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기원 및 형성, 그리고 역사적 변화과정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보았 ...

본 연구는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기원 및 형성, 그리고 역사적 변화과정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현재 우리 한국사회는 첫째,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 속에서 확산된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등에 의해 전사회적으로 분열 과잉현상에 당면하고 있고, 국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행과정 속에서 중국의 부상, 미․일동맹의 강화, 그리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여건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심화현상은 궁극적으로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내지 귀속성의 약화현상, 즉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서의 민주공화국과 그 이념인 ‘민주공화주의’를 19세기 말 이래로 전개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내재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정치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양대 이념이 단순히 서구로부터 수입․적용된 것이 아니라, 조선말기의 국내외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 내부에 축적된 ‘내적 동력’에 의해 형성되어 왔음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한말의 <동학>, <독립협회>, 그리고 <만민공동회> 등의 정치사회운동 속에서 분출된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 모색의 자발적 과정에 주목했다. 아울러 식민지 치하에서의 독립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 점차 그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 발전시켜나갔던 민주공화제로 향한 정체성 확립의 노력들을 당시의 문헌들, 즉 강령, 헌장, 결의문, 규칙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명해냄으로써, 그 속에 담겨있던 민주공화주의의 맹아가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헌법에 반영 및 수용되었는지 그 내적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부터 4․19, 5․16, 6․29 등을 거치면서 성장해온 한국정치를 민주공화주의의 왜곡과 그 싹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민주공화주의의 이념을 왜곡했던 독재․권위주의 체제와, 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코자 했던 민주화세력 사이의 적나라한 이분법적 권력대립 구도 속에서만 수행되었다. 반면에 본 연구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독재 및 권위주의 체제가 헌법상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왜곡시켰으며, 아울러 그에 대항하는 세력은 민주공화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셋째,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재 우리 한국사회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통합의 모델로서 공화주의, 즉 ‘공화민주주의’의 정치적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한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현재 우리 학계 일각에서 강조되어온 ‘민주주의의 심화’나 ‘민주주의의 민주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방안들은 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평등성’이 그 관건이지만, 민주적 방식만으로는 현대의 다원주의적 사회 영역, 즉 사회의 다양한 자율성의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 각 영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공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가능케 하는 모델로서 공화주의적 해결 방식에 주목했다. 공화주의내지 공화민주주의 사상은 이미 구한말부터 현대 한국사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지만, 그동안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과 민주화라는 정치적 요청에 치중되었던 탓에,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핵심 관건이라는 정치적 의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This project aimed to investigate the origin, formation, and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ttempt to diagnose and overcome a present confusion or crisis in the conception of our identity. Our society reveal ...

This project aimed to investigate the origin, formation, and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ttempt to diagnose and overcome a present confusion or crisis in the conception of our identity. Our society reveals, first of all, an overall societal hyper-segmentation, such as ideological conflicts, gulfs in wealth, generation gaps, and regional cleavages. Second, we face a strong trend of globalization driven by neo-liberalism, in which the international relations require us more subtlety and wisdom. These factors in the present situation lead to the weakening of our commitment to the political community, that is, a crisis in "our" consciousness.
Thus, we tried to achieve three things from our study.
First, we tried to show that "democracy" and "republicanism"which constitute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ere not just borrowed from the West, but formed through our dynamic response to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in the late Chosundynasty. The analysis of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in those days reveals that they already embodied some pregnant signs of "democratic republicanism," reflected in the founding constitution.
Second, we came to regard the Korean Politics from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light of a distortion of "democratic republicanism"and its continuation. The previous interpretations were based largely on the dichotomy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democracy. This study, however, tried to show how the long-run authoritarian regimes distorted the political meaning of "democratic republicanism"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 and, at the same time, how their opponents interpreted it.
Third, as a suggestion for the overcoming of our societal segmentation, we made an argument for "republican democracy." Our argument is in contrast with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or "the democratization of democracy," which puts its emphasis on equality and tends to ignore the plural aspects of societas. The model of "republican democracy" emphasize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public, which makes an effect on social integration. In other words, the emphasis on "republicanism" can be a proper remedy to correct the negative outcomes which have resulted from the one-sided over-emphasis on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기원 및 형성, 그리고 그 역사적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외적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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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기원 및 형성, 그리고 그 역사적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외적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서의 민주공화국과 그 이념인 ‘민주공화주의’를 19세기 말 이래로 전개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내재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정치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양대 이념이 단순히 서구로부터 수입․적용된 것이 아니라, 구한말의 <동학>, <독립협회>, 그리고 <만민공동회> 등의 정치사회운동을 비롯하여 식민지 치하에서의 독립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 내부에 축적된 ‘내적 동력’에 의해 형성되어 왔음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 속에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향한 정체성 확립의 구체적인 노력들을 당시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헌들, 즉 강령, 헌장, 결의문, 규칙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명해냄으로써, 그 속에 담겨있던 민주공화주의의 맹아가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헌법에 반영 및 수용되었는지 분석해 내었다.
2) 아울러 본 연구는 건국 이후 4․19, 5․16, 6․29 등을 거치면서 성장해온 한국정치를 민주공화주의의 왜곡과 수호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민주공화주의의 이념을 왜곡했던 독재․권위주의 체제와 함께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코자 했던 민주화세력 사이의 적나라한 이분법적 권력대립 구도를 축으로 전개된 기존연구의 경향과는 달리, 본 연구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독재 및 권위주의 체제가 헌법상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왜곡시켰으며, 아울러 그에 대항하는 세력은 민주공화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3)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히 공화주의, 즉 ‘공화민주주의’의 정치적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한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현재 우리 학계 일각에서 강조되어온 ‘민주주의의 심화’나 ‘민주주의의 민주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방안들은 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 또한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평등성’이 그 관건이지만, 민주적 방식만으로는 현대의 다원주의적 사회 영역, 즉 사회의 다양한 자율성의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 각 영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공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가능케 하는 모델로서 공화주의적 해결 방식에 주목했다. 이미 구한말부터 현대 한국사회에 이르기까지 공화주의내지 공화민주주의 사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하지만 공화민주주의는 그동안 민주화 우선이라는 정치적 요청 때문에,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핵심 관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인 의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공화주의에 내재한 사회통합적 측면의 정치적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찰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민주공화정’이라는 대한민국의 자기정체성의 근본취지를 재발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간행하여 보급함으로써 공화주의적 민주주 ...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찰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민주공화정’이라는 대한민국의 자기정체성의 근본취지를 재발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간행하여 보급함으로써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이다.
첫째,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개념이 도출되는 정치사상사적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는 기존 헌법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법리학적인 논의와 정치학계에서 논의되던 현실정치세력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제1차년도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건국헌법이 형성되어온 현실적 정치세력의 판도와 한국 정치사상사적 기원과 맥락을 밝혀보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학문적 기여를 하였다.
둘째, 민주주의와 함께 공화주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화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감안하여 공동체주의적, 혼합정적인 특성을 밝혀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다양한 세력들과 사상들의 복합적 통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들의 기원은 이미 오래되었으며 이러한 사상사적 분열들을 나름대로 통합하고자 하는 데에서 대한민국 헌법 속에 내재된 공화주의의 정신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그동안 민주주의에 경도되었던 학문적 담론을 공화주의에도 확장함으로써 편향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셋째,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민주공화국을 기존 연구에서처럼 단순히 독일헌법과 일본헌법, 영미헌법의 맥락에서 연구되었던 경향을 일정 정도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헌법정신의 기원을 개화사상과 천도교(동학)사상에서 찾았으며 역사적으로는 3·1독립운동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한국사상사적 맥락에 충실하였다. 특히 3·1운동은 전민족의 통합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사상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설기였던 해방3년간 한국사회는 통합보다는 분열로 나아갔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자기정체성 형성의 한국사상사적 내적 맥락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분열적인 외적 결정력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동력을 찾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자 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념적 분열을 통합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통일의 방안모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일운동계에 소개함으로써 다가올 통일한국의 방향모색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극복하는 공론장 형성과 그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NGO의 역할증대와 방향설정에 주력하고 있는 본 연구소는 이 연구결과를 공론장의 연구 및 토론자료로서 활용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소는 이 연구결과를 자체업적 발행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및 한국시민사회에 대한 연구와 공론장 형성을 연계하여 세계화 시대에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민주공화정’이라는 자기정체성의 재발견이라는 논제를 자체 학술회의와 연구자료 등으로 출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위와 같은 연구소 자체의 연구활동과 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발표되고 토론을 토대로 학술지에 논문형식으로 게재하고 조만간 이를 단행본으로 출간해 대중화시키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체성 위기의 담론을 통합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향후 남북간의 통일한국의 상을 모색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