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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시대 서독의 통일외교정책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저술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6-812-A00001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1 년 (2006년 11월 01일 ~ 2007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박래식
연구수행기관 조선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독일이 통일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독일의 정치가들의 노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물론 독일에서 조차도 독일통일에 대한 역대 수상들의 정치적 노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지 않았다. 물론 부분적으로 개별 정치인의 통일정책(예: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연구되어 있지만 전체 수상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연구물은 없었다.

    그것도 역사학에서 이루어진 작품은 없고, 정치학자들이 서술한 책이다. 그래서 자료의 활용이나 역사적인 객관성 등에서 미비한 점이 많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두고 정리한 작품이 아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통일정책이 자주 회자될 때마다 갑자기 저술된 작품이라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 ‘분단시대 서독의 통일외교정책’은 한국은 물론 독일에서도 독일통일에 대한 역대 수상들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독창적인 연구물이 될 것이다. 이 책이 한국어로 완성된 후 독일어판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정치학에서 사용하는 논리적 전개나 이론의 틀에 의한 서술이 아니고, 사료를 근거로 한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대표적인 사료는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국가기록물, 외무부, 수상청, 독일문제장관실에서 발행한 자료를 활용하였다.(참고문헌 참조)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각 정당에서 발행되는 당 기관지와 언론의 사설 및 저명한 학자들이 밝힌 독일문제에 해결에 대한 견해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당시 협상에 참가했던 정치가들이 남긴 자서전이나 회고록, 신문과의 인터뷰, 기고문 등은 독일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의지와 각오, 협상능력, 국가체제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이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본 연구는 부분적인 연구서가 아니라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 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즉 소련 및 폴란드, 동독과의 관계와 협상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국내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분위기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방정책이 실현될 무렵 서방세계와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 또는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중국과 소련의 패권 장악 움직임 등도 반영할 것이다. 또 서방세계 즉 프랑스, 영국과의 관계, 특정 정치가의 정책 개발 노력과 실현 의지, 정당간의 정책의 차이점이나 지속 성 등도 다루어지게 된다.

    독일의 통일정책과 관련된 국내 출판물은 『‘도이치 현대사, 아 동방정책』이 비봉출판사에서 2004년 번역판을 내놓았다. 이 책은 협상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동서독 관계 변화이후 양국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정치가의 의지, 역사적 사실증명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 역대정권을 총괄한 통일외교정책이 아니라 단지 사민당 정권시절(1969-1982)만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역대정권의 통일외교정책과 1990년 통일과의 상호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국내연구로는 황병덕, 김학성, 박형중, 손기웅,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 대 구상』 2000년에 출판되었다.
    이 연구는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대북 포용정책을 보완 수정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되었다. 대북정책의 전문가들의 작품인 만큼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술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자들로서 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또한, 분단시대 서독의 통일외교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연구서가 아니라 단지 브란트 시대의 동방정책을 대북정책과 비교 연구한 것이다.
  • 기대효과
  •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은 아직도 냉전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일은 우리민족이 기필코 이룩해야 할 민족의 과업이다. 통일이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그 후 파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분단시대 서독의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미 분단을 극복한 독일의 정책을 각 시기 별로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남북간에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통일 후 다가올 문제점을 미리 진단하고 준비하는데 학문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외교정책이라 해서 단지 국가간의 관계만을 다루지 않고, 국내정치에서 정권마다 각각 다른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1970년대 동방정책과 1990년 독일통일에 적극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외교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도 찾고자 한다.

    ‘분단시대 서독의 통일외교정책’은 학문적으로는 독일통일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본 연구서가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독일통일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업적이 아니라 역대 수상들이 시대에 맞게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제적인 보조를 취한 결과라는 것을 이번 연구물을 통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 학계와 정치계에서는 통일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통일문제는 대부분 정치학적인 논의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영역으로 확대를 위해 자료에 충실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서술한 본 저서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기본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 연구요약
  • 연구 내용은 분단의 시대에 해당하는 1945년부터 1990년 통일까지다. 냉전의 시대로 소련과 미국 양축이 세계정치 질서를 주도했던 시기이다. 미·소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분단국이었던 독일이 주변국가와 갈등문제를 조절해 가는 과정을 수상 임기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본 저서는 총 7개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에서는 점령국시대로 독일 땅에서 동서냉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1장에서는 모스크바 외무부 장관 회담 결렬 이후 동서 냉전이 본격화 되는 사건으로 트루만-독트린, 마샬플랜, 베를린 봉쇄령, 동서독 국가 건립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소련의 야망이 서서히 노출되자 정치권에서 초당적인 외교정책으로 대처하였다. 각 정당 간에 정책적 차이와 분규는 없었다.

    제 2장에서는 아데나워 수상이 집권했던 시기로 1949-1963년까지다. 이 장은 세력의 팽창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서방세계와 공조가 필요해 친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서독외교에서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여 동독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켰다. 그 결과 동서 관계는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 분야에서는 한국전쟁이 독일에 미친 영향, 소련과 외교관계 정상화, 할슈타인-독트린, 후루시쵸프의 베를린 통첩, 베를린 장벽 설치 등이 다루어진다.

    제 3장은 1963년부터 1966년까지이다. 에르하르트 수상이 집권했던 시대로 긴장된 국제관계가 데탕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민주당의 실리 외교가 소련과 협상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노력이 돋보인다. 소련의 팽창정책 위협이 약화되자 미국 일방주의 외교에 드골이 미국의 유럽정책을 비판하면서 서방세계 내에서 외교적 주도권 장악을 위한 외교적 암투가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는 데탕트 시대 외교정책의 변화, 친미주의와 드골주의간의 대립과 갈등, 베를린 통관협정, 브란트 서베를린 시장의 베를린 및 독일정책이 주로 다루어진다.

    제 4장은 키싱거-브란트 시대로 지금까지 야당이었던 사민당이 제 2여당이 되었다. 사민당 총재인 브란트의 외무부 장관 임명은 보수적인 기민당 외교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브란트 시장의 역할과 사민당의 외교정책이 부각된다.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에도 키싱거와 동독의 스토프와 서신교환, 할슈타인-독트린의 약화, 68학생 운동과 서독의 정치 청사진 변화들이 다루어 진다.

    제 5장에서는 브란트 수상(1969-1974)의 동방정책이 다루어진다.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이 통일정책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기민당 중심의 외교가 사민당 중심의 외교로 전환하면서 일방적인 친서방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동유럽국가와 관계를 계선하기 위해 적극성을 띠기 시작한 면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1970년대 국제관계로 미·소 중심에서 새로 중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부적으로 소련 및 폴란드, 동독과 관계개선, 베를린의 국제법적 지위향상, 야당인 사민당의 저항, 사회 각 단체의 여론 동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동독 첩보원 기욤사건으로 브란트가 정치적 희생자로 수상직을 사임하는 과정과 정치적 갈등도 다루게 될 것이다.

    제 6장에서는 슈미트 수상(1974-1982)의 외교적 노력이 다루어진다. 이때는 냉전의 시대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냉전적인 요소들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다. 이문제로 인해 동서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지만 동서독 관계가 쇠퇴하지 않도록 양국의 정상들은 노력하였다. 그 결과 브란트 수상시절 체결한 세부협정들이 실행되어 동서독 관계는 물론 동유럽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소련과 경제교류 관계, 폴란드와 국경선문제, 폴란드에 살고 있는 독일인 이주문제, 경제원조 및 전쟁배상비, 동독과 보건협정, 동서독 방문협정, 우편통신협정, 체코슬로바키아와 관계 등을 논의할 것이다.


    제 7장은 콜 수상 시대(1982-1990)로 사민당 정권이 이루어 놓은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실행한 결과 통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통일이 이룩되기까지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주 내용은 고르바쵸프의 등장과 동유럽의 변화, 동독의 민주화 운동, 탈출자 문제와 헝가리의 역할, 동독의 마지막 총선, 화폐·경제·사회개혁, 주변국의 동의와 통일조약 체결 등이다.
  • 한글키워드
  • 독일통일,동방정책,사회주의 국가,냉전시대,동독의 민주화 운동,동유럽의 변화,동서독 우편통신협정,동서독방문협정,보건협정,전쟁배상비,경제원조,독일인 이주문제,후루시쵸프통첩,통일정책,친서방정책,서방세계,독-프 국경선,오더-나이세 강,사회 개혁,경제 화폐,동독의 마지막 총선,베를린장벽 붕괴,탈출자문제,할슈타인-독트린,베를린장벽,마샬플랜,점령국시대,국제사회,세계정치질서,대북정책,통일외교정책,분단국가,베를린 봉쇄령.,분단시대
  • 영문키워드
  • unity of Germany,Hallstein-Doktrin,Berlin wall,Marshall-plan,age of the occupying nation,international society,political order of world,North-Korean policy,age of the cold war,divided state,the advent of Gorbatschow,visit agreement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Health agreement,compensation for war,economic aid,German migrationsissne,Chruschtschow-Ultimatum,age of the division,ostpolicy(eastern policy),Western world,socialist state,pro-western policy,unit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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