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 여성정책의 전망과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받아들여할 정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들 정책을 한국에 어떻게 응용시킬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사회 ...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 여성정책의 전망과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받아들여할 정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들 정책을 한국에 어떻게 응용시킬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정치경제시스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의 선진국이자 가장 모범적이며 성공적인 여성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스웨덴의 분야별 여성정책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90년대를 전후한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목표의 변화여부와 이에 대한 여성단체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통일 한국을 대비하기 위해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정책의 진보와 후퇴, 그리고 이에 대한 여성단체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통일이후의 독일의 여성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 여성정책의 분야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21세기의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한국 여성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늠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정치분야와 경제분야에서의 한국과 서구국가의 여성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세분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여성정책의 대안 마련하고, 둘째, 선진 서구국가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바람직한 여성정책의 방향 제시하며, 셋째, 포괄적이고 적극적 여성정책 형성기반의 마련과넷째, 합리적인 여성정책 결정과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로, 첫째, 여성정책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여성정책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둘째, 학제간 연구를 통한 여성빈곤 연구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연구 내용의 깊이와 풍부함을 기하고 정치ㆍ경제 분야 여성정책연 ...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로, 첫째, 여성정책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여성정책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둘째, 학제간 연구를 통한 여성빈곤 연구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연구 내용의 깊이와 풍부함을 기하고 정치ㆍ경제 분야 여성정책연구의 다각적인 접근을 위한 학술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의 정치적ㆍ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자료비치 및 이에 기반한 D/B 네트워크 마련 방안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정치ㆍ경제활동 참여의 확대방안과 관련 콜로키움을 통한 학문적 담론의 장 형성이 기대된다.다섯째, 연구소내 학술지의 특별기획 주제로 논문게재를 통해 이 주제에 관한 연구를 고취시킨다.
본 연구의 사회적 기여로 첫째, 여성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내용 제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언론홍보와 시리즈물 연재를 통해 주제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흥미와 관심유발을 통해 연구결과를 사회로 반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교육적 기여로는 아시아여성연구소 주관 강의 개설을 통해 서구 복지국가의 모델을 이전의 아시아 국가모델과 비교하는 계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풍부한 교과내용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ㆍ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는 크게 정치분야와 경제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치분야는 21세기의 여성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안 모색을 위해 여성정책의 선진 사례인 스웨덴과 통일과정을 통해 한국의 여성정책 수립에 시 ...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ㆍ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는 크게 정치분야와 경제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치분야는 21세기의 여성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안 모색을 위해 여성정책의 선진 사례인 스웨덴과 통일과정을 통해 한국의 여성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정책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는 첫째, 한국, 스웨덴과 독일에서의 여성정치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둘째, 3개국의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 특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의 구체적인 실례를 비교분석한다. 독일과 스웨덴의 정책 중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의 대표성 향상에 효과를 본 여성할당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정치참여의 발전은 대선거구제의 선거제도에 기인하기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을 집중 분석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국회의원의 숫자가 급증한 원인을 정당이 여성에게 명부상 유리한 위치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기에 정당내에서의 여성할당과 1인 2표제 선거 방식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겠다. 스웨덴과 독일 사례의 분석과정을 통해 한국의 할당제와 비례대표제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진단해 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문헌연구를 통한 정치분야 여성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분석을 토대로 여성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정치분야 여성정책의 결정과정은 주요행위자를 중심으로 여성단체의 이슈화 과정과 의회 및 정부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문헌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 스웨덴과 독일의 정치분야 여성정책의 진단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경제분야에서는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 고용문제를 노동정책과 연계시켜 연구한다. 여성의 노동정책에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왔던 영역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정책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할당제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여성의 고용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적극적 개선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 입법예고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경제분야에서는 크게 4가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독일 그리고 스웨덴에서의 여성의 고용구조를 분석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각 나라의 노동시장이 성별 직종분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먼저 검토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대에 따라 직종분리가 완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각 나라의 여성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나라의 노동정책 중에서 특히 여성의 고용과 관련된 정책들을 분석하여 본다. 고용정책 중에서도 특히 고용할당제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집중 조망해 볼 예정이다. 고용할당제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