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자유화 경향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첫째, 체제전환국의 양적, 질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제공하고, 둘째, 체제전환국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체제전환의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며, ...

본 연구는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자유화 경향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첫째, 체제전환국의 양적, 질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제공하고, 둘째, 체제전환국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체제전환의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며, 셋째,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결합하여 각 지역 체제전환국의 이론적, 실천적 경험을 종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넷째, 이를 통해 북한의 개방 및 자유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노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중동부유럽과 유라시아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체제전환시기에 거쳐 온 개방과 자유화와 관련된 양적･질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DB화하고 관련분야의 연구자들과 일반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양적･질적 자료의 수집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는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개방 및 자유화 경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사회 저변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적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온라인상에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개방 및 자유화 경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나아가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와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개방과 자유화에 대한 북한의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데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자유화 경향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학계 최초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 수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자유화 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보통 한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자유화 경향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학계 최초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 수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자유화 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보통 한 나라의 연구수준은 기초자료의 집적정도, 집적된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성 및 활용가능성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자유화에 대한 질적 기초자료 수집은 개별 연구자의 역량에 맡겨져 왔으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료수집과 가공작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자유화 경향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기초자료 및 심층면접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가공함으로써 구 사회주의권 체제전환 연구의 질적 기초자료 수집 연구의 귀중한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수집된 문헌자료와 심층면접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On-line Archive를 동시에 구축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또한 다른 구 사회주의권 체제전환 연구자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모든 결과물들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학문후속세대 및 학생이나 일반인도 쉽게 기초자료 및 문헌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자유화 경향에 관한 질적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는 것은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들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포괄성, 일관성, 체계성을 갖춘 토대자료가 집적되지 않았던 탓에 개별 연구자들은 기초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야 했고, 그럼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자유화 경향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자유화 경향에 관련된 질적 기초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치러야 했던 인적,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료접근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사회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비롯하여 체제변화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구 사회주의권 체제전환에 대한 관심이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관련기관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구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전문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풍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연구자의 정책 생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인력양성 방안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연구 인력에 대한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된 성과를 기초로 한 후속연구를 장려하고 관련 연구결과나 논문을 관련 학회에서 발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개별 연구 인력들의 학문적 발전을 후원할 것이다. 본 연구가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자유화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는 점에서 창의적 자료분석 기법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며 양적인 통계분석 및 계량분석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구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체제전환을 시도한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보조 인력들에게 학문탐구의 장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 및 자유화 경향에 관련된 자료 수집은 권역별·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중동부유럽과 유라시아의 경우,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개방과 자유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고려 ...

체제전환시기 구 사회주의권의 개방 및 자유화 경향에 관련된 자료 수집은 권역별·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중동부유럽과 유라시아의 경우,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개방과 자유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고려하여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이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급변을 전후한 시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중국, 베트남, 라오스 3개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체제 내 개혁에 착수하여 결국 시장경제 이행으로 이어졌으나,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우에는 이들 국가와 체제전환에의 접근에서 혹은 시기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연구 방법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지역적·국가적 특성을 고려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자료형태 및 유형에 따라 적절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1) 지역별·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중동부유럽의 경우에는 수적으로 가장 많은 체제전환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각 국가 간에 폭 넒은 다양성이 혼재할 뿐만 아니라 남동부유럽에는 최근에야 국제적 승인을 얻은 국가도 존재하므로, 질적인 자료 수집 시에는 체제전환시기의 개방과 자유화 경향에서 소지역별로 대표적인 일부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양적 자료는 3개 권역의 모든 국가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가능한 한 중동부유럽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경우, 12개 국가가 모두 과거에 소련이라는 단일 국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체제전환시기 개방 및 자유화 관련 자료는 러시아에서 상당부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의 문서보관소를 비롯한 정부기관,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을 통한 자료수집에 서 시작하여 개별 국가단위의 특성에 따른 자료수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체제전환 전략과 정책 면에서 그리고 민주화 수준이나 발전경로 면에서 상이점을 보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질적인 자료수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급진적인 체제전환 모델을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 키르기스스탄,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시도한 벨라루스와 투르크메니스탄, 이 지역에서 민주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료 수집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국 관련기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방 및 자유화 경향은 유라시아 및 중동부유럽에서처럼 동시 다발적 연쇄작용에 의해 추진되지 않고, 국가 단위의 공동체 구조 속에서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 차이를 보이면서 추진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자료 형태별 자료 수집 및 분석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양적 자료(국가별 기초통계자료와 관련 지수 및 지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발굴하고 이들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여러 가지 양적 분석과 통계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체제전환국의 국가별 기초 자료에 해당되는 국가 단위의 지리, 인구, 정치·정부, 경제, 통신, 운송, 군사·국방, 국제이슈 등에 관련된 자료 수집은 개별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1차 자료에 우선적으로 기초할 것이다.

질적 자료(문헌 자료, 각종 법령, 기록문서, 관찰기록, 면접/구술, 언론기록, 회의/강연기록 등)는 텍스트, 동영상, 음성, 이미지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이러한 질적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개별 국가의 문서보관소나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필요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및 개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수행될 것이다. 또한 동영상 및 이미지관련 자료 수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