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참여적 정부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정부개혁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혁의 주요 방향은, ◦ 시민에게 보다 근접하고 친절한 ...

이 연구는 참여적 정부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정부개혁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혁의 주요 방향은, ◦ 시민에게 보다 근접하고 친절한 행정, ◦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 ◦ 기업활동에 유리한 조건의 조성, ◦ 성공적이고 존중받는 국제적 협력 등이며, 지속적인 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중화, 품질과 기술 개발, 성과중심, 정보아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공부문과 민간활동간의 책임과 기능의 적정한 배분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부문 개혁의 주요한 특징은, ◦ 투명성 및 시민의 참여와 정보획득 권한의 증진, ◦ 행정서비스의 품질(quality)에 대한 측정가능한 기준의 개발, ◦ 공공부문의 개선과 단순화 및 능률성의 증진, ◦ 공무원의 역량, 조정능력 및 서비스정신의 개발 등이다.
덴마크의 행정개혁은 3가지 경로를 따라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공공부문의 학습과 실험을 가능하도록 하는 보다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다양한 성과지향적 관리와 조정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능률성과 품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셋째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자와 시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핀란드는 개혁의 주요 영역은, ①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 개혁, ② 공공서비스 품질의 개선, ③ 정보관리 및 정보사회 문제에의 대응이다. 주요 이슈별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 국가들의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상의 공통적 특징을 보면, 권한과 책임성의 부여, 관리자와 공무원간의 대화,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통한 공동결정, 공무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지원과 대응 등 여러 특징적인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직위 중심의 공직체제(position system)로 전환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이들 국가들의 개혁의 한 방향은 경비를 줄여야한다는 것이고 또 한 방향은 서비스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북구국가들에서도 대다수의 분야에서 확실히 예전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혜택이 줄고, 사용료는 높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도 선별적이 되어가며, 지방정부간의 차이도 많아짐으로써 다른 유럽국가들처럼 이원적인 서비스체계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전처럼 표준화된 서비스를 생산하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지금은 복지국가도 달라져야 한다.
정책협의제에 대한 연구 결과,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고유한 정치적 전통이 되어 온 정책협의제(policy concertation)를 거의 1세기 동안 유지해 왔으나, 90년대 이후 본격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정책협의제의 요체는 조직화된 이익의 공공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공식화,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의 정책협의제 변화 경험은 이익 조직이 공공정책결정의 제도화된 장에서 이익조직이 차츰 물러가고 있는 반면, 그 자리에 전문 관료와 정치인(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국가기구나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는 공공재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더 높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가 부여된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網型産業(network industry)으로 분류되는 국가기간산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는 달리 다른 OECD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진척된 분야가 많다. 분석 결과는 규제완화의 효과가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수직분리와 민간소유비율이 높을수록 가동률은 높고 적정생산용량과 가깝게 생산용량을 갖춘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정보화 추진현황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종합적인 국가정책이 정보화 발전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며, 매우 강한 정보화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어 정보화를 통한 구조조정에 다른 어떤 선진국들 보다 앞서 있으며, 정보 공동활용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 참여형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들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의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분야별 특징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이들 나라들의 교훈은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is trying to provide the basic resource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government reform by investigating the cases of the Nordic countries such as Finland, Norway, Sweden and Denmark which have implementing participatory governmen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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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rying to provide the basic resource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government reform by investigating the cases of the Nordic countries such as Finland, Norway, Sweden and Denmark which have implementing participatory government reform.
In Sweden, intensive efforts are being made to change the public sector and make it more effective. Norway has strengthened both decentralization and central policy-making. It has facilitated a strengthening of political control at all levels of government over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o some extent at the expense of the introduction of market mechanisms. In Finland, the focus is on the fine adjustment of systems, problems of the level of service, and the dismantling of the over-organization brought about by rapid growth. The main features involve the deleg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and decision-making. Denmark have facilitated increased decentralization, market orientation, and direct participation of users in the operation of agencies and institutions.
Analyzed and explained are the important research subjects such as the human resources amanagement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new public management reform in social service and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the change process of policy concertation,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in network indistry, and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 and e-government.
Through the study, we can find the basic trends and objectives of government reform in these countries and the important lessons for the government reform in Korea.

이 연구는 참여적 정부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정부개혁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혁의 주요 방향은, ◦ 시민에게 보다 근접하고 친절한 ...

이 연구는 참여적 정부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정부개혁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혁의 주요 방향은, ◦ 시민에게 보다 근접하고 친절한 행정, ◦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 ◦ 기업활동에 유리한 조건의 조성, ◦ 성공적이고 존중받는 국제적 협력 등이며, 지속적인 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중화, 품질과 기술 개발, 성과중심, 정보아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이라는 4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공부문과 민간활동간의 책임과 기능의 적정한 배분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부문 개혁의 주요한 특징은, ◦ 투명성 및 시민의 참여와 정보획득 권한의 증진, ◦ 행정서비스의 품질(quality)에 대한 측정가능한 기준의 개발, ◦ 공공부문의 개선과 단순화 및 능률성의 증진, ◦ 공무원의 역량, 조정능력 및 서비스정신의 개발 등이다.
덴마크의 행정개혁은 3가지 경로를 따라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공공부문의 학습과 실험을 가능하도록 하는 보다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다양한 성과지향적 관리와 조정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능률성과 품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셋째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자와 시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핀란드는 개혁의 주요 영역은, ①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 개혁, ② 공공서비스 품질의 개선, ③ 정보관리 및 정보사회 문제에의 대응이다. 주요 이슈별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 국가들의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상의 공통적 특징을 보면, 권한과 책임성의 부여, 관리자와 공무원간의 대화,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통한 공동결정, 공무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지원과 대응 등 여러 특징적인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직위 중심의 공직체제(position system)로 전환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이들 국가들의 개혁의 한 방향은 경비를 줄여야한다는 것이고 또 한 방향은 서비스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북구국가들에서도 대다수의 분야에서 확실히 예전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혜택이 줄고, 사용료는 높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도 선별적이 되어가며, 지방정부간의 차이도 많아짐으로써 다른 유럽국가들처럼 이원적인 서비스체계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전처럼 표준화된 서비스를 생산하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지금은 복지국가도 달라져야 한다.
정책협의제에 대한 연구 결과,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고유한 정치적 전통이 되어 온 정책협의제(policy concertation)를 거의 1세기 동안 유지해 왔으나, 90년대 이후 본격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정책협의제의 요체는 조직화된 이익의 공공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공식화,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의 정책협의제 변화 경험은 이익 조직이 공공정책결정의 제도화된 장에서 이익조직이 차츰 물러가고 있는 반면, 그 자리에 전문 관료와 정치인(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국가기구나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는 공공재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더 높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가 부여된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網型産業(network industry)으로 분류되는 국가기간산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는 달리 다른 OECD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진척된 분야가 많다. 분석 결과는 규제완화의 효과가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수직분리와 민간소유비율이 높을수록 가동률은 높고 적정생산용량과 가깝게 생산용량을 갖춘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정보화 추진현황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종합적인 국가정책이 정보화 발전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며, 매우 강한 정보화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어 정보화를 통한 구조조정에 다른 어떤 선진국들 보다 앞서 있으며, 정보 공동활용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 참여형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들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의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분야별 특징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이들 나라들의 교훈은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주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 참여형 정부개혁의 특징 도출
-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특징
- 스웨덴과 덴마크의 정첵협의제 변화와 교훈
- 망형산업의 민명화 및 규제완화의 특징 및 효과 분석
- 스칸디나비아국가 ...

다음 주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 참여형 정부개혁의 특징 도출
-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특징
- 스웨덴과 덴마크의 정첵협의제 변화와 교훈
- 망형산업의 민명화 및 규제완화의 특징 및 효과 분석
-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 정보화 추진 현황 및 전자정부화의 특징
- 사회적 서비스의 개혁방향 및 특징

활용방안
-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개혁을 위한 경험적 근거 제시 및 한국형 인사제도 개혁을 위한 참고자료 제시
- 국가 기간산업 및 민간 산업분야에 대한 민영화 및 규제완화의 방향 및 효과에 대한 자료 제공
-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간의 노사정 합의체 제도에 대한 자료 제공
-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선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전자정부 및 행정정보화에 대한 북유럽국가들의 특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