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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제도적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호텔업 활성화방안 - 산업특성과 중요도를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창의주제연구)
연구과제번호 2006-321-B01077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1 년 (2007년 01월 01일 ~ 2007년 12월 31일)
연구책임자 조민호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관광호텔업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비즈니스이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산업의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 비중은 정책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조민호, 2005). 관광호텔업은 민간운영과 수익지향적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영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 측면에서 관광객의 필수 시설이며, 숙박업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에 포함된다(전효재, 2004).

    관광산업은 성장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전망할 수 있으며,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관광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다양한 공급요소들이 산업적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WTO, 1997).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역시 2002년 한일월드컵, 주5일근무제 시행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또한 21세기 국가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주요기반이고 여행상품의 가격구성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권신일, 2005) 관광호텔업의 경우 소비산업으로 인식되어 아직도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조민호, 2005).

    최근 관광호텔업이 대외무역법시행렬 제2조의 ‘2. 외화획득 용역의 범위’에 편입되면서 수출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교통유발분담금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기존 수출산업 인정 산업부분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관광숙박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의 경영방식, 인적요소, 상품특성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제조업 중심의 정책적 지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문적 측면에서 이러한 관광호텔업의 타 수출산업과의 차별 극복과 관광기반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연구가 있었으나 그 부분이 주로 관광호텔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지속적 적용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외화가득효과등 산업적 파급효과에 편중되어 있어 관광숙박업에 적합한 종합적 정책대안을 도출하는데는 부족함이 있다.

    이미 중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관광산업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광호텔업 부문의 법인세 감면, 특별 교부금 지원, 해외홍보활동 이중공제, 영업시간 규제 철폐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정부 이래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의 현실적 적용과 관광산업의 21세기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의 활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앞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호텔업의 산업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관광호텔업의 산업적 특성 도출과 적합한 정책 개발 및 적용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조세, 인력운영, 경영지원등 관광호텔업의 제도적 환경 분석을 통한 산업적 특성을 도출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한다. 이는 산업의 환경중 일반적이면서도 그 영향이 광범위한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여, 관광호텔업에 대한 제도적 시각을 이해하고, 본연의 특성 분석을 통해 적용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이를 통해 제안된 제도 및 정책을 관광호텔업 3대주체(업계, 학계, 관계)의 인식조사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고 원인분석을 실시한다. 관광호텔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제도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순위를 도출하고, 각 집단별 인식의 차이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므로써 정책 입안과 실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학문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선 기존에 연구되었던 관광산업 및 관광호텔업의 개념적 정리를 기초로 하여 일반 제조산업과 관광호텔 산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관광호텔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관광호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원정책을 개발해 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이 갖지 못했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관광호텔업에 대한 정책 이해를 넓히는데 공헌한 것도 사실이나, 같은 수출산업으로서의 일반 제조업과의 비교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미흡한 관광호텔업 지원정책 정립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응답자 중심의 질적인 연구방법(표적집단면접법) 및 실태와 대안조사를 통해 관광호텔업에 대한 발전된 정책방안의 이해는 향후 다른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관광호텔업 관련정책에 대한 현 실정과 적합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차후 정책 수립시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관광호텔업의 경영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들을 관광호텔 산업의 업계, 학계, 관계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통해 그 적정성과 우선순위, 해당 정책에 대한 견해들을 조사함으로써 각 계층의 요구와 이해의 상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정책 입안과 실행을 위한 귀중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관광호텔업 경영자 및 연구기관 연구원, 공무원이 관광호텔업 지원정책의 미흡과 비적합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 연구요약
  • 1. 연구의 목적 및 선행 연구의 고찰

    관광호텔업의 산업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안 개발이라는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호텔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속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현재의 정책을 비교해야 한다. 또한 관광호텔업의 기능과 역할 및 의의를 관광산업에 기반하여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정책 개발의 당위성과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의 연구를 통해 획득한 관광호텔업의 산업적 특성과 정책 개발 방향의 적용을 통해 실효성과 적합성이 존재하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관광산업 특히 관광호텔업이라는 특정 산업 부문에 집중된 정책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1) 관광호텔업의 산업 속성에 관한 연구, 2) 관광호텔산업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3) 관광숙박업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연구를 주요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검토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로 아래와 같은 문제를 도출하여 연구 방법론을 통해 검증하도록 한다.

    1) 관광호텔업의 산업속성에 관한 선행연구
    제조업과 관광호텔업의 산업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국내외 공히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주제로 서비스업, 관광산업 또는 관광호텔업에 적용을 시도한 선행연구는 관광호텔업의 산업특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거나 혹은 재무, 인적자원, 입지선정등 미시적 견해로 접근하여, 정책 제안을 위한 총체적이며 본연적 특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관광호텔산업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관광호텔업의 정부 정책관련 연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세정책의 효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갖고 있으나 관광호텔업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관광숙박업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연구
    관광숙박업의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관광숙박시설의 다양화, 아웃소싱활성화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등 의미있는 제언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부분적인 정부지원을 촉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호텔업이 갖고 있는 산업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적용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을 제조업, 수출산업 부문까지 확대하여 조망하고 관광호텔업의 경영환경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제 1목적(관광호텔업의 제도적 환경분석을 통한 산업적 특성 도출과 적합한 정책 제시)을 위한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제 1목적을 통해 제안된 제도 및 정책을 바탕으로 연구의 제 2목적인 관광호텔업 3대 주체 (업계, 학계, 관계)의 인식차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 및 중요도 도출을 위한 연구방법은 T-test와 분산분석을 통한 인식차이 분석과 원인규명이다. 분석에 앞서 논문주제의 선정 및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설문조사 대상의 표본 크기와 그 범위를 선정하고 환경을 파악한다. 관광호텔업 현재의 정책에 대한 집단간 차이와 정책대안 자료 수집을 위해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이용한다.
  • 한글키워드
  • 제도적 환경분석,환경분석,관광호텔업,활성화,중요도,숙박업,호텔업,관광,관광산업,정책 대안,산업특성
  • 영문키워드
  • institutional environment,tourist hotels,industry feature,facilitation,importance,industry environment,tourist industry,policy developmen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관광호텔업은 관광활동의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수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환경에 있어 제도적 환경은 타 수출산업에 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원제도는 임상실험을 할 수 없는 처방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결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관광의 가장 핵심 부분인 관광호텔에 관련된 지원제도야말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곧 사회적 파장과 국가적 손실이 된다. 관광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하며 파급효과가 큰 관광호텔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관광호텔업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과학적인 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호텔업에 대한 과거 정부의 지원제도가 관광호텔업의 활성화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광호텔업에 대한 제도적환경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실증조사가 함께 수행되었으며 문헌고찰을 토대로 관광호텔업 지원제도 변수를 추출하여 서울‧경기지역 호텔 과장급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이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관광호텔업 지원제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세제감면’, ‘인사‧영업기준’, ‘시설허가’, ‘시설운영’, ‘행정간소화’, ‘영업확대’ 여섯가지로 요인화되었다. 둘째, 정부의 지원제도가 관광호텔업 활성화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요인과 정도를 측정한 결과 여섯가지 요인들 중 ‘세제감면’, ‘인사‧영업기준’, ‘행정간소화’, ‘영업확대’ 네 가지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세제감면’ 요인이 관광호텔업 활성화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텔의 시설과 관련된 ‘시설허가’와 ‘시설운영’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직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타 부서에 비해 호텔의 총무부서가 지원제도가 관광호텔업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텔등급에 따른 차이는 1급 호텔이 특1급‧특2급 호텔보다 대체적으로 경영환경에 있어 이러한 지원요인들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인식하였으며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호텔의 규모와 직원수, 매출 등 호텔의 경영규모가 지원제도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광호텔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여섯 요인으로 구분하여 관광호텔 활성화에 끼친 영향을 관광호텔업계 임‧직원이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관광호텔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방향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영문
  • The tourist hotel industry has a core infrastructure and despite being part of the export industry it is a fact that it is on the receiving end of unreasonable regulations in a law and regulations context in comparison to others in the export industry due to the business environment. A specialization and regulatory contrivance which will enable minimization of side effects of law and regulation is needed and law and regulations regarding tourist hotels, which are the core essence of tourism and validity and reliability problems will result in a close in society and a loss for the country. The pivot of the tourism industry functions and in order to achieve the ripple effect which will bring sound fostering and development of large hotels evaluations on the past support programs of the tourist hotel industry are needed in addi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scientific law and regulatory environment.
    Therefore this research study aims to look at the implications presented as a result of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law and regulatory environment while using the past government support program and its effects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tourist hotel industry and evaluations were used as a foundation. The research methods include the carrying out of both contemplation of documentary records and survey of evidence. The contemplation of documentary records were used as a foundation of the variables of the support program of the tourist hotel industry which were extracted and surveys of employees at first-rate and above tourist hotels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The analysis methods included the usage of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ANOVA. Accordingly,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ly, the case analysis of the tourist hotel industry support program could be divided into six factors, those being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 personnel-business standards, facility approval, facility operations, administration simplification and the expansion of business. Secondly, the positive effects of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tourist hotel industry showed that four specific factors were influential. These were: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 personnel-business standards, administration simplification and expansion of business. Among these four factors, it was found that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 was the factor with the most positive effects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tourist hotel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hotel facilities and related facility approval and facility operation were found to have no effects. Thirdly, according to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statistics, age and the higher the occupation and longer the period of time served in an occupation as well as in comparison to other departments the general affairs department of hotels had higher influence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tourist hotel industry.
    In addition in accordance to the difference of hotel class it was found that in comparison to special grade 1 and 2 hotels grade 1 hotels had a more substantial business environment, resulting in such support factors leading to higher degree of positive influe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ensitive influences were apparent. It can be analyzed that hotel business size factors such as the size of a hotel and number of employees as well as sales created an effect on the evaluation of the support program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수출산업인 관광산업에 있어 관광호텔업의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에 대한 관광호텔업계의 평가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관광호텔업 지원제도의 수립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관광호텔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관광호텔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관리, 식음료 등의 부대시설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문헌연구가 많아 지원제도에 대한 관광호텔업계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는데 미흡하였다.
    관광수지 적자폭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정체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그간의 노력에 보완코자,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관광호텔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광호텔에 지원되어 왔던 정부의 지원제도들이 관광호텔 활성화에 끼친 긍정적 영향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관광호텔산업의 실질적 주체인 관광호텔업계의 의견을 조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내용은 첫째, 1990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관광호텔에 대한 지원제도 실적을 역사적 고찰 둘째, 조사된 관광호텔업 지원제도들을 그룹화 즉, 1990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조사된 관광호텔 지원제도 실적들을 그룹화를 통해 정리 셋째, 관광호텔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끼친 지원제도 요인과 영향정도 넷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관광호텔 활성화에 영향을 끼친 지원제도 요인들의 평가차이로 구성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관광호텔업의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에 지원되어 왔던 정부 지원제도 실적을 정리하여 그룹화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지원제도가 관광호텔업 활성화에 끼친 영향요인과 영향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 평가차이를 밝혀내었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관광호텔업 지원제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세제감면’, ‘인사‧영업기준’, ‘시설허가’, ‘시설운영’, ‘행정간소화’, ‘영업확대’ 여섯가지로 요인화되었다. 정부의 지원제도가 관광호텔업 활성화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요인과 정도를 측정한 결과 여섯가지 요인들 중 ‘세제감면’, ‘인사‧영업기준’, ‘행정간소화’, ‘영업확대’ 네 가지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세제감면’ 요인이 관광호텔업 활성화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텔의 시설과 관련된 ‘시설허가’와 ‘시설운영’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호텔등급이 낮을수록 지원제도가 관광호텔업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무부서가 타 부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학문적인 기대효과와 사회발전에의 기여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학문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원되어 왔던 관광호텔 지원제도를 정리함으로써 관광호텔산업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다양한 관련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가 관광호텔 제도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공헌한 것도 사실이나, 관광호텔 지원제도 실적 정리와 이러한 지원제도들이 관광호텔업 활성화에 끼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데는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관광호텔 업계 중심의 연구방법 및 문헌조사를 통한 관광호텔산업 제도적 환경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향후 다른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사회발전의 측면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관광호텔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관광호텔업 제도적 환경개선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노력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향후 지원제도 수립 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이는 관광호텔산업의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관광호텔, 제도적 환경, 지원제도 영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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