정성(stability of regime)과 정권의 질(quality of regime)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의 경우 전자는 높은 평점을 받는 반면, 후자는 낮음으로써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증이다. 이는 정치적 안정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필요조건일 뿐이라는 점을 의미한다(McFaul 2001, 310)
셋째, 러시아의 권력구조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앞에서 살핀 제도적 특징과 함께 국민들의 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정치문화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다는 선입관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것은 일관성있는 상수라기 보다는 경제성과 및 정치제도적 정비에 실패한 이행기 '민주'정권의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러시아의 정치문화가 러시아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항상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규명할 것이다.

가. 기대효과
1) 러시아 권력구조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유리한 권력구조 모델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3) 러시아형 대통령제의 제도적 분석과 함께 ...

가. 기대효과
1) 러시아 권력구조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유리한 권력구조 모델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3) 러시아형 대통령제의 제도적 분석과 함께 운용방식에 나타나는 특징의 검토는 러시아 민주주의의 장래를 진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나. 활용방안
1) 학문적 활용: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권력구조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련된 후속 연구들을 장려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합리적인 권력구조를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2) 정책적 활용: 이행기에 있는 구동구권 및 CIS 국가들에게 정책적 제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권력구조개편과 관련된 논의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3) 사회적 활용: 권력구조의 특징으로 인한 부정적 현상, 즉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교착, 정치권 내외의 부패문제 등과 같은 문제의 해소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국제적 활용: 민주화가 구사회주의권을 포함하여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에서 적합한 민주화 모델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교사적 자료로서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 권력구조의 제도적 특성이 어떠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해당국가의 전통과 역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비제도적 요인, 즉 국민들의 의식과 정치문화에 ...

본 연구는 러시아 권력구조의 제도적 특성이 어떠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해당국가의 전통과 역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비제도적 요인, 즉 국민들의 의식과 정치문화에 대한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권력구조)과 비제도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균형있게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주요 문제가 제기되며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권력구조의 제도적 측면과 민주주의
우선 대통령제가 탈 공산화 이후 러시아의 권력구조로 채택된 이유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러시아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정적인 제도적 측면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균형적인 행정부-입법부관계, 초보수준인 정당제도 및 시민사회,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언론매체,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가(state),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연방주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2)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1990년대 초반에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정적 지지도(attitudinal support)는 매우 높았던 반면 행동적 지지도(behavioral support)는 낮았던데 반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러시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정향이 장기적인 문화적 속성이라기 보다는 이행기에 겪고있는 경제개혁 실패에 대한 실망감과 지지부진한 정치개혁으로 인한 좌절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배타성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제도적 결함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나 일부 사례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