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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 국제환경, 그리고 대북협상: 1995년 대북 쌀 지원 협상을 중심으로
A Multi-level Analysis on Inter-Korean Negotiations for Economic Assistance: North Korea, the US, and Domestic Politic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1-003-C00117
선정년도 2001 년
연구기간 1 년 (2001년 10월 01일 ~ 2002년 09월 30일)
연구책임자 홍용표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외교협상에 관한 양면게임(Two-level Games) 이론에 의하면, 국제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협상대표는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함은 물론 그 합의에 대한 국내적 차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남북한간 협상의 경우에는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이라는 요인을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지원을 위한 대북협상 과정을 북한의 태도, 미국의 입장, 그리고 국내정치적 환경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 기대효과
  • 첫째, 양면게임 이론을 남북한과 같은 약소국간 협상 사례에 응용함으로써, 협상이론의 적용범위를 넓힐 수 있다.
    둘째, 남북 대화 연구의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보다 효율적인 대북 협상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첫째, 양면게임 이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 이론을 남북협상 분석에 응용함에 있어서 강대국(미국) 요인 추가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둘째,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을 위한 4차례의 회담(1995, 1997, 1998, 1999)에서 나타난 북한의 협상전략, 미국의 정책 및 국내정치의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4차례의 회담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남북협상에 대외 및 대내적 요인이 미친 영향과 그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 한글키워드
  • 외교, 협상, 남북관계, 북한, 미국, 국내정치, 경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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