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교육시민단체 활동의 평가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4-041-B00436
선정년도 2004 년
연구기간 1 년 (2004년 12월 01일 ~ 2005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영화
연구수행기관 홍익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지난 10여년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시민단체의 성장이다. 민주화와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시민단체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였고, 그 활동의 영역과 개입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왔다.
    교육시민단체는 1990년을 전후로 창설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1989)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1990)와 같은 학부모운동단체로부터 출발하여, 1990년대 후반에 급격히 팽창하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추진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교육개혁의 추진 전략으로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채택하자, 교육 쟁점을 다루는 시민단체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각각 독자적인 설립 이념과 취지를 표방하고 활동을 해 나가는 한편 단체 간 연대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재정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보충수업, 유아교육법 개정, 과외대책, 자립형사학, NEIS 등의 교육 사안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하며,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또한 학교내 돈봉투 없애기 운동, 학교의 부당찬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과 같은 현장교육 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올바른 교육관 형성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교육부조리 및 비리 척결을 위한 감시․고발 활동, 상담 활동, 교육․연수 활동, 홍보․출판 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반 시민단체들과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어 그 공과를 논의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물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와 같이 다양한 국가적 쟁점을 모두 다루는 ‘종합백화점식’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염두에 두고 수행되었으며, 교육시민단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공과를 평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시민단체 활동을 분석하여 그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교육시민단체의 발전 과정을 개관하고, 실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평가 준거에 의하며 교육시민단체 활동을 평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육시민단체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추출한다.

  • 기대효과
  •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에 대한 이론적 기반의 확대
    ▸교육시민단체의 문제 진단 및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연구요약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시민단체 활동을 분석하여 그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교육시민단체의 발전 과정을 개관하고, 실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평가 준거에 의하며 교육시민단체 활동을 평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육시민단체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추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인터넷 자료 분석, 질문지 조사, 심층면담 등이 활용된다.
  • 한글키워드
  • 교육시민단체,시민단체,시민사회,NGO,교육운동,학부모운동,교육시민운동,시민운동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시민단체의 활동을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시민의 참여도, 단체간 연계 및 네트워크, 재정 기반의 건전성, 정체성과 특성화의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8개 교육시민단체의 사례연구, 교육시민단체 활동가·교육관료·학자·교사·학부모 등 교육 관련 주체 493명 대상 질문지조사, 교육 관련 주체 대상 심층면담 방법을 병행하였다. 교육시민단체의 주요 결정은 일부 핵심 활동가나 운영위원회, 정책팀 등 집행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단체로 구성·활동하고 있는 연대단체의 경우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교육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는 낮은 편이며 특히 최근 들어 회원의 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정도에 대하여 교육관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련 주체가 보다 강력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연대 활동은 개별 단체의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한 소극적 참여, 사무처의 이동, 단체간 시각 차이로 인한 갈등, 전교조의 영향력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공모사업을 통한 국고지원, 수익사업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단체에서 정부 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와 같이 확보한 재정은 해당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체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대응투자나 상근 인력 등 단체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교육시민단체는 이념 성향이 획일화되어 있으며, 정체성 확립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 영문
  • This study attempted to evaluate the activities of education NGOs in the aspects of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networking and partnerships among NGOs, finance, and identity and specialization. The study employed the three research methods: the case studies of eight education NGOs; the questionnaire survey of 493 education NGO activists, education government officers, professors in the field of education, parents and teachers; and interviews with 11 concerned persons. Major decisions of education NGOs were made by a small group of core activists or steering and/or executive committee without being based on the opinions of a wide range of their memberships. The level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NGOs is low and the membership has not increased recently. Joint activities of NGO have the problems of passive participation due to a weak basis of individual organization, the shift of a secretariat, conflicts among organizations originated from diverse perspectives, and the influence of National Teacher Labor Union. Since a majority of organizations depend solely on membership fees for their management, their financial situation tends to be very poor. The ideological inclinations of education NGOs are rather unified and they are weak in their identity building.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시민단체의 활동을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시민의 참여도, 단체간 연계 및 네트워크, 재정 기반의 건전성, 정체성과 특성화의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8개 교육시민단체의 사례연구, 교육시민단체 활동가·교육관료·학자·교사·학부모 등 교육 관련 주체 493명 대상 질문지조사, 교육 관련 주체 대상 심층면담 방법을 병행하였다. 교육시민단체의 주요 결정은 일부 핵심 활동가나 운영위원회, 정책팀 등 집행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단체로 구성·활동하고 있는 연대단체의 경우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교육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는 낮은 편이며 특히 최근 들어 회원의 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정도에 대하여 교육관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련 주체가 보다 강력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연대 활동은 개별 단체의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한 소극적 참여, 사무처의 이동, 단체간 시각 차이로 인한 갈등, 전교조의 영향력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공모사업을 통한 국고지원, 수익사업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단체에서 정부 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와 같이 확보한 재정은 해당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체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대응투자나 상근 인력 등 단체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교육시민단체는 이념 성향이 획일화되어 있으며, 정체성 확립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교육시민단체의 주요 결정은 일부 핵심 활동가나 운영위원회, 정책팀 등 집행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단체로 구성·활동하고 있는 연대단체의 경우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교육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는 낮은 편이며 특히 최근 들어 회원의 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정도에 대하여 교육관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련 주체가 보다 강력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연대 활동은 개별 단체의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한 소극적 참여, 사무처의 이동, 단체간 시각 차이로 인한 갈등, 전교조의 영향력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공모사업을 통한 국고지원, 수익사업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단체에서 정부 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와 같이 확보한 재정은 해당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체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대응투자나 상근 인력 등 단체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교육시민단체는 이념 성향이 획일화되어 있으며, 정체성 확립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 색인어
  • 교육시민운동, 교육시민단체, 교육시민운동 평가, 교육시민단체 평가, NGO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