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앙관리기관의 통제지향적인 제도적 지속성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위험가능성의 우려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자율성은 약한 반면 성과책임은 강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성격에도 불구하고 ...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앙관리기관의 통제지향적인 제도적 지속성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위험가능성의 우려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자율성은 약한 반면 성과책임은 강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성격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관리체계를 법률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중앙집권적 관리와 획일적 제도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특히 관리구조와 그 성과에 대한 이론적 소개와 경험적 분석이 학계와 실무계 모두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실제적 그리고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벤치마킹으로 삼고 있는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제(governance)와 성과(performance)의 관계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책임운영기관화에 따라 어떠한 관리구조의 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관리구조 변화와 경쟁성의 상관성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책임운영기관의 관리구조 변화가 기관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할것이다. 셋째, 나아가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에 적합한 기관의 내외적 관리구조 유형을 탐색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앞으로 확대 추진될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의 설계도를 제안할 것이다.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와 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기대한다.

이론적으로, 이 연구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이론적 토대인 신공공관리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연 정책집행기능을 ...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와 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기대한다.

이론적으로, 이 연구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이론적 토대인 신공공관리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연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조직운영체로서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성과를 증진하였는지, 나아가 관리권한의 위임과 성과계약의 강조는 기관의 성과를 증진하였는지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논쟁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기존의 경제학자와 조직이론가의 연구를 연계할 수 있다. 경제학자의 주장인 공공조직에서 민간조직으로의 조직지위의 변화는 경쟁의 기제로 조직성과를 제고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조직내 관리구조는 설명하지 않는 black box로 남아있다. 반면에 조직이론가들은 조직성과를 상황적합이론에 따라 조직구조와 환경과의 적합성에서 찾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지위의 변화와 성과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수로 경제학자의 경쟁요소와 조직이론가의 관리구조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즉 성과증진은 경쟁성 없이도 관리구조의 변화로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구조의 변화 없이 경쟁성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경쟁성과 관리구조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에 기여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이 연구는 앞으로 확대 시행될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관리구조의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추진하는 중심체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책임운영기관을 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관리구조를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추진될 책임운영기관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영국 책임운영기관들의 성과와 관리구조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관리구조 개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와 기관성과간의 관게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영국 책임운영기관을 크게 내부서비스기관, 대민서비스기관, 연구기관, 규제기관으로 과제유형에 따라 대표적인 연구대상 기관들을 선정하여 그 관리체계와 ...

이 연구는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와 기관성과간의 관게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영국 책임운영기관을 크게 내부서비스기관, 대민서비스기관, 연구기관, 규제기관으로 과제유형에 따라 대표적인 연구대상 기관들을 선정하여 그 관리체계와 기관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영국 책임운영기관 현지에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려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운영기관의 관리구조에 관한 4가지 기관유형 (지시형, 중합형, 혼합형, 대응형)과 4가지 통제유형 (순수계층제형, 기능형, 이윤단위형, 지주회사형)에 따른 기관의 성과를 집단간 분석기법(ANOVA)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기관성과를 위한 적합한 기관관계유형과 내부통제유형을 분석하고 그 설계도를 제시할 것이다.

둘째,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설계변수들 (규모, 과제기술, 주무부처와의 관계)과 기관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상황적합적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와 기관성과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 개선에 있어 대안적인 표본 설계도를 제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