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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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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 사업명 |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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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번호 |
2002-003-B00147 |
| 선정년도 |
200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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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
1 년 (2002년 07월 01일 ~ 2003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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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손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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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기관 |
평택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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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진행현황 |
종료 |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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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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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00년 10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00년 10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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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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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1997년, 1999년, 2001년도의 빈곤율을 추정함으로서 IMF전후 우리나라 절대 빈곤 상황 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비교함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1997년, 1999년, 2001년도의 빈곤율을 추정함으로서 IMF전후 우리나라 절대 빈곤 상황 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비교함으로서 공공부조 제도 개혁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한계를 밝힘으로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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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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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정부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IMF이전인 1997년도, IMF 이후인 199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1년도의 절대 빈곤율을 추정한다.
둘째, 1997년, 1999년도 생활보호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정부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IMF이전인 1997년도, IMF 이후인 199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1년도의 절대 빈곤율을 추정한다.
둘째, 1997년, 1999년도 생활보호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3개년간 비교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제도변화가 빈곤완화에 기여한 효과를 규명한다.
셋째, 2001년도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유지하였을 경우의 빈곤완화 정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빈곤완화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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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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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빈곤완화 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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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