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징천황제의 성립과 민족 마이너리티] :
패전 직후 천황제존속의 문제를 미국과 일본정부의 정치적 타협만으로 보는 종래의 통설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패전 직후 민중의 천황제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여 대다수 일본 국민의 천황에 대한 ‘묵인’과 ‘종순’이 전후의 ...

(1) [상징천황제의 성립과 민족 마이너리티] :
패전 직후 천황제존속의 문제를 미국과 일본정부의 정치적 타협만으로 보는 종래의 통설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패전 직후 민중의 천황제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여 대다수 일본 국민의 천황에 대한 ‘묵인’과 ‘종순’이 전후의 상징천황제가 정착하는데에 중요한 지지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천황제의 존속과 재일조선인 차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첫째로 패전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황국신민’의 분열현상을 일반 대중들의 동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심리를 유형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로 일본의 지배층이 어떠한 논리로 국민통합을 꾀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배제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로 패전 직후 지식인들의 일본민족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상징천황제의 존속이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재일조선인의 사회적 위상과 생존권 확보 운동] :
협화회는 중앙과 지방의 조직을 통해 재일조선인 전체에게 ‘제국신민’으로서의 협력을 강요하며 생활을 통제하고 있었고, 각 군수사업장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마저 협화회에 등록시켜 철저히 감시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패전 직후 특별고등경찰의 감시체제를 검토하여, 오히려 일본 정부당국은 조선인을 "질서 문란의 요소"로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1945년 8월 이후부터 1952년 강화조약까지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는 해방국민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애매한 상태였다. 해방과 동시에 일제히 귀국했던 사람들이 한반도에서의 생활이 어렵게되자 1946년부터 재도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GHQ는 일본측 입장에서 그들 구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불법 입국자’로 취급하여 오로지 일본에서 축출하는 정책에 일관하였다. 그 기준은 1947년 5월에 시행된 ｢외국인등록령｣이었고, 이 법령을 실제적으로 운용한 주체는 GHQ가 아니라 일본의 경찰과 검찰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3) [재일조선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
전후 재편된 일본의 공적부조시스템은 근대적인 개념의 구호법= ‘생활보호법’과 전근대적인 개념의 민생위원제도가 결합된 기형적 형태의 구호체제로서, 순수혈통주의와 관료 편의주의에 입각한 배타주의적 구호체제였음을 새롭게 밝혀냈다. ｢‘생활보호법’-민생위원｣체제의 시스템하에서 재일조선인은 그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공적부조에 의해 구제된 사람은 조선인 전체대상자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급변하는 일본사회의 상황에서 재일조선인사회는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기지를 발휘하였다. 그에 따른 성과가 일부 재일조선인의 빈곤자를 구제하였다. 그리고 ‘조련’과 같은 전국규모의 활동보다는 지방 조직이 ‘생활보호법 동맹’을 결성하면서까지 투쟁한 활동이 큰 효과를 보았으며, 이는 지역에 밀착한 민생위원의 지역단위 활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밝혀냈다.

(4) [오키나와인의 사회적 위상과 운동] :
미국은 오키나와에 대해 일본의 영토주권을 승인하는 조건 하에서 장래의 신탁통치를 형식상 상정하는 시정권을 장악했다. 따라서 미일합작의 오키나와 지배체제 하에서 오키나와인의 법적 지위는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처했다. 호적의 측면에서도 오키나와인의 지위는 불안정하였고, 본토보다 10년 늦게 신민법이 적용됨으로써 혼인, 상속, 양자 입적 등의 일상 생활상의 불편을 야기시켰다.
효고 아마가사키(尼崎) 지역에는 피차별부락과 재일조선인 부락이 중첩되면서 전형적인 슬럼을 형성하고 있었다. 암시장은 오사카에서 박멸대상이었지만, 아마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효고의 경우 오키나와인의 생활기반으로서 중시되었다. 오사카에서는 오키나와인의 집거지구와 재일조선인의 집거지는 근거리이긴 하지만 겹치지 않았다. 일본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차별 받는 대상이었지만, 오키나와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하는 중층적 구조도 확인되었다.

(1)
I study mainly investigated two critic aspects on the previous orthodoxies regarding the continuation of Emperor System immediately after the war defeat as the political collusi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could ascertai ...

(1)
I study mainly investigated two critic aspects on the previous orthodoxies regarding the continuation of Emperor System immediately after the war defeat as the political collusi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could ascertain that the public 'toleration' and 'obedience' to the Emperor became the important foundations while the symbolic Emperor System after the war was settling down.
Korean residents in Japan becoming the exclusive targets at the postwar Japanese society in the political sides and the social and cultural sides while rearranging the Japanese with Emperor as the central figure who symbolized Japan and the Japanese after war and the fact that the Korean residents as squaring targets of the Imperialism were forced to unconditionally obey to the Japan and Emperor.

(2)
The Kyouwakai which was organized by the police in full capacity war time, forced completly to cooperate prosecution of war and to Japanize. The Japanese secret police guarded closely the movemen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Zainichi-chousenjin) in spite of losing a war. They just recognized Zainiti-chousenjin in a taget of social problems all the time.
Most of Zainichi-chousenjin returned to homeland when they grasped liberation. But a part of them went back the place where they lived in Japan cause by social unrest of the South Korea from 1946. Butt they were punished in stowaway by GHQ because their legal status was not confirmed. The Gaikokjin-tourokurei not only endowed duty of registration for Zainichi-chousenjin and Formosan, but also was set standard of ejection for Korean who reentry into Japan. I proved the role of Japanese police and prosecution which exists main body under the structure of Gaikokjin-tourokurei, not by GHQ.

(3)
In short, the Japanese Public Assistance System can be called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and Minsei-iin System", which was deformed one mixed up advanced modern poverty law and feudalistic relief organization. It was also an extremely discriminatory system that excluded Korean residents(Zainichi Chosenjin). This unfair discrimination had continued since the prewar period and even after the war that situation did not change. However, Korean residents didn't get discouraged, and never resigned themselves to the hardship, exclusion from the social welfare system. To the contrary, they took advantage of their interim dual-status, both "the Liberated" and "Japanes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They made the League of Koreans Residing in Japan as their own community to secure their social and ethnic right.

(4)
The legal status of Okinawa and Okinawans was very unstable under the policy of GHQ and Japanese government. America's basic policy on the Okinawan occupation was the dominance under the 'retained sovereignty' which was elucidated a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y were non-Japanese and non-American at same time. Under the situation like this, Mainland Okinawans, concenturated on the Hanshin(Osaka, Koube) province, calling themselves zainichi, expanded anti-discrimination movements against Japan and America. The League of Okinawans(Okinawn-jin Renmei) played a crucial role in that movement, and arranged a joint movement with Koreans sometimes. For instance, in Amagasaki city, Hyogo prefecture, Okinawans resident Koreans fought with Japanese around the hegemony on black market. After the 2nd World War, about 30,000 out of 40,000 Okinawans living in Osaka.

(1) ｢상징천황제의 성립과 민족 마이너리티｣의 축 :
1차 년도에서는 패전 직후의 천황제 존속에 대하여 이를 미일간의 정치적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종래의 통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로 미국 ...

(1) ｢상징천황제의 성립과 민족 마이너리티｣의 축 :
1차 년도에서는 패전 직후의 천황제 존속에 대하여 이를 미일간의 정치적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종래의 통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로 미국이 점령정책에서 천황의 이용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천황제 존속으로 이어졌는가를 검토하였다. 둘째로 패전을 전후한 극한상황에서의 민심의 동향과 민중의 천황제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미국의 천황제 존치방침에 미친 역할을 검토하였다.
2차 년도에서는 패전 후 천황제의 존속과 상징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국민의 재편이 재일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차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재일조선인이 일본사회에서 배제되어가는 과정에서의 행위와 인식의 배경에 천황제의 문제가 깊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2) ｢재일조선인의 사회적 위상과 생존권확보 운동｣의 축 :
1차년도의 과제는 일본의 패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 시기의 일본정부 대 재일조선인 정책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전시기에 경찰 조직을 기반으로 성립된 협화회의 중앙과 지회가 발간한 자료, 오오이타(大分)현에 거주하다 패전 후 흥생회에서 귀환운동에 헌신한 활동가의 수기 등을 입수하여 일본정부가 실행한 재일조선인 동화정책의 실상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패전 직전인 1944년에 나온 조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적 대우 향상 정책과 그와 상반되는 감시 체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2차년도에는 먼저 패전 직후 지방 관청 및 경찰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시 일본의 민심의 동향과 일본인들의 조선인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法律時報] 등에 연재된 논문들을 정독하여 외국인 및 구 식민지출신자의 지위에 관련된 법령의 흐름과 출입국관리체제의 성립 과정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검찰을 통괄하던 법무성 검무국의 내부 자료를 발굴하여 1947년부터 시행된 외국인등록령 체제하에서 검찰과 경찰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하였다.

(3) ｢재일조선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축 :
본 연구는 재일조선인이 처하게 될 전후 상황에 대해, 생존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공적부조의 전후시스템을 규명하고(1차년도 계획), 이에 대해 재일조선인사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실증적으로 명백히 하는데 있다(2차년도 계획). 1차년도에는 GHQ, 특히PHW(공중위생복지국) 막료들과 후생성관료의 기록물(강연, 수기, 회고록), 보고서 등을 일본현지에서 수집, 분석하여 전후 공적부조의 재편과정을 검증하였다. 2차년도에는 전후 공적부조시스템에 대한 재일조선인사회의 대응을 보기 위해, 대표적인 민족단체 ‘재일본조선인연맹’의 방침과 활동을 중앙위원회 회의록, 전국대회결의안, 기관지, 신문 등을 통해, 그리고 민생위원관계 자료를 일본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4) ｢오키나와인의 사회적 위상과 운동｣의 축 :
1차년도에는 도쿄와 교토에서의 자료수집에 의해 점령기 미국의 오키나와 정책, 오키나와 현지의 사회상황에 대한 신문류 1차자료와 본토 거주 오키나와인 사회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확보하여 연구에 반영할 수 있었다. 특히 종래 미국 국회도서관에만 소장된 것으로 파악되었던 James T. Watkins 문서가 일본에서 모두 영인된 것을 확인하고 그 중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2차년도에는 재일 오키나와인이 가장 집중거주하는 한신(阪神)지역 즉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戸)현을 중심으로 생활관련 자료 및 오키나와인연맹 등 운동단체의 간행물과 관련자 회고록 및 증언 등을 수집하고, 기존 생활사, 운동사 연구의 분산된 시각을 극복하고자 했다. 패전 직후의 경제난 속에서 치열하게 진행된 암시장에서의 민족갈등에 주목하여 오키나와인 사회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오키나와 현지에서 자료수집과 더불어 향토사학가를 인터뷰하여 관련 자료의 존재 상태를 파악하였다.

(1) [상징천황제의 성립과 민족 마이너리티] :
패전 직후 천황제존속의 문제를 미국과 일본정부의 정치적 타협만으로 보는 종래의 통설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패전 직후 민중의 천황제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여 대다수 일본 국민의 천황에 대한 ‘묵인’과 ‘종순’이 전후의 ...

(1) [상징천황제의 성립과 민족 마이너리티] :
패전 직후 천황제존속의 문제를 미국과 일본정부의 정치적 타협만으로 보는 종래의 통설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패전 직후 민중의 천황제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여 대다수 일본 국민의 천황에 대한 ‘묵인’과 ‘종순’이 전후의 상징천황제가 정착하는데에 중요한 지지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천황제의 존속과 재일조선인 차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첫째로 패전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황국신민’의 분열현상을 일반 대중들의 동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심리를 유형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로 일본의 지배층이 어떠한 논리로 국민통합을 꾀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배제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로 패전 직후 지식인들의 일본민족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상징천황제의 존속이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연구를 통해 천황제와 민족문제의 관련성, 식민지주의 연구에서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척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일조선인의 사회적 위상과 생존권 확보 운동] :
협화회는 중앙과 지방의 조직을 통해 재일조선인 전체에게 ‘제국신민’으로서의 협력을 강요하며 생활을 통제하고 있었고, 각 군수사업장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마저 협화회에 등록시켜 철저히 감시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패전 직후 특별고등경찰의 감시체제를 검토하여, 오히려 일본 정부당국은 조선인을 "질서 문란의 요소"로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1945년 8월 이후부터 1952년 강화조약까지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는 해방국민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애매한 상태였다. 해방과 동시에 일제히 귀국했던 사람들이 한반도에서의 생활이 어렵게되자 1946년부터 재도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GHQ는 일본측 입장에서 그들 구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불법 입국자’로 취급하여 오로지 일본에서 축출하는 정책에 일관하였다. 그 기준은 1947년 5월에 시행된 ｢외국인등록령｣이었고, 이 법령을 실제적으로 운용한 주체는 GHQ가 아니라 일본의 경찰과 검찰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제2차세계대전 직후 시작된 미국 주도의 냉전구도에 영합하면서 재출발한 일본이란 국가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에 일조할 것이다.

(3) [재일조선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
전후 재편된 일본의 공적부조시스템은 근대적인 개념의 구호법= ‘생활보호법’과 전근대적인 개념의 민생위원제도가 결합된 기형적 형태의 구호체제로서, 순수혈통주의와 관료 편의주의에 입각한 배타주의적 구호체제였음을 새롭게 밝혀냈다. ｢‘생활보호법’-민생위원｣체제의 시스템하에서 재일조선인은 그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공적부조에 의해 구제된 사람은 조선인 전체대상자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급변하는 일본사회의 상황에서 재일조선인사회는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기지를 발휘하였다. 그에 따른 성과가 일부 재일조선인의 빈곤자를 구제하였다. 그리고 ‘조련’과 같은 전국규모의 활동보다는 지방 조직이 ‘생활보호법 동맹’을 결성하면서까지 투쟁한 활동이 큰 효과를 보았으며, 이는 지역에 밀착한 민생위원의 지역단위 활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연구사상 처음으로 점령기 공적부조시스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재일조선인의 생존권문제를 구명하였다는데 연구사적 의의를 들 수 있다.

(4) [오키나와인의 사회적 위상과 운동] :
미국은 오키나와에 대해 일본의 영토주권을 승인하는 조건 하에서 장래의 신탁통치를 형식상 상정하는 시정권을 장악했다. 따라서 미일합작의 오키나와 지배체제 하에서 오키나와인의 법적 지위는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처했다. 호적의 측면에서도 오키나와인의 지위는 불안정하였고, 본토보다 10년 늦게 신민법이 적용됨으로써 혼인, 상속, 양자 입적 등의 일상 생활상의 불편을 야기시켰다.
효고 아마가사키(尼崎) 지역에는 피차별부락과 재일조선인 부락이 중첩되면서 전형적인 슬럼을 형성하고 있었다. 암시장은 오사카에서 박멸대상이었지만, 아마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효고의 경우 오키나와인의 생활기반으로서 중시되었다. 오사카에서는 오키나와인의 집거지구와 재일조선인의 집거지는 근거리이긴 하지만 겹치지 않았다. 일본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차별 받는 대상이었지만, 오키나와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하는 중층적 구조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일본사회의 배타적인 인식이 재생산되는 시스템의 규명과 함께 민족적 마이너리티 문제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