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표 개요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특성에 대한 분석과 중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고용가능성의 유지 및 향상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고령자 전직지원을 위 ...

1) 목표 개요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특성에 대한 분석과 중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고용가능성의 유지 및 향상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고령자 전직지원을 위한 평생학습모델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구체적 목표
(1)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현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에 근거한 각종 교육훈련 지원 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3) 선진국의 중고령자 교육훈련 지원 사례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4) 상기의 (1)-(4)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개인적 수준의 평생고용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중고령자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생학습모델을 제안하고 개인, 기업, 국가의 역할을 제시한다.

1) 개인적 수준에서의 효과
(1) 평생고용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은 물론 직업활동을 통한 사회 공헌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얻을 수 있다.
(2) 개인적 요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교육훈련 지원 ...

1) 개인적 수준에서의 효과
(1) 평생고용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은 물론 직업활동을 통한 사회 공헌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얻을 수 있다.
(2) 개인적 요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교육훈련 지원을 통하여 전 생애에 걸쳐서 제 2의 인생(직업 활동), 제 3의 인생(직업활동)을 설계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3) 고용불안정, 고용불안전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안 심리를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다.

2) 산업계에서의 효과
(1)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하여 종업원의 직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기퇴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합한 직무 연결(job matching)이 가능해 짐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전직지원체계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직지원활동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용불안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잔류 종업원의 사기진작과도 연결되어 높은 무형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3) 개개 기업 단위 수준이 아니라 산업계 전체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장년층 중심의 인구 궁성비 불균형 문제와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인력 수급을 통한 사회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생학습모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직지원과 관련된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신규 산업이 창출되어 이 자체가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국가적 수준에서의 효과
(1) 주요 경제활동인력으로서 중고령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조조정과 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문을 약화시키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성비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성장 둔화와 사회적 부담 가중의 문제를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다.
(2) 정부 부처간의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정책을 통합하고 개인과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전직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 원리에 충실하면서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를 줄여서 투자 대비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3) 노동시장의 안정을 통한 건강한 산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신용도를 제고하여 국제적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4) 전직지원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모델을 제안함으로써 개인의 중년 이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의 기틀을 조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중고령자의 전직 및 재취업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고령자가 직업의 획득 및 전직에 있어 ...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중고령자의 전직 및 재취업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고령자가 직업의 획득 및 전직에 있어 상대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특성때문에 그 해결책 마련이 용이하지 않고, 중고령자의 전직 및 재취업 문제는 개인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교육복지를 위한 국가적 수준의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의 노후화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해해야 함은 물론이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기존 운영되어 왔던 정부의 각종 고용안정정책과 실업자 대책 및 산업계의 노력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국가적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함은 물론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산업계 또는 사회의 요구, 그리고 개인적 수준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학습모델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중고령자 평생학습모델개발' 과제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특성에 대한 분석과 중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고용가능성의 유지 및 향상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고령자 전직지원을 위한 평생학습모델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중고령자의 실업 전직 및 이직 현황,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한 관련 지원 제도 및 운영 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과 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정부의 중·고령자 취업 촉진 정책의 기본 방향,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지원제도와 중·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이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현재 우리 나라의 고령자 취업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할 계획이다.
우리 나라보다 앞서 중·고령자의 조기퇴직 문제에 당면하여 지원체제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중, 실직자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노사정 3자 모형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빠른 고령화 진척 속도, 노동환경, 인사정책 등의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 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현지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해당기관의 담당자와 심층면접을 실행할 계획이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황분석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①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 ② 인구의 고령화, ③ 세계화로 인한 기업 경쟁 심화, ④ 내외부노동시장의 변화, ⑤ 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2) 고용보험제도의 중고령자 교육훈련 지원 실적 분석
고용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원을 생활 보조와 같은 소극적 지원이 아니라 직업훈련교육이나 취업알선과 같은 적극적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예: 실업자 직업훈련), 전달체계 구축사업 (예: 취업알선창구 운영), 고용사업주 지원사업 (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중심으로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3) 선진국의 중고령자 교육훈련 지원 사례 조사
국가별로 노동 정책 및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고·실업·재취업·전직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여 국가별로 정부의 고용정책 및 기업의 고용 조정 방식, 지원체제 및 비롯되는 문제 양상 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능력별 평가에 따른 인사정책이 보급된 나라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고령자의 직업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및 지원체제는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사간의 노력이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노사정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게 되었고 JTPA Title Ⅲ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 미국 주정부의 실직자 지원정책은 주로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사정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