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한국에는 헌정사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헌법사일 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제헌기에서는 다른 국가에서와 같은 외관적인 제헌운동의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식민지배와 군정에 의한 법제이식의 결과물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근현대헌정 ...

<국문>
"한국에는 헌정사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헌법사일 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제헌기에서는 다른 국가에서와 같은 외관적인 제헌운동의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식민지배와 군정에 의한 법제이식의 결과물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근현대헌정사연구회의 연구목적과 방향은 이러한 평가에 대한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반론 정립의 필요성, 그리고 제정법제의 제정과정과 배경에 대한 법적 조명을 위한 기초 구축의 소명에서 출발하였다. 즉 근대국가 형성과 민주헌정의 연구는 규범학 중심의 전통적인 법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본 연구회는 2년의 연구기간 동안, 미군정 및 제헌기와 구한말 및 일제, 그리고 제1공화국 시기까지의 헌정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자료의 수집, 발굴과 사료에 대한 충실한 판독과정을 거친 사료비판작업,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연계를 통한 分科학문 간의 협동적(interdisciplinary),多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법, 우리와 관련된 외국헌정과의 비교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하였다.
제1차년도에는 「미군정 및 제헌기의 한국헌정사」라는 題下로 1948년 국가 형성 이전부터의 한국 헌정주의의 역사적 기원, 건국헌법의 제정과정, 헌정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대주제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계속된 제2차년도에는「구한말 및 일제시대, 그리고 제1공화국의 헌정사」에 대해서 해당시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 그리고 그에 근거한 현재에의 영향력과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헌정사료와 헌정사연구, 헌정사연구와 비교헌정,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기본권 및 경제질서, 통치기구,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 현대헌정 속에서의 문제점 검토로 좀더 세분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회는 실증적, 학제적 연구를 위해 헌정사 자료의 수집 및 정리․분석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전임인력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자료, 미국과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수집, 발굴, 정리한 자료들을 본 연구회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본 연구회가 주체가 되어 공동자료집을 발간하였거나 발간할 예정으로 있다. 국가공동체는 새로운 제도구축이나 기존제도 개선에 있어서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그를 기초하는 미래에의 전망 획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헌정사연구는 과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를 음미하게 만들고 헌정의 미래에 대해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본 연구수행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영문>

"Korea doesn't have the constitutional history. What they say is nothing but the constitutional law history.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t a external constitutional movement at framing period of the constitution in Korea and the constitu ...

<영문>

"Korea doesn't have the constitutional history. What they say is nothing but the constitutional law history.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t a external constitutional movement at framing period of the constitution in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 is no more than the results of law-system transplantation by colonialism and military government." The research purpose and course of a society for stud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started from the necessity of a polemic thesis against this estimation and legal illumination to process and background of making a statute. That is to say, The study of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 and Democratic Constitutionalism』began with a reflection on the conventional law centering around 「the Norm Science」. During our study for two years, Military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Days, the end of a old country, the colonial time by Japan and the First Republic of Korea are a subject periods for study of our society for the research. Our study team took the research ways according to collection & exhumation of the related materials, comment on historical records, 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many sciences, and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related foreign constitutionalism.
In the First period entitled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of USAMGIK and the Constitution Days」, our society for the study did research on the historical origin of korean constitutionalism from 1948, Establishing process of National Foundation Constitutional Law,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And in the Second period, our study team pursued our studies of a correct evaluation and the influence of that on the present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end of A Old Korea & the colonial days by Japan, and the First Republic of Korea」. This research made a categorization in historical materials of constitutionalism and research about constitutional history, a comparative study with constitutionalisms, formation of basic order in State, fundamental right and the economic order, government organs, a security organization for constitutional law as like the judiciary authorities, a examination to the point at issue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ism.
On the other hand, our society for the research made progress with group work by all researchers' participant study. Our researchers called at Library of Congress in Japan,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n U.S., Korea Governmental Archives Administration, etc and collected and exhumed related materials, and we classified these materials by our setting a standard. And then we are planing on publishing a joint material book.

본 연구회는 2년의 연구기간 동안, 미군정 및 제헌기와 구한말 및 일제, 그리고 제1공화국 시기까지의 헌정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자료의 수집․발굴과 사료에 대한 충실한 판독과정을 거친 사료비판작업,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연계를 통한 分科학문 간의 ...

본 연구회는 2년의 연구기간 동안, 미군정 및 제헌기와 구한말 및 일제, 그리고 제1공화국 시기까지의 헌정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자료의 수집․발굴과 사료에 대한 충실한 판독과정을 거친 사료비판작업,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연계를 통한 分科학문 간의 협동적(interdisciplinary) 접근, 多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법, 우리와 관련된 외국헌정과의 비교연구를 방법론으로 수용하였다.
제1차년도에는「미군정 및 제헌기의 한국헌정사」라는 題下로 1945년을 전후한 한국 헌정사를 고찰하였으며, 이는 (1) 한국 정치공동체의 헌정적 기원, (2) 건국헌법 제정 및 변천, (3) 건국헌법의 헌정사적 의미: 헌법과 민주주의 등으로 세분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첫째 1948년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를 대상으로 한국 헌정주의의 역사적 기원 검토, 둘째 한국 헌정체제의 첫 출발로서 건국헌법의 제정과정 고찰, 셋째 헌정과 민주주의의 연관성 고찰이 내용을 이룬다. 이 시기와 관련된 공동연구원들의 개별적 연구들로는, 미군정 사료와 헌정사, 한국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혼합정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권승렬안에 관한 연구, 미군정기 식민잔재청산법제 연구, 서독기본법의 제정과정 : 연합국의 영향과 관련하여,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임시헌장(1919. 4. 11)과 임시헌법(1919. 9. 11)을 중심으로－, 미군정기 및 대한민국 건국초기의 종교관련제도의 정립과 관련한 헌법적 논의, 미군정의 점령정책으로서의 언론정책과 언론법제의 고찰, 제헌헌법 ‘제6장 경제’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미군정청과 표현의 자유-법무국 사법부의 유권해석선집 분석을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 언론정책과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 지방자치제의 형성과정: 해방 후부터 지방자치법 제정까지, 군사와 치안의 착종과 민군관계의 전도, 1948년 국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제헌국회의 성립사: 미군정법령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기초와 수정: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해방공간에서 사법기구의 재편과정에 관한 연구-자유 민주주의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들이 있다.
본 연구회는 제2차년도의 연구대상을「구한말 및 일제시대, 그리고 제1공화국의 헌정사」라는 대주제로 총괄하여 개별연구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2차년도에 완료한 본 연구회의 개별연구 주제들은 (1) 헌정사료와 헌정사연구 (2) 헌정사연구와 비교헌정 (3) 국가 기본질서의 형성 (4) 기본권 및 경제질서 (5) 통치기구 (6) 사법부 등 헌법보장기구 (7) 현대헌정 속에서의 문제점 검토로 좀더 세분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작업들은 한국근대잡지에 나타난 법률관련 자료의 경향, 미군정법령집의 해제,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개정에 미친 영향-1920년대의 헌법개정과정에 나타난 정치제도의 규범과 현실-, 제국일본의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 전입헌주의 국가의 근대적 개혁-19세기말 국가기본법의 헌법적 평가를 위하여, “안보법”체제에 대한 헌정사적 고찰, 중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시행과 관련한 종교의 자유 논의-실증적 연구, 1950년대 헌법에서의 경제질서의 형성과정, 한계상황의 정치(politics of extremity)와 민주주의-1948년 한국 여순사건과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헌법사에 등장한 국무총리제도의 연원, 일제하 ‘지방자치’ 관련법제의 변화, 분단구조 하에서 사법기구의 정상화 과정에 관한 연구, 제1공화국 헌법위원회 제도의 형성, 정치권력의 성격과 사법부 판결의 관련성 연구, 미군정청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사법부 유권해석선집(Selected Legal Opin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제1권의 정리와 자료를 중심으로-,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민주주의-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결정 사례연구, 군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있다. 또한 美軍政法令集(英文版), 美軍政法令集(國文版)과 韓國 近代 憲政ㆍ法律 關聯資料集(Ⅰ), 韓國 近代 憲政ㆍ法律 關聯資料集(Ⅱ), 『유권해석선집(Selected Legal Opinions)』에 대한 번역 및 자료집 출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헌정사연구는 그 나라의 역사를 올바로 기술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헌정사 연구는 자기 나라의 헌법과 체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또한 헌정사연구는 정치․경제․법․사회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는 개별사 연구에 전체 ...

헌정사연구는 그 나라의 역사를 올바로 기술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헌정사 연구는 자기 나라의 헌법과 체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또한 헌정사연구는 정치․경제․법․사회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는 개별사 연구에 전체적인 지식과 전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헌법학․한국정치학․한국역사학에서 어떤 연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헌정사연구는 과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를 음미하게 만들고 헌정의 미래에 대해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헌정사연구의 함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회의 연구원들은 ‘왜 헌정사연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헌정사연구의 올곧은 의미를 전달하는 전초부대의 역할을 했고, 이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확신한다. 본 연구회가 소장하거나 발간(예정)인 자료집들은 동일한 학문적 관심과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묶어 발간할 연구논문집(한국헌정사연구(Ⅰ), '한국헌정사연구(Ⅱ))들 역시 이 분야에서 유용한 참고논문들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회가 갖는 이러한 측면의 학계공헌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근현대헌정사연구회는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꾸준히 실행될 것이라고 본다.
첫째, 한국근현대헌정사연구회는 앞으로도 헌정 관련자료의 정리, 분석, 검토를 전제로 하는 시대별로 각론적인 사항들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 및 법률 입안자 간에 제기되었던 법적, 정치적 구상과 그 추이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와 각 헌정시기의 법적, 정치적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의 수집․발굴의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본 연구회는 헌정사연구의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법체제의 성립과정을 공동연구하고 있으며, 기존에 수집된 자료와 새로운 자료들을 모아, 일제시대 및 해방이후 사법체제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집을 발간하려고 하고 있다.
헌정사연구는 과거 사실에 대한 엄격하고 정밀한 확정을 우선하고 그 뒤에 해석이 행해져야 하는 문제인 것이고, 헌정사에서 과거사실에 대한 엄밀한 확정은 결국 충실한 자료의 발굴과 사료에 대한 엄격한 비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발굴과 이에 대한 판독이며 이 판독의 과정을 거쳐 어떤 자료를 사실확정의 증거로 할 것인가의 사료비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바, 본 연구회는 이러한 과정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둘째, 대상의 성격상 헌정사연구라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다양해야 함은 상술된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기간 동안의 경험을 발전시켜서 규범적인 접근․존재론적인 접근,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학적인 접근․사회학적인 접근․경제학적 접근․문화론적 접근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적극적일 것이며, 이러한 접근법들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연계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헌정사연구에 있어서 헌법학과 정치학, 역사학, 그리고 경제․안보, 사회, 복지, 노동, 환경,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들을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관련된 방법론들을 받아들여 모든 연구과정과 내용을 개방적이고 협동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 헌정사연구에 있어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헌정사에 대한 비교연구의 실질적인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외국의 헌정사 연구자들과의 원활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실행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일본 등의 동양의 헌정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 연구와 이해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상호간에 영향을 미쳤던 국가들 간의 헌정은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부합되는 방법론이 되어 줄 것이므로, 범아시아적인 비교헌정연구를 시대별․사건별․통치기구별 등 다양한 시각의 연구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의식과 필요성은 단기적인 진행에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장기적이고 어려운 시행의 측면이기 때문에 본 연구회는 본 연구과제의 수행시기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구 작업들을 새로이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