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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민주주의 문화는 폭력의 다중적 상징화를 벗어날 수 있을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창의주제연구)
연구과제번호 2006-321-A00359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1 년 (2006년 11월 01일 ~ 2007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진석
연구수행기관 인하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민주주의는 벌써 확고한 가치로 자리 잡은 듯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현재적 민주주의에 대해 끝없는 이의를 제기한다. 더구나 그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도 정치적 관점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정도이다. 한편에서는 시장 안에서의 자유를 적극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민주적 평등을 강조하니, 커다란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본 연구는 이처럼 민주주의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매우 문제적인 가치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많이 다뤄진 시장과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문화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폭력을 주제로 삼고자 한다. 이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은 점점 축소되지만, 문화적-상징적 폭력은 확장된다. 이 점은 시장 속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파악되기 힘들뿐 아니라 은폐되기 쉽다. 그런데 보수적 관점에서는 이 폭력적 관계들이 폭력의 관점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능력이나 경쟁력의 관점에서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 거꾸로,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목적합리적인 제도나 상황으로 설정하며, ‘공적인 공간’을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성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 공간으로 해석한다. 곧 마치 폭력이 사라진 공간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아야 할 공간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은 상대적으로 ‘좌파적’ 혹은 ‘진보적’ 성격을 띤다. 여기서 폭력이 부정적으로 상징화되면서 민주주의는 이상적으로 상징화되고, 그것 자체가 마치 폭력을 극복하는 목적을 가진 것처럼 해석된다.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이 상징적 이상화 과정은 그러나 실재하는 폭력을 은폐한다. 그렇다면 폭력은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비록 반대 방향이기는 하지만, 은폐되고 상징적으로 왜곡되는 것이 아닐까?
    본 연구는 우선 이 상반되는 폭력의 상징화를 메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곧 폭력이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상징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이론적 관점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단계에서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이 상반되는 태도들이 많은 점에서 서로 짝패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폭력에 대한 다른 상징화를 유발한다는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상징화는 폭력을 더 상징적으로 생산하고 평가하며 심지어 승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폭력에 대한 이 상징적 평가는 폭력적 질서에 대한 보수적 긍정조차도 비웃고 그것을 냉소적으로 도발한다.
    결국 민주주의 시대는 폭력의 존재에 대한 상반된 상징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상징적으로 도발하는 폭력의 상징화 사이에서 다중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셈이다. 이 단계에서 해명되어야 할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질적일 뿐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상징의 축들이 기이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설명하고 있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왜 민주주의는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상징의 다중적 축에 의해서 규정되고 지탱되는 것일까? 이런 서로 충돌하는 폭력의 상징화가 횡행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화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이 다중적 상징화가 폭력에 대한 과도한 방임적 상징화와 과도한 금욕적 상징화에 근거하며, 이것들은 무엇보다도 강자와 약자에 대한 과도한 상징화에서 기인한다는 관점을 검토한다. 그 관점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민주주의 문화 안에서 작동하는 강자와 약자의 복잡한 존재방식을 분석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문화에 내재하는 폭력을 지나치게 상징화하는 시도에서 벗어나는 일임과 동시에, 폭력의 과도한 방임과 금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기도 하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효과는 일차적으로 현재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고유한 폭력의 복합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 그리로 민주적 문화가 점점 발달하는데도 분쟁과 갈등이 완화되기는커녕 특히 상징적으로 심화되고 복잡해지는 이유와 배경을 분석하고 서술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자 효과인 셈이다. 흔히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분쟁이나 갈등, 폭력이 사라진다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통속적 믿음의 허점과 맹점을 드러낼 경우, 우리는 민주주의적 구조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에 좀더 진지하게 대응하는 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는 와중에서도 왜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타락과 변질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일까?
    본 연구의 다음 효과는 폭력의 과도한 상징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방임과 금욕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있다. 민주적 문화가 확장하면서 한편으로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상징적 폭력은 더 증가하거나 복잡해지는 상황과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폭력은 자꾸 상징화되는 것일까? 상징화는 위기일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회일까? 이 혼돈의 와중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문화와 폭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문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화가 산업화되는 과정은 민주적 산업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적인 과정이었을까? 사회적 폭력이 상징화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문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듯하다. 문화와 문명은 폭력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동시에 질투와 원한의 정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문화와 폭력의 상징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문명(문화)충돌론을 논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근대적 민주화 과정은 개별 문화의 이질성을 보편적 동일성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신, 오히려 그것들의 갈등을 광역화하고 세계화하는 듯하다. 맥도널드와 코카콜라의 상징성은 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일까? 그것에 반대하여 아랍세계는 어떻게 이슬람적 상징성을 키우려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중요한 효과는 강자와 약자의 과도한 상징화의 위험을 드러냄으로써, 강자와 약자,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있다. 강자와 약자의 실제적 관계는 실로 중층적이고 복잡하다. 그것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고서는 다원성을 말하기 어렵다. 평등의 문제나 젠더(gender)의 문제를 고찰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강자와 약자의 구분일 터이지만, 그 구분이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강자와 약자의 구분은 명확하고 깨끗하기는커녕 매우 복합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이다. 또 오늘날 복지사회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사실 약자를 어느 정도로 사회가 보호하고 보장해주어야 하느냐는 문제는 사회적 폭력을 어느 정도로 상징화하고 인정하느냐는 심층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 점에서 복지사회의 문제도 폭력의 상징화의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
    폭력의 상징화 문제는 또 권력이 어떻게 대표되는가라는 탈현대적 문제와 뗄 수 없는 연관을 가진다. 민주적 결정은 대의제에 따른 다수결 원칙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비뽑기와 같은 ‘원초적’ 추첨방식에 호소해야 할까? 사람들은 대표자를 원하면서도 그의 폭력은 혐오한다. 그것을 막으려면 원시적 추첨방식에 호소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다름 아닌 근대적 대의제는 그것을 막는다. 탈현대 시대의 전자 민주주의 같은 방식은 대의제의 폭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들 문제에 대한 대답을 본 연구는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폭력의 상징화에 대한 분석은 왜 현대인이 폭력에 그렇게 민감하며 과거와 달리 그것에 끊임없이 시달리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으면서도 민주사회의 현대인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세분화된 폭력의 체계에 시달린다. 과거보다 신분적 차별이 훨씬 사라진 사회에 살면서도 현대인은 차별의 폭력에 더 시달린다. 민주주의 자체가 매우 복잡한 상징화 체계이기 때문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 폭력은 단지 물리적인 수단이나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현대 민주주의는 많은 점에서 그것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폭력은 오히려 확장되고 심화된다. 본 연구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문화적인 가치와 훈련이 확장되고 심화될수록,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폭력이 확장되고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폭력의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방식에 다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헌법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관점과도 다른 관점을 취한다. 자유주의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개인들에서 출발하는데 이들은 원칙적으로 어떤 차별이나 폭력적 상황에도 내맡겨지지 않은 동질적인 개인들이다. 그들은 선험적인 자유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구성한다고 여겨진다. 헌법과 대법원은 이 점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장치인 셈이다. 정치와 문화 속에서 폭력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런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와 협력은 아마도 이상적인 추상물로 여겨질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본 연구는 민주주의를 ‘협의적(deliberative) 민주주의’로 정의하려는 이론적 시도들과도 거리를 취할 것이다.
    본 연구는 푸코 방식의 권력 담론의 성과를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분석과도 거리를 취하고자 한다. 푸코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지식과 권력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왔고, 그 성과는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로 그 이유로 그는 권력에만 관심을 집중했고, 상대적으로 폭력의 문제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 부르디외와 보드리야르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들과 거리를 취한다. 그들의 상징적 관점은 민주주의에 관한 이상적 상징화와 상징화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상징화의 방식에서는 아주 다르다. 이상적 상징화가 이성적 대화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폭력을 극단적으로 추상하고 있다면, 이들의 상징적 관점들은 거꾸로 폭력을 너무 전면으로 불러들여서 결국은 그것만이 존재하는 듯하다. 본 연구는 이 두 극단적인 상징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한다. 상징화를 전적으로 피할 수는 없겠지만, 지나친 상징화들의 자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강자와 약자의 상징화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니체 텍스트의 정치철학적 발언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요한 점에서 니체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유지한다.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그의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정치적인 현실에서 그대로 유지되거나 적용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강자와 약자의 구분은 철학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현실이나 실천에 조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약자의 원한과 복수가 정치적 실천의 중요한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이 ‘정의’나 ‘자유’ 같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 전환하고 탈바꿈하는 방식을 분석할 경우,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작동하는 실천적 효과에 대해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곧 본 연구는 ‘자유, 정의와 평등’ 같은 추상적 이념을 그대로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전에 그것들의 발생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현재 민주주의 개념은 과소규정과 과잉규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우파적 관점에서 그것은 시장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며 그 점에서 벌써 충분히 그 가치를 입증한 어떤 것인 듯하고, 좌파적 관점에서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듯하다. 우파는 민주주의가 시장자본주의를 떠나서는 전혀 존재할 수없다고 여기는 반면에, 좌파는 민주주의가 시장자본주의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다고 여길 정도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극단적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균형 자체에 일종의 정치철학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 균형은 결코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지만, 바로 그 이유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한다.
  • 한글키워드
  • 민주주의,폭력의 다중적 상징화,민주주의 문화,질투와 원한,폭력,폭력의 상징화,보수(주의)적 상징화와 진보(주의)적 상징화,강자와 약자
  • 영문키워드
  • violence,konservative(right wing) symbolization and left wing symboliation,multiple symbolizations of violence,jealousy and ressentiments,the strong and the weak,symbolization of violence,democracy,democratic cultur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폭력은 기존의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갈등의 형태로 다뤄질 수도 있지만, 교육적․문화적․복지적 폭력의 형태로 혹은 구조적이고 상징적인 폭력의 형태로도 인식될 수 있다. 후자의 폭력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폭력은 문화적 상징화의 과정에 얽혀 들어간다.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그것과의 연관 속에서 성찰할 때, 민주주의는 폭력의 획기적인 극복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그 극복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지도 않은 듯하다. 오히려 우리는 오래된 폭력들이 새로운 형태의 폭력들로 대체되는 과정에 직면한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관점은, 그것이 날카로울수록 오히려, 폭력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상징화시키는 듯하다. 폭력은 더 예민해지고 폭발성이 강해지지만, 더 보이지 않게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폭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물음도 대답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 영문
  • This Article pose the question about the 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violence. Violence itself has different faces. It can be seen in the forms of physical, economic and political conflicts. But it can be seen in the forms of educational, cultural, structural and symbolic violence. From this standpoint, the violence seems to take part in the confused process of cultural symbolization. If we pay close attention to it, we can say that modern democratization itself did not bring about neither the solution of the traditional violence nor itself had it as a original object. We observe rather that the old violences have been substituted for the new educational, cultural and symbolic ones. However, this process turns to be hard to explain. The cultural and symbolic angle about the violence seems to make the problem of violence even much more unraveled. The violence become more and more symbolic, that is to say, more deep rooted, but more concealed. We should pose philosophical question about violence now in the following, well recognizable form. Why are the problems of violence becoming more and more virulent and volatile for modern peopl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상징적 관점에서 폭력을 다룰 때 생기는 모호성을 피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폭력,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지나치게 추상화시키거나 상징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적 문화의 발전 속에서 물리적 폭력이 길들여지고 절제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절제는 순전히 도덕의 승리는 아니다. 근대적 국가가 폭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개인과 집단들은 그것을 절제하도록 길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Norbert Elias도 문명화 과정이 폭력과 맺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 절제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자행되는 것을 관용하지 않게 되는 과정도 단순히 도덕의 승리라기보다는, 폭력을 통제하는 국가의 독점권이 커지는 과정과 맞물려있다고 분석하였다. 민주주의는 근대 이후에 일반적으로 확대된 것이기는 하지만, 근대적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형성된 어떤 제도이거나 혹은 특정 국가의 지배력이나 통제기능과의 관계 속에서만 작동하는, 말하자면 나름대로 지극히 기능적인 제도인 듯하다. 다르게 말하면, 민주주의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을 내포한 근대적-역사적 과정일 것이다. 여기서 특히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다보면 자칫 그것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향에 빠지게 된다. 국가의 존재를 기본전제로 삼는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국가의 폭력을 근대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할 수없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폭력을 당연하게 혹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와, 국가의 폭력을 민주주의의 발생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관찰하는 태도는 다른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되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는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논문은 민주주의와 폭력의 관계를 주제로 삼는다. 폭력은 기존의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갈등의 형태로 다뤄질 수도 있지만, 교육적․문화적․복지적 폭력의 형태로 혹은 구조적이고 상징적인 폭력의 형태로도 인식될 수 있다. 후자의 폭력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폭력은 문화적 상징화의 과정에 얽혀 들어간다.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그것과의 연관 속에서 성찰할 때, 민주주의는 폭력의 획기적인 극복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그 극복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지도 않은 듯하다. 오히려 우리는 오래된 폭력들이 새로운 형태의 폭력들로 대체되는 과정에 직면한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관점은, 그것이 날카로울수록 오히려, 폭력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상징화시키는 듯하다. 폭력은 더 예민해지고 폭발성이 강해지지만, 더 보이지 않게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폭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물음도 대답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왜 현대인들은 점점 더 폭력의 문제에 예민해지고 그것들은 더 전염성을 띠는 것일까 왜 주체는 점점 남의 시선 속에 갇히면서, 폭력을 느끼는 것일까
  • 색인어
  • 폭력, 민주주의, 상징적 폭력, 폭력의 상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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