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을 관통하는 본 연구의 아젠다는 ‘작은’ 복지국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복지국가이론(新권력자원론)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유럽의 ‘큰’ 복지국가를 재해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구체적인 연구목표에 집중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 ...

향후 10년을 관통하는 본 연구의 아젠다는 ‘작은’ 복지국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복지국가이론(新권력자원론)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유럽의 ‘큰’ 복지국가를 재해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구체적인 연구목표에 집중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 복지국가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한국, 미국, 일본과 같은 ‘예외적’으로 ‘작은’ 복지국가 사례들을 보편적인 이론틀(즉, 신권력자원모형)을 통해 설명해 내어, 비교복지국가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작은’ 복지국가 연구는 한국에서 시작한다.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특히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에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이 연구들은 국내적 논쟁에만 주로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 복지국가를 특수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일반이론틀에서 설명함으로써 비교복지국가의 주류와 한국의 연구를 접목시키고자 한다.
셋째, ‘작은’ 복지국가 연구를 통해 주류 복지국가의 이론을 넘어서는 복지국가이론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서유럽 중심의 복지국가이론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인 일본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선진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편입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여러 OECD 국가들을 포괄하는 이론화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서구 복지국가이론에서 ‘예외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연구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복지국가이론을 보다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직노동자의 ‘힘’에 집중한 기존의 권력자원론은 ‘큰’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작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데에서도 매우 유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존의 권력자원론은 복지국가제도의 구체적인 형성원리와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조직노동자의 ‘힘’이라는 설명변수와 함께, 노동자조직의 제도화 형태, 선거제도, 경제·산업구조 등의 제도 변수, 그리고 이러한 제도 변수의 영향을 받은 복지정치의 행위자(노동, 사용자, 정치인, 관료, 시민단체)들의 전략적 선택을 설명변수로 두어 권력자원론을 수정하고 보다 일반화하고자 한다.
다섯째, 국내, 국외, 그리고 학제간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 등 자유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유럽의 ‘큰’ 복지국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틀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목표는 제도 변수를 포괄하는 데이터세트를 구축하여 ‘작은’ 복지국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후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변수들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행위자 중심의 미시적 차원에서 추적하는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는 한국이 복지국가형성에 매우 비우호적인 구조적·제도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사회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을 포함한 ‘작은’ 복지국가들은 복지국가 발전에 비우호적인 구조와 제도를 자체적으로 계속 재생산해 왔다. 이 연구는 기업별 노조, 소선거구제, 대기업중심의 경제·산업구조 등의 제도 변수들이 복지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보다 분명한 인과메커니즘 규명을 통해 밝혀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제도들을 복지국가 발전에 우호적인 제도들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에 가장 핵심적인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이다.

1) 학문적 기여

(1) 비교복지국가론 분야의 새로운 연구조류 통한 국제학계에의 기여
이 연구는 비교복지국가론 분야에 새로운 연구조류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비교복지국가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즉 '큰' 복지국가를 준거로 한 복지 ...

1) 학문적 기여

(1) 비교복지국가론 분야의 새로운 연구조류 통한 국제학계에의 기여
이 연구는 비교복지국가론 분야에 새로운 연구조류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비교복지국가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즉 '큰' 복지국가를 준거로 한 복지국가론에서 탈피하여, '작은' 복지국가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일반이론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들은 비교복지국가론 분야에 새로운 연구조류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한국이 더 이상 외국이론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변방이 아니라 새로운 이론의 생산지이자 공급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이론의 풍부화와 새로운 복지국가 유형론의 가능성 제시
우리 연구는 또한 자본주의 다양성론(VOC)의 공백을 메워 이 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세계 사회과학계는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로 수렴하지 않고 끈질기게 유지되는 각국의 정치경제체제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본주의 다양성론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양성'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구미 중심의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연구는 이 다양성을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을 포괄하는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함으로써, 이 이론의 서구편향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학제 간 연구와 국제협력 연구의 모범 사례 제시
복지국가 연구는 진정한 학제간 연구를 필요로 하는 종합사회과학이다.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을 아우르는 우리 연구진은 모두 자신의 분과학문에서의 전문성과 방법론적 숙련을 겸비한 우수한 연구인력들로서, 학제간 연구의 훌륭한 모범을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해외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해외 자문교수들이 연구단계별로 자문역할을 맡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협력의 모범을 창출해 낼 것이다.

2) 사회적 기여

(1)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구조적,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우리 현실을 우리 시각에서 제대로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부딪힌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리의 복지국가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론형성을 목표로 하지만, 개별 복지정책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는 제도 변수의 중요성을 드러냄으로써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2)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할 사회정책적 대안 제시
유럽의 강소국처럼 높은 공공사회지출 속에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수출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쟁력을 갖춘 복지국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런 복지국가들의 내면에 깔린 ‘제도’와 ‘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연구는 이런 복지국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할 복지체제의 발전경로 제시와 정책대안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3)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본 연구는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다. 첫째, 차세대 연구자는 학제간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의 경향들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 실천적인 연구목표를 지향하는 본 연구는 차세대 연구자가 현실의 문제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셋째, 국내와 국외 연구진을 포괄한 본 연구를 통해 차세대 연구자는 국제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학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는 차세대 연구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S대학교 E교수의 지도하에 해외연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해외 현지 연구진들과의 협력, 자료이용 협조 등을 얻어 본인의 연구문제를 구체화시키고 그 성과를 박사학위 논문 초고를 완성하는 성과를 낼 것이다.

비교복지국가 연구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할 본 연구는 첫 3년 동안은, 비교론적 시각을 견지하되 한국 사례에 초점을 두고 제도와 행위자를 중시하는 신권력자원론을 완성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 3년 동안 우리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연구하 ...

비교복지국가 연구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할 본 연구는 첫 3년 동안은, 비교론적 시각을 견지하되 한국 사례에 초점을 두고 제도와 행위자를 중시하는 신권력자원론을 완성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 3년 동안 우리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1) 한국복지국가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명확화 및 퍼지셋 데이터베이스(Fuzzy-set Database)의 구축
3년 중 첫 1년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비교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즉, OECD 국가들과 한국복지국가의 비교분석을 통해, 앞서 ‘작다’라고 표현되었던 한국복지국가의 특성을 분석해 내고자 한다(종속변수 측면). 이어 이러한 한국복지국가의 특성을 가져온 독립변수를 추출해내고자 한다. 독립변수의 추출을 위해 복지정치의 3대 주요 행위자 (노동, 기업, 정치가)와 관료/시민단체의 상대적 ‘힘’과 정책선호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구조’와 ‘제도’ 변수를 추출하고, 해당 구조와 제도의 지속과 변화를 정리하고자 한다(독립변수 측면).

(2) OECD 비교를 통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 추정:

1년차에 구축된 퍼지셋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권력자원모형의 ‘제도’와 ‘힘’ 변수가 한국복지국가의 특성을 낳았는지를 통계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활용되는 분석기법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 QCA)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뿐만 아니라, 제도와 힘 변수간의 결합요인(combinational cause)에 대한 분석도 함께 행해질 것이다. 이후 퍼지셋 결합요인분석을 통해 명료해진 인과관계를 직접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여 인과관계의 경로, 즉 인과메카니즘을 밝히는 예비연구를 행한다. 이 예비연구는 전통적으로 권력자원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여기는 조직노동의 힘과 전략적 선택에 대한 연구가 되겠다.

(3) 심층적 사례연구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인과메카니즘 분석:
3년차는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심층적인 종합적 사례연구이다. 즉, 2차년도 퍼지셋분석과 밝혀진 결합요인과 인과관계가, 실제로 한국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에 관한 인과메카니즘을 추적 조사 하여 한국복지국가 형성의 맥락적 이해를 도모한다. 2년차 하반기에 실시된 조직노동의 힘, 선호 그리고 전략적 선택에 대한 사례연구의 경험은 3년차 심층적 사례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중장기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형 3년의 전반부에서는 앞서 소형 3년간의 연구결과로 형성될 신권력자원론을 미국과 일본사례에 적용해 본다. 이를 통해 ‘작은’ 복지국가 연구를 국제적인 비교연구로 격상시키고, 이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후 후반부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작은 ’복지국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신권력자원모형과 퍼지셋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다른 자유주의 복지국가(영국, 아일랜드, 캐나다)로 연구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어서, 대형 4년의 첫 번째 2년 동안은 그동안 복지국가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온 남유럽 복지국가들(이태리, 그리스, 스페인)의 기원과 성장, 그리고 변화가 주요 연구대상이다. 이후 두 번째 2년 동안은 신권력자원론의 이론적 모태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웨덴과 덴마크) 그리고 조합주의 복지레짐의 독일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변화에 대해 탐구한다. 이들 ‘큰’ 복지국가는 신권력자원론을 통해 재해석되고, 퍼지셋 유형분석을 통해 이들의 복지레짐적 성격이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한국사회과학이 비교 복지국가연구 분야에서 독창적이며 독보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