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양식 차원에서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이 정립이라는 이론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방법론은 정치경제학의 외연적 확장과 내포적 확장이라는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

생산양식 차원에서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이 정립이라는 이론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방법론은 정치경제학의 외연적 확장과 내포적 확장이라는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치경제학의 외연적 확장이란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맑스 경제학의 분석 초점을 생산관계→제도→개인으로 넓히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외연적 확장은 생산양식을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맑스 경제학의 분석 범위를 생산양식→생활양식→생산조건으로 넓히는 것이다. 이 확장과정에서 정치경제학은 다른 경제학 방법론과 만나고 이종교배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외연적 확장 과정에서 제도주의 경제학, 진화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게임이론 등의 정치경제학적 수용가능성이 검토되었다. 내포적 확장 과정에서 자율주의, 유목주의, 시민사회론, 젠더경제학 등의 방법론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의 방법론은 생산관계와 생산양식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혁신하려는 새정치경제학 방법론의 정립에 유용하다.
이러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현대자본주의의 4대 경향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화, 금융주도 축적체제, 신자유주의, 지식기반경제의 현상과 모순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경제위기, 생태위기, 생활위기의 측면들을 해명하였다. 글로벌화에 따라 ‘제국’(empire)이 형성되며, 자본의 위협효과를 통해 글로벌 수준에서 사회적 비용이 외부로 전가된다. 금융주도 축적체제는 시스템 리스크를 통해 금융위기를 발생시키며 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성을 심화시킨다. 인터넷 경제현상은 노동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지식기반경제에서 숙련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숙련형성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자유주의 지배에 따라 생태모순이 심화되고 있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동체 지향의 사회적 경제도 출현하고 있다. 금융주도 축적체제를 내포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높은 불안정성, 불평등성, 높은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은 참여, 연대, 생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면서, 노사정민간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주요 사회경제문제들이 해결되는 민주적 시장경제, 창의성 있는 인적자원에 기초한 지식주도 축적체제, 구상과 실행을 통합하는 반테일러주의(Anti-Taylorism), 민관협치와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에 기초하여, 분권-혁신-통합 정책을 통한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자간 숙련격차를 줄이는 연대숙련정책, 노동연계복지와 탈임노동사회를 향한 대안적 고용모델, 일자리 창출과 복지공동체(welfare community)를 지향하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은행-정부간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금융시스템, 종업원지주제와 이해관계자 모델로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개혁,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복지사회, 생태위기와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이고 여성친화적인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보살핌의 경제(care economy), 정치적 시장(political market)의 경쟁구조 개선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강화 등과 같은 정책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과 정책프로그램이 실현되려면 일국내의 국민의 다수가 그리고 지구촌의 주요국들 중 다수가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을 공유하고 대안적 발전연합(alternative development coalition)을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 발전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운동은 임금투쟁 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수준의 운동으로부터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회적 수준의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existing political economy which analyses economic phenomenon by the concept of relations of production on the level of mode of production, theoretical innovation such as establishment of new methodology of polit ...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existing political economy which analyses economic phenomenon by the concept of relations of production on the level of mode of production, theoretical innovation such as establishment of new methodology of political economy is needed. The new methodology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research program of extensive and intensive expansion of political economy. The extensive expansion of political economy is to expand the focus of analysis of Marxian political economy from production relations to institutions and further to individuals. The intensive expansion of political economy is to expand the scope of analysis of Marxian political economy from the mode of production to the way of life and further to the conditions of production. In the process of the expansion the political economy meets the methodologies of the other economics and the methodological fusion named 'hybridization' occurred. In the process of extensive expansion acceptability of the methodologies of institutional economics, evolutionary economics, complexity economics and game theory into the political economy was discussed. In the process of intensive expansion the methodologies of Autonomist Marxism, Nomadism, theory of civil society, and gender economics were introduced.
On the basis of the methodologies we have analysed the phenomenon and contradictions of the four main tendencies, that is, globalization, finance-led accumulation regime, neoliberalism, and knowledge-based economy. And we clarified the aspects of economic crisis, ecological crisis, and life crisis occurred from the contradictions. As the globalization proceeds the 'empire' is emerging and social cost of multinationals is imputed to host countries through the threat effects of capital, Finance-led accumulation regime brought about financial crisis due to system risk and deepened the instability and inequality of the capitalism. Digital economy changed the mode of labor fundamentally. And knowledge-based economy requires implementation of separate skill form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kill. As the neoliberalism prevails, ecological crisis is intensifying and the communities are being broken up. Coping with the neoliberalism, community-oriented social economy is emerging. Neoliberal capitalism containing finance-led accumulation regime is not sustainable economically,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due to severe instability, high inequality, and high social cost.
The vision of alternative development model beyond the neoliberalis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orientation toward the basic value such as participation, solidarity, and ecology, democratic market economy in which major socio-economic problems are settled by the social agreements among the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knowledge-led accumulation regime based on the human resources with creativity, participatory democracy through which governance and grass-roots autonomy are realized, anti-Taylorism which unifies conception with execution in the labor process. With this vision, the policy programs as follows are necessary: innovation-led shared growth regime by a policy combination of 'decentralization-innovation-integration', solidaristic skill policy for decreasing skill gap and overcoming the labor market polarization, workfare and alternative employment model toward post-wage-labor society, social economy for job creation and welfare community which supplies social services, global financial governance with democratic and social orientation, financial system for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s toward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and stakeholder model, information welfare society for overcoming information inequality, care economy for environmentally and female-friendly harmonious life, participatory democracy by improving competition structure of the political market.

‘새정치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의 정립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현대자본주의의 주요한 경향을 분석하고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연구팀의 목적이었다. 1차 연도 연구주제인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 ...

‘새정치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의 정립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현대자본주의의 주요한 경향을 분석하고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연구팀의 목적이었다. 1차 연도 연구주제인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경제학 방법론의 혁신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한편으로는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맑스 경제학의 방법론을 생산관계→제도→개인으로 넓히는 외연적 확장,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양식을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맑스 경제학의 방법론을 생산양식→생활양식→생산조건으로 넓히는 내포적 확장이라는 두 가지 연구전략을 채택하였다. 외연적 확장을 위해 제도주의 경제학, 진화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게임이론의 정치경제학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내포적 확장을 위해 자율주의, 유목주의, 시민사회론, 젠더경제학 등의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의 방법론은 생산관계와 생산양식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혁신을 위한 새정치경제학 방법론의 정립에 유용하다는 것이 우리 연구팀의 결론이다. 2차 연도의 연구주제인 ‘현대자본주의 분석’에서는 현대자본주의의 4대 경향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화, 금융주도 축적체제, 신자유주의, 지식기반경제의 현상과 모순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경제위기, 생태위기, 생활위기의 측면들을 고찰하였다. 우리의 현대자본주의 분석은 글로벌화와 정보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다양성을 보인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글로벌화와 그에 따른 제국의 출현 현상을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과정으로 파악하고, 글로벌화에 대한 미시적 분석, 금융주도 축적체제에 대한 미시-거시 연관 분석, 금융위기 분석, 디지털 경제에서의 노동양식 변화 분석,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숙련형성 분석, 생태모순 심화과정 분석, 젠더 관점에서의 현대자본주의 국가분석, 지역교환경제시스템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자본주의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3차 연도의 연구주제는 우리 연구의 결론으로서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자본주의의 다양성론과 제도적 보완성론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을 민주적 시장경제, 지식주도 축적체제, 반테일러주의(Anti-Taylorism), 참여민주주의, 생태주의로 설정했다. 이러한 비전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숙련정책, 노동연계복지와 대안적 고용모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와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금융시스템, 종업원지주제와 이해관계자 모델로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개혁,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복지사회, 보살핌의 경제(care economy), 정치적 시장의 경쟁구조 개선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강화 등 대안적 발전모델 실현을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구체적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 연구팀은 제도와 개인(주체), 생활과 생태를 분석틀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현대자본주의의 주요한 경향을 분석하고 참여-연대-생태라는 가치를 지향할 때 기존의 민주적 대안과는 다른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의 새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은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한계를 외연적으로 그리고 내포적으로 확장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확장 과정에서 제도주의 경제학, 진화경제학, 생태주의 경제학, 젠더경제학의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의 새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은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한계를 외연적으로 그리고 내포적으로 확장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확장 과정에서 제도주의 경제학, 진화경제학, 생태주의 경제학, 젠더경제학의 방법론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과의 조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단경제학(heterodox economics)들간의 이종교배의 결과 새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의 지평이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지평의 일부를 여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이러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기존의 정치경제학에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소홀히 되었던 제도, 개인, 생활, 생태 요인 등이 경제변수들과 함께 새정치경제학 방법론의 분석 틀 안에서 해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자본주의의 주요한 경향인 금융주도 축적체제와 지식주도 축적체제의 성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행할 수 있었다. 나아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모두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에 기초하여 대안적 발전모델의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사회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려는 정치경제학계에 논쟁을 활성화사키는 게기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나 한국적 수준에서나 양극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민주적 대안의 입장에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하려는 학계, 정부, 사회운동계의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