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3단계 지원신청 과제로 1, 2단계 연구와의 연계선상에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성차별과 여성복지정책을 연구하면서 여성의 빈곤이 사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3단계 지원신청 과제로 1, 2단계 연구와의 연계선상에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성차별과 여성복지정책을 연구하면서 여성의 빈곤이 사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적극적인 여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3단계에서는 여성정책을 사회 전체적인 영역에서 진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4가지 분야별로 나누어 여성정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1, 2단계의 아시아권의 여성정책 분석에 뒤이어 3단계에서는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선진국가의 사례에 관한 연구를 함께 병행하고자 한다. 선진국가의 사례로는 스웨덴과 독일을 선정하였는데, 스웨덴은 모범적인 여성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이고 독일은 우리보다 앞서 이미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 두 나라의 사례는 미래 한국의 여성정책의 전망과 기본틀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먼저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경제시스템 아래 가장 모범적이며 성공적인 여성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스웨덴의 분야별 여성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결정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 한국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정책의 진보와 후퇴, 그리고 이에 대한 여성단체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정책의 결정과정 또 그 변화과정과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확대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 여성정책의 분야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21세기의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한국 여성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은 통일한국, 고도산업화 사회, 복지사회, 남녀가 평등한 사회라 할 수 있다. 발전적인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사회단체, 개인의 역할이 강조되어지는데, 특히 보다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요구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 사회문화 영역과 연관된 여성정책을 한국, 스웨덴, 독일국가 사례의 순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각 사례국가 여성운동단체의 이념적 지형과 활동내용 및 강도, 행정 관료와 국회의원 등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수준, 그리고 이들의 여성관련 정책이나 이슈를 의제화하는 동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문적 기여로, 첫째, 여성정책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철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이미 한 사회나 가장 전례가 될 만한 국가를 선정하여 ...

본 연구는 학문적 기여로, 첫째, 여성정책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철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이미 한 사회나 가장 전례가 될 만한 국가를 선정하여 비교 연구함으로써 선례를 통한 현실적인 정책 교훈과 구체적인 비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여성정책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내는 물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자 집단 및 여성운동 및 이론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사회적 기여로, 첫째, 여성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사회적 관심을 촉진시킬 것이다. 둘째, 동·서양의 문화비교는 물론 동·서양의 여성정책 관련 자료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교육적 기여로, 아시아여성연구소 주관 가의 개설을 통해 서구 복지 국가의 모델을 이전의 아시아 국가모델과 비교하는 계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풍부한 교과내용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전공자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양성평등 교육정책분야와 성문화정책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스웨덴, 독일의 관련 여성정책의 변화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의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정책의 성 평등성이 ...

양성평등 교육정책분야와 성문화정책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스웨덴, 독일의 관련 여성정책의 변화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의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정책의 성 평등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스웨덴, 독일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여성교육정책의 변화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양성평등 교육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의 교육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가 21세기 통일 한국의 여성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교육 분야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한국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은 2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끌어 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의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양성평등 교육정책과 그 결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왜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주류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주변화 되는지를 분석하겠다. 둘째, 스웨덴의 양성평등 관련 교육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스웨덴은 사민주의 영향아래 양성평등 교육정책을 입안화 하고 있다. 스웨덴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의 주요 특징을 보면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함께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여학생들로 하여금 비전통적인 영역으로의 진학, 진출을 독려해서는 안 되고 고용주, 정부관계자 등의 의식 변화가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은 법제화된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성공 사례에 대한 발굴과 더불어 수업모형, 평가모형 등의 개발이 병행되고 있다. 셋째, 독일의 양성평등 교육 관련정책의 변화과정과 결정과정을 분석한다. 독일은 통일 전후로 교육정책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통일 이후에는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의 주요 특징은 여성의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시장 및 직업에서의 성별 분리현상이 직업교육의 성별 분리에서 유래되었다는 인식 하에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여학생들이 수학, 과학, 기술교과 및 이들 전공분야에서 더 많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수직 및 연구직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21세기 한국의 여성교육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위의 세 연구문제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중심으로 21세기 한국의 여성교육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할 것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여전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한국의 여성정책이 아직도 피해자인 여성의 권리확보에 미미하다는 문제인식하에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문화 정책의 범주와 특성을 분석한다. 이로써 더욱 거세진 시장주의와 미래적 현실로 간주되는 통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