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Budgeting System)와 배분적 효율성(예산결과)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제도주의란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제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학파로서, 제도가 사회 ...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Budgeting System)와 배분적 효율성(예산결과)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제도주의란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제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학파로서, 제도가 사회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란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의 예산총액을 설정한 후에 각부처가 자율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자기 부처의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써, 하향식 예산제도라고 볼 수 있다. 배분적 효율성이란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관련된 용어이다. 우리 나라에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에 따라 나타나는, 예산제도와 (그것에 영향 받는) 행동상황의 다양한 측면들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어서 그 변화가 예산편성과정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그것에 영향 받는) 배분적 효율성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 나라에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의 도입 이후에 각 부처의 예산 과다요구-기획예산처의 예산 대폭삭감의 행태가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총예산 규모의 감소, 재량예산 규모의 감소, 사업구조조정 규모의 증가 등과 같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예산결정행태와 예산결과의 변화는 우리 나라의 예산결정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purpose of my paper is to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op-Down Budgeting System and allocative efficiencies(budgetary outcomes) in the case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To-Down Budgeting System is a kind of budg ...

The purpose of my paper is to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op-Down Budgeting System and allocative efficiencies(budgetary outcomes) in the case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To-Down Budgeting System is a kind of budgeting institutions that budgeting starts from the central budget office and goes to executice branches. That is at first the central budget office set spendig ceiling for every executive branches, and then every branch performs its own budgetind with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lalism,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Bottom-Up Budgeting System and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was carried out. New institutionalism is a academic school that focuses on the institutions in the study of social science. It believe that institutions is the core determinants of social phenomeno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budgeting institutions, action situations, budgeting participants’ interaction, and allocative efficiencies. The changes of budgeting rules and (thus) action situation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lead to the changes of budgeting participants’ behaviors and (thus) budgetary outcomes. The behaviors of excessive budget requests by executive departments and sharp budget cuts by the central budget office were reduced a great deal. The resulting budgetary outcomes were changed. These changes were assessed to have improved allocative efficiencies in the light of Korean budgeting situations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Top-Down Budgeting System)와 배분적 효율성(예산결과)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에 따라 나타나는, 예산제도와 (그것에 영 ...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Top-Down Budgeting System)와 배분적 효율성(예산결과)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에 따라 나타나는, 예산제도와 (그것에 영향 받는) 행동상황의 다양한 측면들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어서 그 변화가 예산편성과정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그것에 영향 받는) 배분적 효율성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 나라에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의 도입 이후에 과다요구-대폭삭감의 행태가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총예산 규모의 감소, 재량예산 규모의 감소, 사업구조조정 규모의 증가 등과 같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예산결정행태와 예산결과의 변화는 우리 나라의 예산결정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거 우리 나라는 BUB 하에서 단편적 사업별 예산 중심의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공공선택론에서 가정하는 예산 극대화 행태로 인한 재원배분의 비효율성(공유재의 비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 ...

과거 우리 나라는 BUB 하에서 단편적 사업별 예산 중심의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공공선택론에서 가정하는 예산 극대화 행태로 인한 재원배분의 비효율성(공유재의 비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 회계연도부터 TDB를 도입․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 TDB 도입이 배분적 효율성(예산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예산을 공유재로 가정하고, 공유재 문제의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IAD 모형에 기초한 제도주의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TDB 도입 전후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IAD 모형의 7가지 규칙을 사용하여 TDB 도입에 따른 예산편성규칙과 행동상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TDB 도입으로 인한 제도변화의 핵심은,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예산처가 사전적으로 각 부처별 지출한도액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의 예산결정이 이루어지며(선택규칙의 변화), 각 부처에 예산결정의 자율성과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집계규칙의 변화). 부처에 예산결정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대신, 기획예산처가 부처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출한도액 등의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와 사업 구조조정 실적(예산결과)의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 것 도 중요한 제도 변화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보상규칙과 범위규칙의 변화).
이어서 이런 예산규칙들 배합의 변화가 예산결정과정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그로 인한) 배분적 효율성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부처와 기획예산처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부처 예산의 삭감율도 대폭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행태의 변화로 인해 예산결과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정부의 총예산규모(GDP 대비율)와 재량예산의 규모(총예산 대비율)가 감소되었고, 재량예산의 세출구조조정 실적(계속사업 축소, 신규사업 확대)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서, 배분적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는 향후 SSCI급 국제학술지 또는 국내 등재(후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그 후 그 논문을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정 및 예산 관련 강의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또한 대학원생들의 논문지도에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