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IMF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의 빈곤정책은 생활보호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시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이 연구는 IMF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의 빈곤정책은 생활보호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시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빈곤노동계층의 양적 증가에 비추어 적정한 노동정책이 실행되지 않음으로 하여 빈곤노동계층은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될 전망이다. 빈곤노동계층은 개인적 속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적합하다. 이 연구는 증가일로에 있는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빈곤재생산의 구조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빈곤정책을 외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 연구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노동계층의 실태분석: 빈곤노동계층의 구성적, 인구학적 특성, 빈곤문화, 인적 자본, 가족상태, 생애주기의 특성을 분석한다. 타계층과의 비교분석을 병행한다.

(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고용상태와 일자리의 특성,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직종과 직업분포, 소득결정의 요인, 기술과 기능의 습득과정, 교육훈련의 문제, 취업과정, 일자리-이력의 조응과정 등을 분석한다. 그리하여, 노동시장 분절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분절구조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모색한다.

(3) 정부의 빈곤정책과 정치: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을 결정지었던 정치적 특성과 배경을 분석하고, 빈곤정ㅇ책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골격을 정립한다. 외국의 사례가 비교분석될 것이다.

대상시기는 1987년-2000년도로 한정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작성한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1998년, 1999년)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상대로 한 심층면접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노도패널자료는 전국의 5,000가구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로서 빈곤계층의 노동시장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이다. 설문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국의 6개 빈곤지역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