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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02-003-B00147
Year(selected) 2002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02년 07월 01일 ~ 2003년 07월 01일)
chief of research 손병돈
Executing Organization 평택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Research Summary
  • Goal
  •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00년 10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1997년, 1999년, 2001년도의 빈곤율을 추정함으로서 IMF전후 우리나라 절대 빈곤 상황 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비교함으로서 공공부조 제도 개혁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한계를 밝힘으로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 Summary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정부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IMF이전인 1997년도, IMF 이후인 199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1년도의 절대 빈곤율을 추정한다.
    둘째, 1997년, 1999년도 생활보호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3개년간 비교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제도변화가 빈곤완화에 기여한 효과를 규명한다.
    셋째, 2001년도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유지하였을 경우의 빈곤완화 정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빈곤완화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 Korean Keyword
  • 생활보호제도,빈곤완화 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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