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 민주화, 복지화의 발전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우, 사회발전의 주요 패러다임 진영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양적 성장과 질적 지체의 수수께끼는 유례 ...

짧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 민주화, 복지화의 발전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우, 사회발전의 주요 패러다임 진영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양적 성장과 질적 지체의 수수께끼는 유례없는 성장이 가져다 준 양지가 넓은 만큼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은 결코 자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연결고리에 관한 근원적인 탐구를 전제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현안이다. 이와 같은 맥락을 반영하여 이 글에서는 비교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국가별 사회발전의 핵심변수를 체계적으로 추출함으로써 삶의 질에 관한 분석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삶의 질의 국가별 편차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발전에 관한 이론적 명제를 검증한다. 기존의 중심가설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삶의 질 또는 행복은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증가하나 후기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스터린 가설의 기저에 놓여있는 전환점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힘에 관한 쟁점에 초점을 둔다. 둘째, 삶의 질에 관한 핵심주제를 연구 설계의 이론적 확장을 통해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역동적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조명한다. 행복에 관한 2012년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1970-2012년간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이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 조사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통합모델을 설계하고, 발전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기구의 국가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구조적 관계를 천착함으로써 시계열 자료와 교차 및 비교 분석한다. 각 모델의 변수들은 삶의 질에 관한 공통분모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선별되며, 각 주제별로 단계적으로 구성된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발전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 삶의 질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에 대한 성층수준을 높이고 성장과 행복의 역설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가? 전통적으로 발전연구에서는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성장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발전모델을 추구해 왔다. ...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가? 전통적으로 발전연구에서는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성장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발전모델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성장신화는 물질적 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초래하여 종종 인간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게 한다. 성장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시각은 치열한 경쟁 및 과잉투자로 이어져, 급격한 구조조정 속에서 사람들은 성장의 혜택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된다. 더욱이 물질적 풍요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아무리 소득이 증가해도 삶의 질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 학술적 효과: 통합발전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사회발전분야의 이론적 확장을 도모
- 사회발전에 관한 다차원 요소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특성의 전개 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발전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

- 논문심사과정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연구에 관한 대표적인 SSCI 학술지에 출판됨으로써 사회과학의 학제적 분야의 발전과 국제비교연구의 확장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

2) 정책적 효과: 정책연구방법론으로서 사회과학의 융합연구를 활성화
-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질적 분석을 강조하는 전통과 양적 분석에 초점을 두는 전통을 접목시킴으로써 담론분석과 실증분석의 융합연구에 기초한 실제 사례로 활용가능

- 국가발전전략에 대해 정책 설계, 연구,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3) 사회적 효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장기적, 근원적 성장 동력의 방안 제시
- 경제성장과 삶의 질 및 행복의 관계에 대한 담론을 제공하고 발전의 핵심가치와 사회의식에 대한 실증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의 실천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 사회발전의 공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 대한 분석틀과 미래발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의 위기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서의 사회과학적 비전과 함의를 도출

삶의 질의 불평등한 현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국가별 사례는 주어진 상황과 발전전략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삶의 질은 사회구성원에게 정치적인 수사나 구호 차원이 아닌 실제 생활세계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는 ...

삶의 질의 불평등한 현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국가별 사례는 주어진 상황과 발전전략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삶의 질은 사회구성원에게 정치적인 수사나 구호 차원이 아닌 실제 생활세계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는 구체적인 사례연구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근거로서 필요하다. 일한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며 성장보다는 행복과 환경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최빈국 부탄에 비해,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더 길고 경쟁이 치열하며 자살률이 매우 높은 한국은 대조적인 경우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가 삶의 질을 정치경제적 조건으로 접근하거나 경제성장의 결과에 초점을 두어 온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 외적으로 주어지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의 분석영역을 확장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를 통해 국제지형에서 사회발전의 특징을 분석하고 핵심변수를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삶의 질에 관한 분석틀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국가간 비교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며, 경제성장, 소득분배, 국가의 질, 사회의 질 등이 핵심변수로서 통제된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경제성장의 역설에 관한 가설을 지지하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역U자형 곡선 형태를 보여준다. 아울러 경제성장, 소득분배, 국가의 질이 삶의 질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삶의 질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이 함께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증가하는 만큼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물질적 조건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며, 삶의 질에 대한 거버넌스의 효과는 국가와 사회의 정합성이 사회발전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회참여 및 제도신뢰의 변수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보다 광범위한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통찰력이 필요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